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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15회 제3차 본회의2014-09-25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예규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새마을과,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청도군의회 예규대의장님과 김태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큰 힘이 되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변일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변일규입니다. 먼저 유등연지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사유지가 되어서 그런지 관리가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좀 크고 하나는 이동식인데 지붕도 다 날아가고, 청소도 안 되고 사실 그렇더라구요. 뒤쪽에 있는 화장실은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관리전환을 화장실관계는 9개 읍면에, 화양읍에 해 놓고, 지난번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화양읍에 한번 해서 청소를 한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관리체계를 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했다고 하니까 내가 오늘 오후라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그 다음에 이서국에 대해서 몇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곳의 관광지라든가, 다른곳을 가 보면 삼한시대라든가 가야시대 때, 그 시절 부족국가입니다. 이서국도, 초기지만, 다른곳은 가 보면 전부 국비를 지원받아서 거의 다 복원되고 없는것도 살을 붙이고, 오히려 이서국사례, 이런것보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정식으로 기록이 안 되어있는 부분들도 다 찾아서 군비하고 시비가 안 합니다. 국비를 받아서 국가차원에서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요즈음 전부 다 먹고 사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앞으로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남겨주어야 될것인가를 했는데, 청도에도 훌륭하신 사학자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분들을 찾아가서 좀, 옛날 그 사료들을 잘 듣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 청도의 뿌리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장

변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태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또 우리 군민들의 잔치, 지난 우리 군민체전은 사실 과장님, 군수님이하 직원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군민화합의 한마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때 제가 느끼기로는 한 20일정도 시기를 당겼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인 그런 행사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농번기를 좀 피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화양읍성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지금 포장을 쳐서 서쪽에 덮개를 해 놓았는 것이,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부지 매입을 완료를 하고 그곳에 서문루가 될 지역입니다. 지금 발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발굴하고 있죠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쪽에 주차장이 나옵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곳이 주차장이 아니고 화양읍사무소에 보시면 북문이 있습니다. 서쪽에도 문이 있었습니다. 그쪽은 문루가 확보되는 부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영역이 조금 더 넓습니다. 그곳에도 하게 되면 일부 주차공간과 공간이 많이는 안 나오지만 주차공간은 편의시설로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쪽에는 앞으로 현재 보면 읍성에 와서 볼거리는 읍성둘레를 둘러보고 나니까 먹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가서 다른 지역에, 사실 우리 화양주민들은 보면 그것을 읍성이 앞으로 다 준공이 되고 나면 제약을 좀 많이 받거던요. 그 대신으로 먹거리를 좀 손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의 편익과 이익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그쪽에도 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설계할 때 좀 넣어서 사실 주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 이사를 하고 나면 땅 사서 집 지어서 갈 곳도 없고, 또 땅값이 비싸고 하니까 주민들 불평이 많은데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유등연지 우리 변일규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유등연지에서도 지금 뒤쪽에 보면 물론 고성이씨 문중땅입니다. 하우스 하고 있는데, 이쪽편으로 주차장을 좀 넓혀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뒤길을 현재 막아놓았는데, 그것을 문중과 협의해서 뒤쪽에도 통로를 좀 해서 현재 그분들 이야기로는 세를 놓아서 물론 재실관리자한테 줘 놓으니까 그냥 일만해주고 잘 안 한다고 하면서 이씨문중에서는 아마 임대를 해서 주는것 같은데, 연간 300만원받고 주었다는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우리 군에서도 조금 뒤쪽 길을 해서 주민들이 한바퀴, 물론 앞쪽에 가면 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사실 주차장이 협소하여 여름철이 되면 도로변에 주차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주차장을 좀 더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서국 변의원 말씀하신 이서국도 보면 사실 이것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몇가지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더 성의 있게 찾아서 앞으로 이서국 복원을 하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계획을 마련하고 부지매입이 추가로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와 사전에 토지승낙 이런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예산확보사항과 맞추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태율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청도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지금 인력이 몇사람 있죠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도서관 현재 인력이 5명 있습니다. 계장포함해서, 직원 정규직은 2명이고, 무기계약직 2명 그렇게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지금 도서관에 이용하는 수치를 나름대로 추계를 해서 내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과시간에 많이 옵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일과시간에는 거의 올해 2014년도부터는 일과시간에는 많이 안착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관내 유치원하고 개관이 되고 난 이후에 단체로 와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올해부터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평일날은 조금 적고, 토. 일요일 주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제가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그곳에 우리가 가장 좋은 땅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 놓았는데, 청도도서관에 인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런데 여기 지금 인원이 5사람이 있는데 인력이 더 부족하다 하면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문학도서라든지, 과학도서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군정에 그만한 인력을 넣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성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화랑 풍류벨트 조성사업지구가 당초에 678억에서 지금 610억원으로 줄었는데, 이것이 지금 올해 4월달에 이것이 3대문화권사업이 경상북도 23개시군에 다 있는것이 아닙니다. 23개 시군을 점검했다는 이 이야기 틀리고 이 3대문화권 사업에 시설규모를 했는데, 지금 4월달에 점검이 와서 통보가 얼마나 왔는지, 아직까지 모든 자료에 보면 678억으로 나오는데, 이제는 610억입니다. 사업규모를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고, 아까 사업비 변동했는 내용중에 지방비가 58억원 줄었는 이 부분은 32억에서 토지보상비가 늘었으니까 지방비를 더 넣었는 그런 결과로 말씀을 하는것이 맞죠 ? 그죠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의원

민자투자가 161억원인데, 본래 민자투자부분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국가가 부담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결국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78억으로 되었는것 같으면 돈이 67억5,500만원을 감하고 나도 그 사업이 원활히 됩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업, 민자부분의 숙박시설에 있어서,

김태율의원

내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아니오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특별하게 틀리는 부분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됩니다.

김태율의원

그곳에 당초에 우리가 관광오면 무슨 숙식을 정하고, 무슨 수양관을 하고 뭐를 하면서 그것은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 우리는 민자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러면 국가가 부담을 못 하니까 우리 지방비만 늘리는 것이고, 지금 계획대로 하면 올해 9월달에 중간평가를 하면 또 금액이 수정됩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거의 확정된 단계입니다.

김태율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1년에 2번 평가를 하는데 사업진도가 늦어지면 우리군에 배정된 돈을 군위나 경주쪽으로 새로 돌리고, 우리 사업이 바빠지면 초창기에는 그런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또 변동이 되면 의심찮게 돈을 67억씩 감해도 사업의 변동이 없다고 하면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국비 부담이 지난번에 3대 문화권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대구,경북에서 대표사례로 이것을 받아서 했지만 이 정부가 바뀌고 났는데, 상당히 의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업도 완료하지 않고 어디에 준다, 어디에 준다 그런 이야기는 다시 조금 듣기가 조금,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관계는 대학쪽에서도 자기가 들어올려고 하고, 다른 곳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지방비를240억 같으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생각과 이 사업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양읍성을 전체 지금까지 돈이 계획된 돈이 390억정도 되죠 ? 129억하고 160억원하고, 그죠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렇잖아요 ? 관광사업에 160억 계획과,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129억하면 289억입니다.

김태율의원

289억, 290억, 그렇게 되는데, 읍성을 완료할 계획을 하면 전체가 얼마 더 듭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당초계획 입안할 때는 아니고 중간에 했는데, 지금 당초 입안할 때 480억 규모로 추진해서 그것을 확정해서 그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당초에 480억을 계획을 했으면 이 연도가 2005년도부터 계획을 했는것인데, 지금 반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반정도는 남측이 농경지이기 때문에 진도는 반척이 안 됩니다. 한 45%정도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480억을 계획했으면 지금 10년 했는데, 돈이 280억 들였는데, 그러하면 당초 계획을 일부 수정을 해야 될것입니다. 480억 가지고 상당히 어렵고, 그곳에는 전부 다 주민 주거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라든지, 전반적 어렵습니다. 과연 읍성안에 지금 공공건물 중지가 2014년도 연말까지 보류를 해 놓았는데, 만약하면 화양읍도 옮겨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것인지, 이 사업을 완료를 하고 난 뒤에 사무소도 짓고, 그에 대한 배치인력을 해야되지,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원 청도군에 인원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문화원에도 3사람씩, 서울사무실에도 3사람씩, 도서실에도 5명이나, 이렇게 갔다놓고 일 하는데 자꾸 사람적다 이러면 과장님 다시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일하는데는 상당히 어렵지만 전체 비용에 1억, 2억 들여서 화양읍성하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 주차장 이런 것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참고로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잘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리고 소싸움축제 관계가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지연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 지금 소싸움축제는 우리 청도군이 소싸움의 고장이라고 해서 언론과 방송, 전국을 통해서 홍보했는 간접적 효과, 직접적으로 했는것이 엄청나게 했는데 집행부가 하겠다고 의회에 당초에 8억5천만원을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했는데, 임의적으로 하지를 안 했지 않습니까 ? 이 지연사유는 소싸움축제는 우리 소싸움장이 없을때도 서원천변에서도 했고, 청도고수부지에서도 했습니다. 이것은 기관장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것 같으면 내년도 소싸움축제를 안해도 됩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청도의 대표축제이기 때문에 계속 브랜드가치를 높혀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율의원

그 이야기가 안 되는거죠 ?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은 만약에 소싸움축제를 서원천변이라든지, 고수부지에서 올해도 예정대로 개최를 했다면 소싸움장 협상에도 유리하지 않았느냐 개인적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이 전통적인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바로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느냐 ?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기획사도 모집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하고, 다 기초적인 자료를 해 놓고, 어느날 갑자기 못하겠다. 그것은 다른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모처럼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경주에 가서 바우를 봤습니다만 그것은 국비 반, 군비 반으로 해서 우리가 제작을 했던지, 그렇게 했는것 같은데, 근본적 소싸움축제를 홍보를 하는것은 하지 않고, 부수적으로 드는데 그런데 간단한 그런 일만 자꾸 할려고 하는거야, 그래서 관광과가 여러 가지 업무가 우리 군정추진에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좀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많이 할수록 더 밤을 새워가면서 해 달라 그런 것은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자기 맡은 일에, 그리고 또 인력이 부족한것은 충분한 부군수님과 의논을 해서 필요한 곳에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과연 파견가는 그 부서에 인원들이 그렇게 다 보내놓고, 인원이 없다 이렇게 실과장이 하면 본인들의 능력도 한계가 있다. 충분하게 언제든지 기동배치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해 주시고, 특히 군정을 추진하면서 일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행사관계는 행정사무감사때 하나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각종 행사를 하는데도 관계공무원이 좀 신경을 써서 여러 사람들이 다 기분좋은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밖으로는 군민행복을 추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행사할때마다 사발 깨어지는 소리 같은 소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도 경북매일 나영조기자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회의계속

김태율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님이 출장중이므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평소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김태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하반기 새마을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태율부의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김점숙의원입니다. 과장님 제 질문에 가로등설치 문제점에서 가로등설치 재원확보가 어렵다고 했는데, 유지관리비가 예산부족으로 가로등 관리가 미흡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주민이 원하는 곳마다 무분별한 가로등 설치를 좀 자제해 주시면 제 생각은 그렇고, 불편한 지역, 공원이나 강가에 이런 지역에는 가로등을 점등시간으로 단축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대를 조정해서 점등소등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쪽면을 점등하고 한쪽면은 소등하는 방법, 그런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아니면 격등제를 실시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그리고 너무 밝기도 너무 밝은 부분이 너무 많은 것으로 그런것은 조정을 좀 해 주시면 전기절약도 되고 그럴것 같은데요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다음에 제가 농어촌버스 운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새마을버스 노선변경 운행에는 불편한 곳을 감시감독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적발한 사례나 이런것이 있었는지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불편하다는 신고가 한 군데 있기는 있었는데, 그 외에는 지금 현재 별도로 받았는것은 제가 없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보조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해 주는데, 주민들이 버스를 탑승하면 우리 산동같은 경우에는 청도에 버스터미널에서 타면 매전면 장연동을 비롯해서 시간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산동주민들은 청도를 오고자 해도 시간이 너무, 버스노선이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데도 2~3시간만에 한번 산동을 가는 버스가 있거던요. 그러니 차라리 청도에서 동곡, 운문사 이렇게 직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버스운행을 해 주었으면 싶은 생각도 있거던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직원에게 시켜놓았는데, 노선이 길게 잡혀 있는곳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타고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담당자가 직접 그 차를 한번 타보라고 했습니다. 타보고 문제점하고 개선해야 될것을 만들어 내어놓아라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그것은 한번 보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그 부분을 좀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요. 저 생각으로는 우리 청도군민인데 청도를 와서 청도경제를 살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 산동지역사람들은 버스 노선의 간격이 2시간, 3시간만에 한번 있으니까 청도를 오고자 해도 경산으로 많이 가시거던요. 그러면 직선거리 운행을 하루에 한 2번정도라도 해 주시는 방향을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율부의장

김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정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양정석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의회사무과에 계시다가 또 새마을과에, 또 우리 청도군 새마을발상지 위상확립을 위해서 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공교롭게도 우리 김점숙의원님과 저하고 동일한 질문을 두가지 했는데, 먼저 김점숙의원님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같이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에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가 6대부터 쭉 지켰던 부분중에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상세한 이야기를 다 할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고,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절약대책 방안에 대해서 내어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유지관리 및 전기요금이 년간 9억5천정도 나간다 그죠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모든 것이 전액 군비사업으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본 의원이 공부를 했는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등이나 유지비가 들어가는 연간 9억인데, 이것을 만약에 LED등으로 교체를 했을때 연간 절감액이 세부적인 것은 내가 다음에 자료를 오늘 보충질의를 해 보고 공감이 간다고 하면 내가 자료를 토스해 드리겠습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연간 한 15천만원정도는 절감이 된다. 그 다음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전액 군비사업으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군비 전혀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LED로 바꾸는데, 그 다음에 저가 최근에 공부를 계속 쭉 하다보니까 우리 이번 민선6기 공약 이행각서에도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 LED로 교체해야 된다는 이행계획서가 있던데, 아마 과장님도 소관부서에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보고 했습니다.

양정석의원

등을 어떻게 단다, 어떻게 달아서 절약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여기서 너무 시간이 소요되니까 말씀을 다 못 드리고 다음에 그 부분을 간담회때 저하고 한번 이야기 하도록 하고, 그 정도를 만약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가 다른 시군에 이 사업을 하는것을 한번 봤습니다. 요사이 지자체에서 예산을 전혀 안 들고 랜탈해서 이런 LED를 지자체와 연대를 해서 랜탈계약을 해서 이것을 5년단위 주기로 이런 부분에 랜탈계약을 해서 우리 군 예산없이 LED등 유지시설을 쫙 다 해 줍니다. 다 해주고 나면 5년되면 그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LED를 우리 본청에도 다 바꾸어서 기존 우리 등보다는 아마 에너지가 많이 절약된 것으로 저번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셨죠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체를 해 나가면 약 10년간 해 나갔을때 우리 청도군에 지금 현재 지출되는것을 대비해서 계산을 해 볼때, 지금 전체 우리 청도군에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가로등, 보안등이 약 8,300개, 이 계산 대입을 했는 것입니다. 그 계산 대입을 해 보니까 10년 지나니까 10년 전기누적 절감액이 있습니다. 이 계산을 해 보면 약 36억이라는 예산절감이 됩니다. 10년을 지나면, 이것은 다음에 과장님 시간이 나시면 이 자료를, 공부했는 것을 드릴테니까 한번 하셔서 군수님하고 간부에 적용을 시켜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모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원

다음에 시간나시면 내가 공부했는 이 자료를 새마을과로 넘겨 드리겠습니다. 한번 예산절감할 수 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35억이라면 우리 새마을과에서 소규모 숙원사업 50%는 할 수 있습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양정석의원

한번 검토 해 주시고, 다음에 농어촌버스 운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끄럽죠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지금 우리 군청앞에 몇 년째 계속 아침에 음악을 틀고 묵음시위가 아닌 소음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원인은 알고 있습니다.

양정석의원

이것은 내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가셔서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지금 6대때부터 다루어왔던 부분인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실적으로 청도인구가 감소되고, 농어촌 수요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민간업체인 주식회사 청도버스가 경영난에 손실 있는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버스라는 것이 뭡니까 ? 우리 지역 군민들의 이동수단건이 아닙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이것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지금 지역주민들의 민원 들어왔는것도 보고 신문에 나왔는 것도, 언론의 것도 전부 다 파악을 해 보면 군민을 볼모로 해서 지금 보조금신청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저가 간추려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고, 이 부분을 심도있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조목조목해서 한번 보면 우리 여러 가지 보조금 주는 부분에 있어서 연도별로 저가 한번 조금 있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시피 자꾸 증액되고 있어요. 지금 노선도 변경되었고, 시간표도 변경되었고,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은 자꾸 증액되고 지역주민들의 이용에는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운행시간표를 좀 달라고 했는데, 없어서 별도로 운행시간표를 했는데,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시간표대를 한번 보면 산동,산서 2013년도에서 금년도 3월달에 노선이 변경되고, 시간변경이 되고, 지금 경산버스가 우리 청도에 안 들어오죠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그래서 그 이유로 노선변경이 안 되었나 봐지고, 21대 운행하던것이 한 대가 노선이 줄고 20대로 노선운행을 하죠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풍각순환버스를 하나 보면 예를 들어서 노선을 바꾸는데 있어서 풍각에서 기점으로 해서 순환버스가 사동, 각남의 신당, 안에 들어가면 녹명2리, 옥산 1,2,3, 그 안에 들어가서 함박, 그쪽으로 넘어가서 오리, 오리 넘어가서 덕양, 덕양 넘어가서 차산1리, 그 곳에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 차가 월봉, 요봉까지 갑니다. 그렇게 많은 승차를 시켜서 풍각시장날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사람 싣는 차입니까 ? 짐 싣는 차입니까 ? 이런 코스를 보고 어찌 한번 관리감독을 안 해주나 이것이지, 돈만 주면 됩니까 ? 이것이, 그 부분에 보조금 관리조례안에 보면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이것을 보면 전부 다 짜증납니다. 현장에 가 보면, 군수는 제5조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예기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보고 결정하는지, 안 보고 결정하는지를 의문스럽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좀 챙겨봐 주십사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이것이 시정이 안 되면 이것도 분명 내가 자료를 수집해서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겠습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원

그 다음에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저가 총괄적인 것을 한번 정리했는것을,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내가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이 사실 제가 6대때 계속 다루어 왔던것 아닙니까 ?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의사과장님 시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해결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유일한 노선버스 업체인 주식회사 청도버스에 매년 우리 청도군에서 수십억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선버스는 공공성을 띤 대중교통이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지자체의 예산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맞죠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군민의 혈세가 민간업체에 지원되는 것이니 만큼 보조금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나 첫째, 보조금 책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에 준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성을 느낍니다. 저가 조금전에 표준운송원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저한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원

그리고 둘째 보조금은 철저한 군민들의 이동권을 보장, 확대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죠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현재 실지로는 노선이 감축되고 군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형편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조금 현황을 이렇게 보면 2011년도에 끝단위는 제하고 약 12억, 12년도에 14억, 예산책에 있는것을 쭉 뽑았는 것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먼저 저가 수치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소의 차이가 있을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4년도 예산은 1차 추경예산까지 반영된 금액만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보면 15억이 넘어요. 2014년도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 추경까지 17억이 넘어갑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어촌 공영버스구입 자금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 정도 되죠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예산상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양정석의원

지금 저가 예산책보고 이것을 적은 것입니다. 이런 보조금을 주고 저가 또 문제점을 몇가지만 열거하겠습니다. 첫째, 불투명한 보조금 책정, 매년 보조금은 늘어나지만 무엇을 근거로 책정되었는지, 전혀 알수 없는 실정이다. 즉 보조금 책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에 준해서 보조금이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이 판단이 됩니다. 둘째, 수익성에만 의존한 버스운영 및 부실한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운행에 있어서는 군민의 이동권을 무시한체 수익성에만 의존한 버스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 사례로 노선변경, 시간표 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 목적의 주 이유가 사업주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 2월 청도버스는 적자를 핑계삼아 버스 1대를 감차 노선시켰습니다. 맞죠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시간표를 변경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시간표 변경했죠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이 사유로 군민들의 이용불편은 더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도 단일요금제 시행이후에 청도지역에 버스 승객은 늘어났습니다. 저가 연구보고서 받아서 5일간 했던것, 그 다음에 11년도 연구했던 데이터를 봤을때는 2013년도 단일요금제 시행이후에는 청도지역에 버스승객이 늘어나고 있는 편이다는 것을 자료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봤을때 우리가 대책방안을 세워야 된다 하는 본 의원의 굳은 의지입니다. 이 개인민간업체에 군민을 볼모로 해서 횡포에 대한 대책방안을 세우자 이 부분에 소관부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좀 임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 예로 농촌지역에 지속적이고 인구감소와 노령화, 승용차 증가로 버스노선이 폐쇄되거나 운행횟수가 감소하는 등 농촌지역의 교통서비스 질적수준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취약한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첫째, 읍면소재지간 버스운행횟수는 증가하고 이런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자꾸 보조만 줄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소재지간 자기들이 자꾸 적자가 나고 손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버스운행횟수는 좀 증가하고, 면에서 마을로 운행하는 버스노선에 대하여는 출,퇴근, 통학시간대에는 기존버스를 유지하면서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는 마을에 대해서는 운행거리 및 횟수를 단축하여 버스대신에 여러 가지 대안들을 활용해야 된다. 즉 지역의 택시를 이용하던지, 이런 사전 예약운행제도를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않나, 벽지노선 대상도 여러 가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군민을 볼모로 삼아서 횡포하는 민간업체를 바로 잡을 수 있고, 또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군민들이 이동권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수단에 상당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 좀 적극적인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앞으로 계속 사실은 기업은 어디까지나 이익창출을 해야 되니까 이런 조금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여기에 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우리가 그에 대한 업체만 나무랄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이런 군민들을 위한 대책방안을 조금 내어놓아야 될 필요성이 안 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것을 내가 한번 열람해서 봤는데, 강원도도 있고, 경북 의성군, 울진군, 성주군 이렇게 있는데 14년도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형 교통모델 공모사업에 한번 나왔더라구요. 이것을 한번 쭉 빼보니까 큰돈은 아닌데 각 시군마다 이 업체들의 이런 군민들을 볼모로 해서 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안 생겼나 봐지고, 타 군에서도 지금 시행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이런 부분에 대비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 이런 응모사업을 해서 성주군 같은곳과 울진군 같은곳에 1억도 받고, 2년간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우리도 이 부분에 발맞추어서 이런것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본 의원이 보충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간단한 강평을 듣고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버스운행관계는 어쨌든 저희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분석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교통사업 공모제부분, 그것도 저희들 행복한 택시라고 해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미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 봐라해서 다음주 정도에 하고 있는곳에 출장을 보낼려고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교통정책을 펼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율부의장

새마을과장님 양정석 의원이 말씀하신 표준운송원가 책정자료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부의장

양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변일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변일규입니다. 조금 다른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 말씀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운문에 사는 분이나 풍각에 사는분이나, 청도읍에 사는분이나 다 같이 청도군민입니다. 세금은 아마 같이 낼것입니다. 청도에 산다고 더 내는것도 아니고, 운문의 사람도 적게 내는것 아닙니다. 그런데 청도시장에 왔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안 그래도 멀리 차 타고 와서 피곤한데, 돈 까지 더 내어야 됩니다. 내렸다가 탈려고 하면 왜 돈을 더 내어야 되는지, 다 같은 청도인데, 그것이 시내같은데, 전에는 1구간, 2구간이 있어서 차별이 되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것이 없는데, 그러면 동곡에서 출발시키지 말고, 전부 다 청도에서 출발시켜서 동네마다 직선코스를 만들어 주면 그 보따리 시장에 와서 들고, 나이 많은 노인들이 힘들어서 차 갈아타는것만 해도 솔직히 다니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돈까지 더 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같은 군민으로서 골짜기에 사는것만 해도 태양도 적게 받고 억울한데, 물론 부모들이 잘못했는 부분도 있지만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만약 청도와서 산다고 하천에 텐트치고 다 산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것은 진짜 골치아픈 문제라,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심도있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꼭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버스만 해야되는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꼭 자기들이 요구하는데 지원을 안 해주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원을 해 줄수 있다는데 안 해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런것을 앞으로 내가 연구를 좀 해 와서 질의하겠습니다. 꼭 다 같은 군민인데 멀리 있다고 돈을 더 내어야 되고, 운문 같은 곳은 상당히 멉니다. 그래도 운문사 관광지가 있다 보니까 외부손님들 수입을 올릴려고 하는가 몰라도 직행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까운데도 내렸다가 다시 타고 돈을 내어야 된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율부의장

변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간단하게 몇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새마을발상지 시대촌 재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것을 서면으로 잘 봤습니다. 120억 사업을 했는데 아직 준공도 안 하고 30억을 투자한다는 부분은 이렇게 되면 기획했는 사람이나 공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것 같으니까 절개지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일부 수정을 하고 한참에 30억하는것이 좀 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를, 지금까지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일부만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면 120억 공사를 30억을 투자 더 한다고 하면 150억공사가 되는데, 120억 들인 공사를 아직 준공도 안하고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부의장

그리고 청도시가지 주차공간, 마침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서 조성호 의원님도 안 왔습니다만 같이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아까 이야기하는 과정에 도심지 도시계획을 지금 원정다리까지도 새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청도역전앞에 신도로를 확장할 때 최고 많은 부분은 평당 1,800만원씩 주고 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난뒤에 주차시설이 없어서 능금조합터와 청도여고 옆에 공영주차장을 막대한 예산을, 땅을 사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인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현재 네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1년간 뭐를 했는지, 수치는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좀 잘못된것 같습니다. 조금 신경을 써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 도로를 넓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부의장

지금 4사람이 다 주차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사람은 잡무에 종사를 하고 2사람만 하는것 같은데, 그 4명을 왠만하면 시가지 주차관리에 본연의 임무대로 투입을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태율부의장

그리고 관내 가로변 정비사업은 읍면에는 읍면에서 하고, 총괄적으로 하는데, 새마을과 전 직원이 출장명령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 관내 모든 출장을 일주일에 5일씩은 다 가지 싶습니다. 안 가는 분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가로변에 보면 촌집, 촌닭, 촌땅, 이 가로변에 작은 현수막, 큰 현수막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 35개 있는데, 읍면에서 6개를 더 필요로 하다고 합니다만 그곳에 달것도 있고 그곳에 안 다는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것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달아야 될것은 꼭 달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정비목적과 실적은 아주 미비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 행정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 것인지, 이런것은 그런 가로변에 가보면 알수가 있기 때문에 역동적인 민생청도를 위해서 공직자가 조금 수고를 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부의장

그리고 이 공원관계에 오늘 조성호 의원님이 이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과연 공원관리가 도시계획구역내에 공원을 새마을과 공원계에서 해야 될 것인지, 밖의 공원을 도시과에서 할 것인지, 서로 업무를 서로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고, 지금은 새마을과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만 부군수님 한번 그 업무조정을 한번 챙겨보시고, 상당히 도시구역내의 공원관리가 새마을과 하는것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법규대로 한번 정리를 해서 나무전지를 한다고 하는데, 솔직한 말로 납닥바위공원 같은것 몇평 됩니까 ? 그저 납닥바위를 위해서 공원을 해 놓았는데, 1년에 나무전지, 그곳에 나무가 크고 있는데 한번 전지해서는 다른 사람이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사후관리를 잔디깍고 조경수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한번 일제히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외지사람들이 와보면 이것이 뭔지를 알수가 없으니까 좀 수고스럽지만 해 주시고, 지금 택시나 용달차나 대구향우회 하는데, 우리 새마을발상지 광고를 붙혀가면 한 대 얼마씩 줍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지금 돈을,

김태율부의장

돈을 주고 하죠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지금 주고 합니다.

김태율부의장

얼마를 주던지, 돈을 줍니다. 이런 돈을 주면서 홍보하는데 해 주시고, 지금 새마을발상지 홍보를 새마을발상지 신도마을 뒷면에도 하고, 휴게소에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점령을 했는가하면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 송읍앞에 들에도 간판도 새마을발상지로 만들었고, 또 휴게소에서 그렇게 하고, 새마을발상지 관리에 많은 그것을 합니다만 앞으로 사후관리에 한번, 새로운 자꾸 사업만 할려고 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은 그래도 청도역에 내리면 눈에 띄이는 것이 새마을발상지라든지, 이런 그것이 보이든지 해야 되지, 자꾸 돈 들여서 광고를 많이 하고 새마을발상지 뭐를 하고 하고 하는 그런것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자꾸 빠지는것 같애요. 좀 심도있게 해 주시고,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부의장

가로등 관계는 우리 양정석 의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던데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실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같이 해 주시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가로등 사후관리가 그냥 한쪽을 켜고 이렇게 하는것이 아니고, 때로는 일부 제 생각입니다만 때로는 농사철에는 작물이 수확기에 결실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군에서 다 관리할수 없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어 가면서, 심지어 자기논에 피해가 온다고 공기총으로 가로등을 쏴 버립니다. 실지 내가 경험했는 사람인데, 그런 형식으로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유지관리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까 동료의원이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다 할려고 하면 일단 설치비도 있고, 그 사람들이 공짜해서 하는 그런 것도 그것은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안을 받아들일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부의장

마지막으로 농촌버스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내가 바로 군청 옆에 집이 있어서 아침마다 방송하는 것을 들을때 조금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졌는것은 하나도 없고 계속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기에 우리군에는 조례가 없습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무슨 조례를 ???

김태율부의장

보조금 손실보상금 지원에 관한데, 이것은 여객자동차 운송법과 경상북도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가 있는데, 우리 군에는 조례가 없습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있습니다.

김태율부의장

같은 근거를 해서 이 부분은 어떤 저분들의 목소리가 어떤지 몰라도 그렇게 해 봤자, 사람이 이것 아닙니까 ? 이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데, 우리 군에 군정에 조금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득과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서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것은 마무리 할수 있도록 조금 각별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부의장

예.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양정석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서면자료는 제출 해 주시고,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부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2시04분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태율부의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오전 일을 같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저희들 자주재원 확보도 충분히 필요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체납세관계는 꼭 폐쇄말에 가서 체납세를 계획하고 무엇을 해서 읍면직원하고 전부 동원을 하지 말고, 수시로 체납세 징수는 연중계획을 보고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과년도 체납세도 있고, 올해 나왔는 체납세도 있으니까 그렇게 징수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부의장

다음에 의회신축 계획은 저희들 여러 가지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보나 모든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의회가 1대부터 7대까지 오면서 군청과 더불어 사무실을 빌려서 하는데 본래 의회 신축건물도 보면 총 면적이 453평정도 이렇게 면적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군세와 군민의 군민의 수에 따라서 면적을 낼 수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입했는 터에 주민들 주차장 관계도 누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쪽 주차장은 지하2층으로 다 넣으면 다 소화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필요로 해서 의회에 오는것이 밖에 비를 맞고 안 오더라도 본청건물과 2층에서 연결을 시키면 복도를 통해서 갈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쪽도 한번 연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울창고가 정보에 의하면 어느시기에는 전부다 저것을 하기 때문에 서울창고가 거의 필요가 없을것입니다. 그 부분을 서울창고를 다시 해서 우리 군청사가 본래는 앞에 빵집하는 부분, 백화춘하는 부분, 이 큰 도로변을 당초 계획은 이것을 할때 올라가면서 모두 전부 다를 구입해서 도로에 오면 군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예산상 하기가 어려우면, 어떻든 만약에 주차장쪽에 그것을 하면 들어오는 정문이 앞이기 때문에 군청 건물이 그것을 하면 어려울 점도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 의회건물이 현재 저희들 소강당이 부족해요. 소강당이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2개 상임위원회를 만들어서 충분한 군정에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로 본회의장 정도의 사무실 공간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 배치를 어떻게 하던 좀 고민을 해서 청사가 용역하고 신축을 하면 지하주차장을 2층을 넣으면 민원인 주차장은 해소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상 3층으로 한다든지 하면 그 위에는 또 군이 필요한 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할때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군이 최대한으로 가장 돈도 작게 들고 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부담도 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2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의회가 아직까지 자기자리를 못 찾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같이 집행부에도 공감을 해서 벌써 2006년도에서 8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그냥 가는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용역을 해서 아무래도 임기내에 의회를 해서 뒤에 후배의원들이든지, 의정활동을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그런것이 안 필요하겠나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참고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서울사무실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매각하지 않고 박물관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총무과에서는 통합 CCTV센터하고 여러 가지 군에 복합적으로 연계시켜서 이것을 계획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율부의장

지금 그렇게 하면 이제는 청도는 아직까지 지하주차장이 갔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군에는 민원인들 지금 차 한 대씩 쭉 주차하는데 지금 지하 1층, 2층 주차장을 파 내면 되는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 민원도 해소되고, 의회건물도 신축하고, 군이 앞으로 행정수요가 차츰차츰 늘어나면 의회가 1층, 2층, 3층을 하고 4층, 5층은 뒤에 되는대로 지어서 활용을 하면 안 되겠느냐 기획실장님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장의 화랑교육원 입소와 2014년도 군정질문 및 주요사업장 방문을 위한 주민여론 수렴과 자료수집을 위하여 9월2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정과, 환경과, 산업산림과 소관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