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자료 184쪽 중부신도시 방송 및 신문 등 홍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08년도 국비가 1억5,000, 도비가 1억5,000 해서 3억이 계상됐고요. 2009년도 국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해서 1억이 계상됐는데 2008년도에 이 3억을 다 신문 광고비로다 사용을 하셨습니까?
그럼 올해 내년도 1억 계상한 것도 그렇게 사용하려고 계상한 건가요? 그럼 올해 홍보비 하고 광고비는 지방지와 지방방송에 쓴 거고요? 그러면 올해 2억을 감한 게 왜 감이 됐나요?
이게 우리 의회에서 감을 시켰나요? 증감사유에 2008년도 홍보영상물 제작분 활용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홍보영상물은 그럼 만들었단 말이에요? 얼마인가요 그게? 16개 사에 3,400만원, 버스 외부광고 4,300만원 이외의 금액인가요 이게?
올해 예산이 당초 3억이 계상돼서 추경에 2억이 감되고 1억을 가지고 일간지, 주간지 16개사 3,400만원, 버스외부광고 4,300만원 하면 이것만해도 7,700만원인데 팔천 몇 백만원 그런 돈이 어디서 나와서 광고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홍보영상물 제작은 따로 계상을 했었고 방송 및 신문은 홍보는 따로 또 계상을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럼 홍보영상물 제작은 얼마가 계상이 돼 있는데 8천 몇 백만원을 쓰는 건가요?
그것도 그러면 올 연말까지 가면 조금 예산이 남겠네요? 홍보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예산이었다면서요. 1억6,000이.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나요? 제가 예산 목을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건데. 이걸 동일한 용도로 볼 수 있나요?
이 쪽에서 쓰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일간지, 주간지 16개사에 3,400만원, 버스외부광고 4,300만원 나머지 부분 2,300만원을 KTX나 이런 데 활용하는 거하고 홍보영상물을 만드는, 아무리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1억6,000 중에 홍보물 8,600만원 쓰고 나머지 7,400만원을 KTX에 그런 거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하면 국비로 갈까봐 그런가요? 그런데 이거를 왜 그럼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을 해 놨을까요?
충청북도에서 목을 이렇게 세워 놓은 건지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에요. TV방송, 신문광고나 영상물 만들어서, 영상물 만들면 어디다 홍보할 거예요. 이거 어차피 중앙방송에 영상물을 사용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글쎄, 알리는데 활용하지 이걸 못 알리는데 활용할 건 아닌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중부신도시 방송 및 신문 등 홍보란 말이에요. 그럼 2008년도도 똑같을 거고 2009년도도 똑같을 건데 지금 영상물 만드는 것도 방송홍보지 다른 데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목을 다르게 해 놨나 똑같은 홍보를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앙방송에 홍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중앙방송 홍보는 제작을 안 하고 그냥 중앙방송에서 알아서 돈만 주면 해 주는 건가요? 그거는 어느 예산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까? 15초짜리 CF는.
그러면 올해 예산이지만 내년도 예산 심사하면서 올해 예산을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억6,000만원 중에 8,600만원이 홍보영상물 제작하고 15초짜리 CF제작하고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용역에. 그럼 나머지 7,400만원은 그러면 남는 겁니까, 예산이? 그럼 이 8,600만원 주고 만들어서 다시 8,600만원은 2008년도 예산이고요.
그걸 만들은 제작물을 가지고 2009년도 지금 1억 세운 예산으로 중앙방송에다가 15초짜리 광고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국비가 50%, 도비가 50%라고 그러는데 1억을 계상해 놨는데 무슨 근거가 있게 계상을 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올해 예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1억6,000을 세워놓고 8,600만원 쓰고 나머지 예산은 KTX에다가 쓴다.
그러면 지금 1억 세워놓은 것도 맨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도 없이 1억 세워놓고, 전광판에 쓰는 게 아니지 1억은 지금 TV광고 및… 그럼 내년에 TV방송하는 15초짜리 홍보물은 1억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올해 2008년도 홍보영상물 제작비가 8,600만원이잖아요?
자료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잖아요? 이거 예산을 세웠다가 남으면 다른 데로 돌리고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거 분명히 주먹구구 아닙니까? 작년도에도 1억6,000 세워놓고 남으니까 KTX로 한다고 그러고 올해도 1억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15초짜리 또 더 만든다고 그러고 대답이 좀 처음부터 어떻게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질의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니까 자꾸 진화된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15초짜리도 만들고 15초짜리는 TV 광고용으로 쓸 거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자꾸 이렇게 긴 질의를 안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두 번 세 번 자꾸 되풀이되는 문제인데 이전기관 및 유치대상기업 초청행사 같은 경우도요. 이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아까 김법기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이거 직원자녀 방학캠프 이거 장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유치대상기업 초청행사 187쪽이요.
지금 진천이나 음성에서, 뭐 억지성 질의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진천과 음성에서 단양까지 거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승용차로… 그럼 이렇게 이전기관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하는 캠프라고 그러면 음성·진천에 농촌마을도 있을 텐데 굳이 단양까지 와서 해야될 이유는 뭐가 있어요? 우리 국은 다릅니마는 청주공항 활성화 이러면 늘 나오는 것이 청남대, 상수허브랜드 이러는데 이런 거에는 제천·단양에다가 혜택을 많이 줘서 대명콘도까지 왔다.
이거 농촌마을 체험행사라고 그러면 진천지역에 어디 농촌마을이라든지 음성지역에 농촌마을도 많을 텐데 거기서 체험행사를 해서 당신들 자녀들이, 당신들이 이렇게 진천에 기관을 유치하면 진천지역은 이런 곳도 있고, 그런 이런 곳도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지 진천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어디 단양에 와서 대명콘도 더군다나 시멘트건물에다가 재우면서 농촌체험이 됩니까? 오히려 모깃불 피워놓고 하는 그런 농촌체험하면서 당신들 자녀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이런 진천, 음성으로 오라는 홍보가 더 낫지. 직원 자녀들을 그러면 똑같은 자녀들을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한 번은 단양 가고, 한 번은 진천 가고, 한 번은 음성 가고 이러나요?
원래 홍보하는 것도 좋고 끌어들이는 것도 좋은데 이런 행사를 한다고 선호하고 들어올 공공기관이 있는지.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전국에 다 한다고 똑같이 따라 하지말고 충북의 공무원들은 뭔가 역발상으로 좀 깨이고 새로운 거를 보여주기를 바라고 염원하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TV광고 똑같이 하고 도지사님 나와 가지고 똑같이 뭐 “충북으로 오십시오.” 이거 경북지사 하고 경남지사도 다 해요.
사람들이 이 행정기관에 단체장들 나와서 손 흔들면서 오십시오 하는 거 식상했어요. 무슨, “얼굴이 잘 생겼나! 무슨 인기가 있나!
뻑 하면 나와서 우리 지역으로 오십시오!” 그럴러면 농촌 지역의 진짜 때묻은 아이들 순수한 아이들을 가지고 내가 여기 살아보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체험한 거를 홍보물을 만들든지 식상해서 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 그럼 공짜로 시켜주는데 싫어하는 여행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어디 공짜로 구경 시켜준다면 나는 미국 아니라 일본도 보내겠습니다.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하여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그 하나에 방법이니까 크게 질타는 안 합니다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좀 아이고, 위원이 잘 난 건 아니지만 서로 선수끼리 답변 주고받을 때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그때그때 모면하고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자꾸 김화수 성질 나쁘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답변을 할 때 정확하게 답변하시면 두 번 질의를 안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부신도시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이것도 올해보다 예산은 내년도가 감됐지만 아까 김법기 위원님이나 우리 이기동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세미나 한번 하는데 2,000만원씩 3회 6,000만원 이 세미나는 주로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도 진천, 음성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올해 두 번의 세미나를 하면서 4,000만원을 그러면 예산은 사용했습니까? 7,500만원 남아서 반납하면서 또 내년에 또 6,000만원을 세우고. 예산만 세웠다 사용을 못하면 우리 도가 국비를 흡수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충청북도로 세입되는 세이브 되는 돈이니까 예산만 우선 세워 놓고 남으면 또 세이브 되고요. 충청북도로서는 예산이 세이브 되니까 좋은 사업인데 이거 우리 국회 상급기관인 국회의원님들부터 잘못돼 있는 부분이에요. 막 내려주고 남으면 너네 나눠 쓰기로 하고 이렇게 예산이 막 운영되니까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8년보다 2,366만4,000원이 감액계상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설명서 171페이지요.
그러면 이러다가 재난피해가 많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비비로 쓰는 겁니까? 못 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산출근거를 보면 심리지원 홍보물 제작 500만원인데 2008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올해는 그러면 홍보를 못하고요. 내년도에는 홍보를 하겠다고 홍보물제작 500만원을 계상 했다는 얘기죠?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여비 5만원씩 4명에 25일로 모두 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비라고 그러면 그게 매일매일 갈 때 출장비가 나오는 겁니까? 아유, 참 깁니다.
이거 재난피해주민심리관리 전문상담 요원이라는 이걸 90몇 명이요? 그러면 출장여비예요? 아니면 전문상담 요원 97명에게 주는 수당이에요?
그러면 4명이 25일 다니는 여비가 50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여비에 대해서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출장을 가면 출장을 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출장여비가 나오면 다른 출장비는 안 나오는 겁니까? 타 부서도 그런가요. 어디 시·군에 출장가면 출장여비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나요?
아니면… 이것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출장비라는 게 출장을 달아놓고 가잖아요. 그럼 출장비는 급여에 포함돼서 나오는 겁니까? 심리관리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이 1,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중에 수당이 10명 7만원씩 총 열번에 걸쳐서 수당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지급되는 수당입니까?
이거는 의사나 교수나 간호사는 그렇게 재난을 당했을 때는 자원봉사 할 수도 있는 거지 자꾸 돈만 바라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의사나 교수나 간호사가 어떤 자격을 취득해야지 상담요원에 선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그냥 선정하는 겁니까?
심리상담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격을 가져야 되고요. 재난이 꼭 산사태나 수해나 이것만 재난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심리상담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심리적으로 엄청 고통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 전에 어떤 심리상담을 해서 안정을 시켜서 병원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을 얘기하는 건데 아무나 의사나 교수나 간호사나 무작위로 하는 것은 아닐 테고 당연히 심리 쪽은 정신과 쪽이죠. 그럼 간호사나 교수도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97명을 선정을 할 때 그런 자격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사회복지사인데요. 이런 심리학은 안 배웠거든요. 혹시 저 같은 사람 위촉하면 가서 할 일이 아무 것도 없을… 글쎄, 공문을 어떻게 냈느냐가 문제죠.
심리 전문가들이 있을 거예요, 각 지역에도. 그런 사람들로 위촉됐나 좀, 그냥 중앙에서 이렇게 심리관리지원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한 건데요.
교육여비 또한 5만원씩 30명이 두 번에 걸쳐 3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여비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이 가서 받는 거죠? 그럼 97명인데 1회 이상은 다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럼 충청북도에서는 이런 심리관리요원들이 어떤 그런 자기 임무를 한 게 있나요?
재난이 대부분 풍수해 이렇게 천재지변 이런 것 이외에 또 다른 재난이 있나요? 여기서 담당할 수 있는 요원들이. 예를 들어 화재라든지, 물론 강도사건은 여기에 포함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재난은 재난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심적 고통이 많을 텐데 그런 것도 어차피 요원을 한번 이렇게 수당을 주고 한다면 그렇게 확대해서 이 요원들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연구 안 해 보셨나요? 처음 시행하는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국비가 50% 지원됐다고는 하지만 좀더 짜임새 있게 해놓으시고 항상 유비무환 자세로 언제 어느 때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어느 때 이런 피해자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많은 교육도 미리미리 해놓고요. 대부분 충청북도 지역에는 여름 우기에 수해피해인데 수해피해 전에 3·4·5월에 이런 분들을 다 교육을 미리 보내 가지고 요원화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75쪽이요. 하도준설사업에 당초에 133억3,300만원에서 4억9,300만원이 증액된 138억2,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뒤쪽 76쪽을 보면요 18개 지구가 나와 있습니다.
하도준설하고 교량하고가 관계가 있나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병원지구 내에 항건천 교량식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사업비가 12억3,300만원.
그러면 하도준설 하는 사업장내에 교량을 보수할 때 한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하도준설은 하도준설로 끝나야지 교량보수까지 교량보수라는 게 다른 목을 세워서 해야지 하도준설에 같이 엎어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2억3,3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건 본 위원은 안 맞다고 보고요. 18개 지구를 살펴보면 사업량 하고 사업비하고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일 첫 번째 서촌지구 석남천 청주에 있는 0.7㎞ 사업에 사업비가 7억5,000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적성지구 대가천 단양에 1.2㎞를 하는데 1억5,300이 들어갑니다. 그래 하천마다 어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준설사업에 차이가 나나요? 이거는 하도준설 사업은 하천기본정비 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거 시·군에서 하도준설을 해야 되겠다고 신청을 하는데 신청하는 걸 받아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리고 이건 사족입니다만 적성지구 대가천 단양 어상촌 이게 처음, 저는 지역구를 거기다 두고 있으니까 지명이 틀린 걸 아는데 우리 타 위원님들이 볼 때는 도대체 어딘가 할 거 같습니다.
적성지구에 갑자기 어상촌이라는 것도 나오고 없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건 뭐 실수했을 수도 있고요. 대가천이 적성에 있습니다. 글쎄 읍·면 어상촌이라는 것도 없고 어상천인데 이게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건 의미는 없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요. 80쪽하고 82쪽, 80쪽에 있는 자료는 선형개량 4개소 또 82쪽에 있는 거는 선형개량 2개소인데 82쪽 거는 신규 1, 계속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 예산을. 그러면 사업명세서 60쪽 설명서 80쪽에 있는 4개소는 어디어디인가요? 지금 지방도를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도를 충청북도 내에서 하는 곳에 몇 군데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대부분 지금 현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펼치는 도로들이 10년전 길게는 20년전에 개설된 도로들이기 때문에 그때 공사비에 맞추고 그때 기술이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개설된지 모르지만 지금 보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엄청난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형을 바로 잡거나 지금 대부분 위험도로가 선형개선 작업이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지방도는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공사비가 지방도 예산이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연간 400억이라고 그랬는데 참 굉장히 작습니다. 400억이면 그렇지만 저 같은 지역구 의원들은 빨리 해 달라고 닦달은 하고 예산은 작고 그런데 이런 걸 넓게 길게 본다면 선형개량을 다시는 안 하도록 다시 손을 안 대도록 처음 개설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시간을 많이 잡아서 죄송한데 아마 출장 가시면서 제천, 단양 지역으로 또 아니면 충주지역으로 출장을 가시면서 국도36호선을 한번 운전하시는 우리 직원들 많이 계실테고 과장님, 국장님들 그게 제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듣기에 외국 차관을 들여와서 개설한 도로로 그 차관 들여온 돈을 다 쓰기 위해서 그 차관 들여올 때 계획이 예를 들어서 42㎞다 그러면 선형을 바로 잡으면 42㎞가 안 나온다더군요. 그래서 42㎞를 만들기 위해서 더 굴곡을 주고 그걸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선형개량 그거 국도지만 선형개량사업하면서 몇십배 아마 예산이 또 투입될 겁니다. 그래 그건 한번 충주댐으로 이설된 도로니까 한 20년, 25년 됐지만 지금 닦는 지방도라면 조금 더 그런 보완책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 지역혁신 쪽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좀 긴데요.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똑같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혁신도시에 대한. 그런데 이 사업을 목별로 벌여놓은 게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 2008년도에 1,700만원, 2009년도에 2,150만원, 선진혁신도시 벤치마킹 2008년도 4,950만원, 2009년 4,400만원, 중부신도시 방송 및 신문홍보 2008년도 1억, 2009년도 1억, 홍보영상물 제작 1억6,000만원, 중부신도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2008년도 1억원, 2009년도 5,000만원, 중부신도시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에 2008년 1억, 2009년 6,000만원, 이전기관 및 유치대상기업 초청행사에 2008년 1억2,000만원, 2009년 6,000만원, 공공기관유치 및 기업유치행사로 내년도 신규사업 4,000만원 계상, 탄소중립형 중부신도시건설 기본구상에 2008년도 2억5,000만원, 2009년 2억 계상, 지역투자박람회 참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 내년도 2009년에 계상한 예산만 7억3,550만원인데 이 모든 사업비 집행을 기반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지역이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몫을 나누기는 나눠야 되겠지만 그러면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한다는데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공무원 및 혁신비즈니스센터 위원 14명으로 돼 있는데 공무원이 몇 명 포함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센터 위원들은 급여를 받나요? 수당을 받나요?
그럼 2009년도 계상한 2,150만원은 산출근거 밑에 나와 있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관리위원회 수당 다 이건가요? 상근직원이 도청공무원 4명, 진천 1명, 음성 1명 해서 6명이 상근한다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산출을 예산을 계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5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600만원을 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아까 다시 처음으로 가는데 시간이 없어서 2008년도는 계산을 못 해봤는데 지금 똑같은 예산을 2년에 걸쳐서 20억 정도 쓰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건 정부지침에 의해서 국비를 내려 보내주니까 쓰기는 씁니다마는 이런 것도 조금 도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조금 우리 기반건설과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예산을 따져보고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내용 속에 또 있는 건데 선진혁신도시 벤치마킹에 550만원씩 8명이 공무원 4명, 민간인 4명이 가는데 이거 내년도 예산만 서있는 게 아니라 올해도 갔다 왔죠. 그렇죠?
아까 김법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비즈니스센터 운영을 보면 위원회 수당이 10만원×8명×5회 그러면 위원이 8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비상근 8명, 공무원 6명 그럼 총 14명이네요.
그렇죠? 그런 내년에도 8명이면 16명인데요. 전체 위원은 공무원까지 다해서 14명인데.
많이 간다는 걸 질타하는 게 아니고요. 숫자는 맞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도청 공무원은 거기 근무하는 4명 이외에… 이거 제가 위원 처음 돼서 보고서 받는 거하고 똑같네요.
신도시를 건설한다면서 보고서 이렇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보고서 내용은 보지 않고 질타부터 하는데 작년에 내가 문화관광환경국에 신동인 국장님 지금 안 계시는 분 욕해서 죄송합니다마는 350억 들이는 도립미술관, 야마나시현 미술관 보고 보고서 만들었다는데 우리 아들 초등학교 6학년 1박2일 어디 갔다 와서 인터넷 쭉 베껴 가지고 만든 보고서랑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예산 몇 억씩 쓰면서 여러분들 저희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1년 국외여비 180만원 지원해 주는 거 언론에 씹히고 온 시민단체 도끼눈 뜨고 쳐다보는 거 저희 건설문화위원회는 보고서 이렇게 안 만듭니다. 나중에 만든 거 보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각자 자기가 느끼고 본 거 사진 찍은 거, 이거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신다는 분들이 더군다나 민간인 위원도 있고 공무원 위원들도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신도시를 개발합니까? 신도시를 개발하기는. 올해는 갔다오셨으니까 할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국외여비 가는 예산 4,400만원 중에 100만원만 주면 책자 만듭니다.
책자를 만들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호치키스로 찍어서 보내줘도 좋지만 각자 위원 한 명 한 명이 보고 느낀 것 위원이 그냥 위원이 아니라 건축에 대한 위원 가면 어떤 프랑스 파리 가면 어떤 건축물이 있더라 어디 가면 어떤 도로가 있더라 이걸 전문가들이 가서 보고 와서 보고서 같은 보고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길이길이 남으면서 또 중부신도시만 만듭니까? 대한민국이 발전하다보면 북부지역에 신도시 만들 때 그게 하나의 자료로 쓰일 수도 있는 거고요.
늘 예산을 심사하면서 별 추궁까지 다 하는 본 위원을 욕하지 마시고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난해에 이루어졌던 일, 전반기에 이루어졌던 일을 파악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옮기다보면 그 업무를 맡다보면 전임자가 잘못한 것도 질타를 당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꼭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