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규완 의원 발언
우리 하천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우리 하천과 직원 담당직원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해 가지고 국비, 도비 해 가지고 34억5,600만원이 올해 계상이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22개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22개소 내용이 나와 있으면 그것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는 식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146쪽에 보면 오송역사 진입로 개설사업 이게 나와 있는데 국장님 이건 쉽게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이게 지금 200억이 우리 앞으로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3년간에 걸쳐서 올해 50억 이렇게 도비로만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게 지방도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도비로만 충당을 하는 거죠?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역사를 만들면서 우리의 도비로만 가지고 200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펴나가야 하나 우리 국비를 전혀 여기에 우리가 확보를 못한 게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우리 도에 이번 예산이 약 1,950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도비가 이중에 얼마 정도 도에서 순수 들어가는 돈이 얼마 정도가 들어가나요? 누가 따져봤나요? 도비만 1,950억 중에.
우리 국에 1년 예산이 1,950억인데 국비니 지방비 빼고 우리 도비만 안 따져봤어요? 그게 제가 언뜻 해 보니까 근 한 1,000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여기에 보면 또 192쪽·193쪽에 보면 오송단지 진입로 건설 다음에 오송단지 진입도로 2구간 건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똑같은 내용이지만 지금 보면 우리가 현재 0.8㎞ 지금 공사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하고 있고 또 이게 보면 2009년 내년부터 또 2012년까지 약 169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내년에 약 60억 정도가 또 들어가요. 그래 가지고 내가 아까 얘기한 역사야 우리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다음에 오송단지 진입로 건설도 이 길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 길 내는 것은 당연지사고 한데 2구간 건설이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이에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우리 순수 도비로만 약 1,0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 네 가지만 하더라도 200억이야.
오송에 관련된 돈 투자하는 게 200억이나 돼요. 이런 걸 봤을 때 꼭 해야 할 것은 해야겠지만 제가 이렇게 본 견해는 오송·오창에다가 너무 투자를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다음에 건설방재국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아마 참고자료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경제통상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여기에다가 대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해야 하는 것은 해야겠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들어보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분산발주를 주기 위해서 나누어 놨다고까지 하시는데, 이런 제 욕심은 우리 도비 가지고만 이렇게 다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국비를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으면 국비 확보해 가지고 여기에 같이 보태 가지고 했으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