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정윤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겸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새로 신규로 하나 복대동인가 송정동인가 어디에 하는데 이것 하나에 얼마씩 하죠?

그런데 이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분석하는 것은 대전에서 한다고 그랬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대기오염측정기를 제천 것도 한도가 다 된 거예요? 기능이 다 된 거예요?

너무 노후된 거예요? 올해 제천 것 하나 하고 새로 생기는 게 복대동에 하나 생긴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단양에는 시멘트공장이 많아서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차로 와서 하던데 그것은 뭐예요? 그럼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서 그 지역에 가서 땅에 내려놓고 하는 그것은 또 뭐예요? 내가 7대 때는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아주 집요하게 가서 현장에도 가보고 같이… 왜 주민들이 인식을 안 한다고요.

인정을 안 해요. 가서 하고 갔다 이거예요. 대기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멘트공장하고 짜고서 한다 이래요.

보건환경연구원 다 믿지를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차를 갖다가 세워놔도 부엌에 떨어지는데 검사를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봐도 이것 짜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없겠지.

그래서 내가 보건환경연구원 먼젓번에 정년퇴직하고 가신 분 부장인데 그 양반하고 같이 이장이 필요로 하는 데 갖다 세워놓고 여기서 해라 이래가지고 분석기를 갖다줘도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갖다줘도 주민들이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봐도 환경오염이나 대기측정을 꼭 도회지만 갖다 하는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고가 장비를 거기 갖다가 했으면 이리… 그런데 대기오염이 심한 데 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자연이 대기오염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전산으로 나오도록 해야지 신임을 하는데 내도 가봐도 같이 했다 이거예요. 같이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개화기 때나 이렇게 식물이 성장할 때 꽃수술에 대기오염이 떨어지면 결실이 안 돼요. 그다음에 콩이나 고추나 뿌옇게 먼지가 앉는다고요. 그러면 이걸 물에다 한번 씻어서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상품의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요즈음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대기오염측정망 기기는 전부 새로 교체를 하면서 이왕이면 거기도 하나 해 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그럽니다. 그걸 취소해야 되잖아요?

여기 한 군데에 청주시에 4개, 5개씩 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차는 읍사무소에 매일 와 있어요. 내가 운동하다보면 거기 와서 대기하고 있고 한데 왜 읍사무소 마당에 갖다가 하느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 없고 이왕이면 공장 안에 들어가는 이런 데에 해야지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나는 우리 도에서 어차피 장비 들여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거기다가 단양시멘트 3개 공장이 있는데 이 중심지에 거기다 하나 신청해 놓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무리 내가 같이 가서 이장네 집에 가서 너희들 어디다가 하면 좋겠느냐 이래가지고 직접 거기다가 해 달라고 그래서 차 끌고 다니는 채석장 입구에 했어요. 그런데도 이상이 없대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대기환경오염 측정기가 고가장비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왕 측정망 장비를 사는데 주민을 위한 거라면 그렇게 이제까지 몇 십년을 지역주민하고 시멘트공장하고 갈등이 많고 분진이다 낙진이다 해 가지고 저렇게 많은데 이런 것을 하나 측정을 해놔 가지고 아주 컴퓨터로 탁탁탁 측정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 놓으면 신임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신임을 하려고 그래도 내가 가봐도 괜찮은데 내가 승용차를 갖다 세워놓으면 아침에 나가면 차 위에 뿌옇게 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이 없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원장님이 이거 하나를 취소해서 단양에 갖다… 복대동에 5개, 6개 놓으면 뭐 해요, 청주에 5개, 6개 놓으면 뭐 해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그리고 다니는 것도 그 지역에 가잖아요, 여기에서 요구조건 오면. 군청 직원 부르지 말고 그 동네 이장이나 불러서 어디 놓으면 좋겠느냐 어디에서 검사해 가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신임을 하지 언제 갔다왔는지도 모르고 언제 한 줄도 모른다, 자기네끼리 술 먹고 밥 먹고 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합격돼 왔다 이러니까 주민들은 절대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민들을 내가 욕을 하고 나무라려야, 업자 편을 들 수도 없고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주민들도 개화기 꽃 필 때 사과나 이런 데 콩이나 이런 거 열매 필 때 수술에 시멘트가루가 앉으면 하나도 결실이 안 돼요. 그다음에 결실이 된 다음에 따려고 그러면 먼지가 뿌옇게 묻어.

그러면 다른 데는 안 씻어도 되는데 여기는 씻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생산량 감소되지 그러니까 여기도 가면 원장님이 생각하셔서 원장님은 평생 거기 원장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평생 도의원 하는 것도 아닌데 이왕이면 검사할 때 그 지역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지역에 물어 가지고 어디에서 하면 좋겠느냐, 하다 못해 읍장한테라도 가서 얘기를 해 가지고 어디서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 가지고 그 지역에 갖다 하도록 이렇게 배치를, 요즘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갔다왔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장비를 전부 다 교체하고 이것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도 장비가 노후됐다 해서 새로 고가장비를 사는데 사실 이거 측정을 우리가 대전에 갖다 줘서 하잖아요 이것도, 대전환경청에다가 그렇지요? 여기에서 자동적으로 측정한 게 다 나와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529쪽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있잖아요?

아까 그것은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운영비가 도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시설장비유지비 대기측정망 검증료 및 유지보수료 그런데 검증료는 어디다가 냅니까?

글쎄 그것은 아는데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말이에요. 8개를 하잖아요? 청주에 하잖아요?

청주에 5개, 충주에 2개, 제천에 하나인데 복대동 대로변에 하나 새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기측정망 검증료 및 유지보수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이게 내가 7대 때 이기동 위원하고 나하고 우리 지역이 하도 첨예해서 이 기계 사는 것 가격까지 검사해 가지고 이 시료가 나오면 대전환경청에서 검사료를 준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다고요.

어디다가 주는지 정부에다 주는지. 그런데 아까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니까 검사료를 주는 것으로 돼 있고 대기오염측정망 1개소를 증가 복대동 도로변으로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왜 단양에는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것 전부다 도비로 하는 건데. 검증을 매달 해서 얼마큼 준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다니면서 하는 것은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면서 하는 것은 조그마하고 갖다 꽂아놓고 돌아가니까 그것 하는 건데 이것은 아주 고정해서 갖다 세워놓고 몇 년간 하면 그게 컴퓨터로 딱딱딱 돼서… 해서 그것을 검증한 것을 어디 갖다주면 검증료를 주고 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비로 검증료나 이런 것은 그렇고 이쪽에도 국비 반, 도비 반 이렇게 새로 설치하는 건데… 글쎄 부담을 해서 여기 새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도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면 어려운 지역에 단양에도 하나 설치할 수가 있지 않느냐?

도비로 하는 거. 운영비를 글쎄 다 들여서 하면 그다음에 대기오염측정망도 50 대 50으로 설치를 하는데 단양에 그렇게 40년, 50년을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런 측정망 하나 해 놓고 딱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면 아무 얘기할 것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잖아요? 공장도 좋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단양에 있어봤기 때문에 알겠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TV에도 그렇고 거짓말로 목사가 와서 주민들 선동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시멘트공장이 죽도록 애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기업 하나 끌고오면 지사님이 뭘 주고 뭘 주고 인센티브 주고 다 주잖아요? 그런데 북부에 왜 그런 이런 대기측정망 하나 해 달라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인색한가? 청주사람들 너무한 것 아니에요?

도에서도 그런 것을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것 하나 해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하고 회사하고 갈등도 없어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주환경청에서 거기 읍사무소에 매일 내려와요.

이동기를 갖다가 측정을 한다고요. 그래도 주민들이 못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주환경청에도 얘기를 하고 정부에도 얘기를 해서 도지사님도 도비를 여기는 1억씩, 10억씩 투자를 해서 해 주면서 거기에 40년씩, 50년씩 주민과 기업이 저렇게 갈등이 심한데 이런 것 하나 딱 해 놓으면 전부다 좋은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걸 건의하니까 앞으로 꼭 실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기 해 놓고, 아니 너희들이 좋게 나왔다면 너희들이 부담하라. 그것은 우리가 할게… 그런 것 하나 갖다가 놓으면 회사에서도 편하고 다 좋을 텐데…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내가 생각해 보고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