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2009년도 주요사업 설명서 사업명세서 182페이지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에서 그 위원회의 명단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위원회 명단이랑 혁신도시관리위원회 명단 8명, 15명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10페이지 건설업 관련법 위반과태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07년도 결산액이 340만원 결산이 되어 있는데요. 2008년도에는 당초 예산액이 2,000만원으로다가 그러니까 과태료를 한 2,000만원 걷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대개 위반은 연말에 집중적으로 위반하고 이런 건 없지요? 그러면 여기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산출기초에 보면 1건당 5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개 과태료가 50만원 정도 됩니까? 50만원이요!

그래서 50만원으로다가 평균적으로 잡으셔 갖고요? 지금 건설업체가 요즈음에 건설수주량도 적고 그래서 건설업체들이 많이 도산하는 걸로 이렇게 언론이나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건설업체에서 위반과태료는 적게 나오는 것이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 도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업체가 주로 위반하는 내용이 어느 유형이 제일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반과태료를 검찰에 고발해서 그 쪽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위반을 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 검찰에 고발조치…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물고 또 검찰 가서는 벌금 또 물고 이렇죠?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소한 건 때문에 지금 위반과태료를 많이 문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더 미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면 위반과태료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충분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82페이지에 기반건설과 관련해서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는 일이라든가 설치근거라든가 이런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참여정부 때 혁신도시 관련해서 타 시도도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올해도 1,700만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2,15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분들 명단 아직 안 나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혁신비즈니스센터위원회가 있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혁신비즈니스센터위원회 저한테 명단 주신 것 이 분들이 위원입니까? 그러면 183페이지 선진 혁신도시 벤치마킹 돼 있는데 2008년도 올해 예산에는 4,950만원 계상이 돼서 다녀오셨죠? 2008년도에.

누구누구, 어느 분 다녀오신 겁니까?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위원… 그러면 지금 2009년도에도 예산이 돼 있는데요. 어느 나라를 다녀오실 계획이십니까? 2009년도에.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돼 있는데 어느 나라 다녀오실 예정이십니까? 선진지 외국 신도시를 벤치마킹을 한다고 그러면 어디를 다녀오겠다는 계획 같은 것이 있어야지 예산이… 그러면 2008년도 10월에 다녀오신 거 결과보고서 나와 있죠? 만드셨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갔다 오셔가지고 도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대책 같은 것도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중부신도시 홍보물 및 기념품제작 해서 올해도 예산이 1억, 국비 5,000, 도비 5,000 했는데 올해도 홍보책자라든가 캘린더 홍보용품 이런 거 만드신 거죠? 1억 갖고서.

샘플 부탁드리고요. 2009년도에도 어떤 여기 보니까 홍보책자 캘린더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올해 했던 거랑 내년에 할 때 어떤 변경을 할건가 아니면 그대로 할건가에 대해서 그것도 샘플 부탁드리고요. 중부신도시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돼있는데 2008년도 올해도 예산이 1억 들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부신도시발전세미나 개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거 아닙니까? 이게 국가적으로나 우리 도에서도 그동안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이거 갖고 무슨 세미나를 공청회를 한다는 거는 한번에 이게 지금 2,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데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올해 2008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1억이 있어 가지고 그 세미나나 공청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한 번 할 때 2,000만원씩 해서 다섯 번 한 거죠? 그럼. 두 번 했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어느 정도 했습니까? 아니 1억 예산인데 2,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 내년도에 또 예산을 6,000만원씩이나 지금 아무리 국비가 지원된다고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알겠고요. 또 여기 보면 이전기관 및 유치대상기업 초청행사에서 올해도 1억2,000만원 갖고 그러니까 이전기관 기업의 직원들과 가족들 방학캠프 이런 걸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예산도 다 집행됐습니까? 1억2,000 올 예산.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국민 세금 갖고 공공기관 이전하는 기업대상에서 직원들이나 가족들 방학 때 캠프까지 해서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서 1억2,000 또 내년도에는 6,000만원씩 들여가지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 189페이지 보면 탄소중립형 중부신도시 건설 기본구상 해서 이 부분도 연구용역인데, 학술용역인데 올해 2억이 서 있는데, 아니 내년도 2억이 서있는데 올해 2억5,000만원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한 겁니까? 그래 2억5,000만원 들여서 혁신도시 이름을 중부신도시로 하고 CI개발하는데 2억5,000만원 들여서 용역 나온 거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2억 가지고 무슨 용역을 발주할 겁니까? 아니 그럼 다른 시도에서도 혁신도시 관련해서 하면 이런 용역 같은 거 몇 억씩 해서 이렇게 발주를 합니까? 우리 이번에 CI개발하고 그랬던 용역은 어디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신 겁니까?

그 자료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그 용역결과 그것도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여기 보니까 탄소중립형 중부신도시 건설 관련해서 올해 2008년도에 2억5,000만원 예산 중에서 용역한 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책자로 나와 있다고 해서 책자를 제가 보고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이렇게 신도시 캐릭터랑 심벌마크 이게 아니라 책자로 용역해서 결과 나와 있죠? 그것 좀 한번 제가 보고 싶어가지고 과연 올해 2억 들여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 올해 발주했던 2억5,000만원 짜리 있죠.

용역결과보고서 그걸 보고 싶어서. 그러면 용역에서 그 캐릭터나 심벌마크, 로그 이것만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자료 요구해서 주셨는데 중부신도시 책자입니까?

그럼 올해 만들었던 책자입니까? 아니 지금 이 자료 주신 거 샘플이 올해 2008년도에 예산집행 한 거 중에 홍보용 책자가 이게 단가가 얼마 정도 돼요? 그러면 올해 중부신도시 홍보물 관련해서 기념품 제작이랑 당초예산이 1억 지금 예산이 계상돼서 사용을 했는데 샘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여기 보면 캘런더라든가 홍보용품 이것도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