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식 의원 발언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시죠. 중기지방재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물으시고, 세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세출을 얘기하시면… 오용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0쪽, 명세서는 32쪽인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도로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또 211쪽에는 지방도 유지관리에서 하는데 여기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업이 물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도로과하고 다르겠지만 뭐가 차이점이 있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서는 아마 6개 시·군으로 이 사업비를 보내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21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206쪽… 9개 시·군인데 12개 시·군 중에서 안 가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31쪽, 명세서 39쪽 제천IC~산업단지간 군도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군도 15호선을 2㎞를 내년에 0.2㎞ 폭 15m로 4억원을 투자해서 우선공사를 하고 2012년까지 계속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와 제천IC간을 연결하는데 2010년에 제천국제한방엑스포가 열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9년도에 0.2㎞만 공사를 하고 2010년도부터 더군다나 국제 한방엑스포가 개최되는 해인데 계속공사를 하면서 39억을 투자해서 1.8㎞를 확·포장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제천한방엑스포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도로를 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제천한방엑스포 때문에 포장공사를 하는 모양인데 2009년도에는 사업을 조금하고 그다음에 2010년도 제천한방엑스포가 열리는 때에 39억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예산확보대책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도 같으면 제천시에서 하라고 하지 도에서 왜 그걸 손을 대느냐 이거죠.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33쪽에 신대교차로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청주공항하고 증평IC를 이용하는데 교통이 상습적인 정체구간이라고 해서 아마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0.06㎞ 즉, 60m 아닙니까? 60m를 6억원을 투자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맞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2010년 이후 공사를 계속한다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전체 공사의 길이가 400m인데 이게 단가로 따지면 0.06㎞를 하는데 6억이 들어가면 100m를 한다고 그러면 10억이 들어가는데 어째 이렇게 공사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400m인데 전체 공사비가 4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좀 이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요. 179쪽, 사업명세서 58쪽. 제천 종합연수타운 연수기관 유치추진사업비 5,000만원, 79쪽 혁신도시 및 제천연수타운 범대위 운영사업비 1,000만원, 홍보 및 범대위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성과가 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신문지상에 보도된 걸로 보면 연수타운 위치가 잘못 선정이 됐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위치가 선정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위치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을 검토해… 이거 아주 위치 자체가 잘못 됐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 문제는 질의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58쪽 폐천부지 실태조사인데 하천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가만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대로만 얘기를 하세요. 그 2만6,000 필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도비 3억8,000을 계상 했어요.

그런데 폐천부지는 이게 폐천부지가 도유재산입니까? 아니면 국유지입니까? 그럼 국유지도 있고 도유재산도 있고 그러면 국비도 얻어서 해야지 어떻게… 이건 필지당 무조건 1만4,718원으로 계상해야 되는 겁니까? 1만4,718원 가지고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것도 의아하고 그 1만4,718원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게. 이거가지고 잘 될는지 전 모르겠는데 예산이 상당히 적은 그런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얘기는 이상으로 마치고 이따 시간 나는 대로 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