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북도립대학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반도체전자전공 신설에 사용된 이번 2009년에 세운 예산말고 2008년에 집행한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작년 2008년하고 2009년에 8억6,000여만원을 투자하면 이제 반도체전자전공에 대한 예산은 충분한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몇 년간이나 더 기자재라든가 실험실습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몇 년간이나 더 앞으로 중장기적 지원 속에서 얼마나 더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고 계획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지금 작년, 올해까지 해서 8억6,5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앞으로도 한 1억대로 상당부분 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새로운 신설되는 학과에 사용된 전체 예산과 이런 계획이 좀 철저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보다는 지금 반도체학과에 교수 충원이 우선 급한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계획도 없으시고 전자상거래과도 교수 한 명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에 전혀 반영시키지 않으시고 계획에도 없으니까 지금 같이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비교가 되는데 자치연수원 같은 경우에 50억 가까운 예산을 1년에 쓰잖아요. 거기 보면 자치연수원도 알뜰살뜰하게 하기는 하지만 예산에 부족함이 없이 하고 있는데 소위 대학이라는 데가 자치연수원은 주로 공무원들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풍족한 예산 속에서 다 쓸 거 쓰고 하고 대학은 힘없는 학생들 대상이니까 이렇게 교수도 없고 말이야 이렇게 부족한 속에서 예산도 이번에 몇 % 증액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4억이 늘어났다 그러는데 지금 이 반도체전자전공 신설 때문에 그거 늘어난 거지요?

학장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왜 그렇게 발발 떠십니까? 이 도청 전체 예산 중에 이게 교수 두 명만 충원하면 이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반도체전자전공 신설 확 해 놓고 그냥 전자상거래과 여기 교수 없이 한 3억만 더 계상하면 교수 한 명이 교수 두 명 되는데 예산에서 왜 이렇게 차관까지 하신 분이 이 예산을 갖고 발발 떠시느냐고요?

아니 그 답변 속에서 발전가능성이라는 거는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발전 가능성이 그러면 학과에 전공 교수도 제대로 충원이 안 된 속에서 발전하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미 신설되어 있는 학과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 속에서의 발전이 있는 거지 지금 교수 충원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별로, 도대체 어디 학교하고 비교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 학교는 한 과당 최소 교수 세 명씩 배정돼 있지 않나요?

이렇게 교수 한 명이 전자상거래과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지금 예산을 살펴보니까 그러면 외래강사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 부족한 전자상거래과의 교수 부족문제를 메운 것도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교수 충원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사님과 담판을 짓는다든가 어떻게 해서 내년 예산에 반드시 확보를 하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제대로 학교 학생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582페이지 대학 홍보에 대한 예산이 있지요?

거기 지금 보면 인터넷과 방송, 일간지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홍보 예산이 대학의 홍보 예산 치고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이 대학 홍보 효과에 대한 평가는 좀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도립대에 지원하게 된 것 중에서 신문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인터넷 뭐를 보고 지원했나 지원서에다 그런 거 체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게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학장님께서 절대로 많은 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최재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자치연수원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태양광발전설비의 내구연한은 얼마예요? 한번 설비하면 반영구적인가요? 20년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4억6,000 들여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간 700만원 전기세 절감효과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전체 절감효과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태양광발전설비를 하면 전기도 남는 거 있으면 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장하고 그래서 경제성으로 보면 얼마의 효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돈으로 따진다면 연간 700만원이면 20년간 그거 해서 해도 얼마예요, 1억4,000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환경개선효과는 굉장히 큰데 지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투자 대비 경제성을 봐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지금 과학대는 교수도 못한다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펑펑 쓰시면 되겠어요? 아니 20년을 거기에다가 전기세 절감효과를 따져도 1억4,000 한 1억5,000밖에 안 되는데 너무 투자를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 말씀은 들었고요 도민들은 그야말로 경제성을 따져서 하는 거죠. 돈 확 투자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솔직히 자연보호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득이 가느냐라는 건데 약간 손해를 보면 그냥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해야 좋으냐 이거예요.

지금 재정과 경제가 어려워서 절감하는 속에서 이걸 해도 좋으냐를 한번 위원들끼리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도시설 이온화 수처리기 설치, 수도시설 이온화 수처리기라고 하는 게 모든 규모가 있는 기관에서 안전한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 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온화 수처리기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이것을 설치하면 물이 좋아진다는 증거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수도과하고 상의해서 4,000만원 줄 테니까 수돗물을 끌어다가 해 달라고 그러시죠.

부위원장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소관의 200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전 계획성이 부족하고 사업추진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그리고 소모성·낭비성 관련 예산 등은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의 소관 기관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은 전상용사 위문 외 2건에 대하여 요구액인 5,650만원 중 1,670만원을 삭감, 자치연수원은 국·도정 관리자 시책교육에 대하여 요구액인 2,800만원 중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 소관의 총 예산 요구액인 7,865만원 중 3,0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소관의 200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