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각종 신문 정보지 보면 270쪽, 271쪽, 323쪽, 387쪽, 442쪽 다섯 가지 종류의 정보지 및 신문이 되겠는데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 다녀보면 관련된 이런 책자나 또 신문 같은 경우 띠지도 풀지 않고 현관 출입문에 가보면 20, 30개씩 쌓여 있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보지를 잘 활용해서 새로운 기술과 또 타 기술을 벤치마킹하는데 활용을 하라는 취지로 좋은 마음으로 보급을 하는데 실제 이것을 받는 분들은 영농에 바쁘다보니까 아니면 또 평소에 활자하고 별로 친하지 않기 때문에 TV시청은 장기간 하시더라도 신문은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외에는 거의 구독을 하지 않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열독률이 제로 수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존 관행처럼 하지 마시고 2009년 3월까지 실제적으로 나는 보겠다 하는 것을 다시 신청을 받으셔 가지고 단 1부가 나가더라도 제대로 볼 사람들한테 이걸 지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총계 도비 따져보니까 1억3,600만원이고 여기에 시·군비까지 포함하면 아마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그래서 정보지 배포하는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은 전액 삭감을 해서 5월 추경에 해당되는 부수만큼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개수가 몇 가지 되기 때문에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466쪽 산림문화행사, 541쪽 숲체험 교육, 597쪽 미동산 산림문화 행사, 596쪽 자연학습 체험교실 운영 이게 숲체험입니다. 사업의 목표를 보면 공통적인 게 산림 숲 관련되거든요. 숲 관련돼서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부서별로 2개씩 또 전체 우리 도 같은 유사기관에서 따로따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단체는 다르고 내용은 엇비슷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숲체험 교육의 취지가 숲해설가분들의 현장교육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미동산 산림문화행사 때 일정부분의 그런 부스를 만드시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내용은 산림문화행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산림의 중요성, 발전도모, 숲체험 교육은 청소년 숲이해, 현장교육 또 미동산 산림문화행사는 축제형 산림문화 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자연학습 체험교실 운영은 그야말로 숲체험 이런데 굳이 각론대로 들어가면 필요성이나 미세한 부분부분이 다 있겠죠. 그런데 가능하면 미동산 산림문화축제 이렇게 타이틀을 걸어서 그 안에 넣어서 2～3일 할 것을 4～5일 한다든가 이렇게 규모를 크게 해서 충청북도의 소유인 미동산에서 산림문화축제를 하면 축제가 대단히 규모도 크고 또 내용도 알차고 가면 우리가 뭔가 배울 것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고 여러 산림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겠다 이렇게 크게 해서 자기들끼리 하는 행사가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확대하는 큰 행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지 마시고 차기년도 사업비를 세우실 때는 가능한 사업을 통폐합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야 또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도 전문성을 살리지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하셔 가지고는 별 발전성이 없다 이런 시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규모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차후에 계획 짜실 때는 이렇게 사업을 나열하지 마시고 하나로 통합했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280쪽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나 우리 다 아시는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현재 남쪽의 이명박 대통령이 기를 세우고 있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또 나도 못 지겠다고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미국의 신규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 퇴임까지 별 진전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은 적립을 하되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북한하고 연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만 남기고 나머지는 2008년 예산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게 어떤가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하는데는 비용상 2,400만원 해 놓으셨는데 쓸 기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2009년 내에는 거의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다시 북한하고 미국하고 양자 회담을 한 이후에나 한국이 끼일 자리가 생길 건데 그때 가면 아마 2009년 다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서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 추진 그러니까 어떤 시설 관련된 사업비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무자 여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아도 충분히 커버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320쪽을 보겠습니다.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해서 그동안 도비로 4억을 인심을 한동안 많이 쓰셨는데 지역에는 별 변화도 없는데 4억에서 2억8,000만원으로 1억1,9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7개 시·군 더 투자할 사업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삭감된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액된 부분 여기 기준보조율을 보면 자담 20% 다른 사업보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농민이 부담이 되는 것도 다른 사업으로 감된 그런 부분도 자담이 20% 내외인 그런 사업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으면 결국은 손해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손해 아닙니까? 이거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도에서도 댐으로 어떤 이익을 보고 어떤 손해를 보는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연구용역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충청북도에서 댐으로 규제받는 지역에 이런 사업이라도 해서 참 당신들한테 관심 있다 그렇게 보여주던 그런 상징적인 사업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더 많은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서 확대는 못 하시더라도 이거를 축소한다고 하는데 글쎄 어떤 사업이 대체되려나 몰라도 이해할 수 없는… 하여튼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401쪽을 보겠습니다. 깨끗한 목장 가꾸기 이 사업 취지로 따진다면 축사 내외가 깨끗하고 또 젖소를 기르는 자리면 젖소의 위생상태를 증대시킨다든가 이런 부분 같으면 모르겠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목장 울타리 설치, 조경수 식재, 잔디 그러니까 외부 조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지금 모든 우리 농업관련 축산도 똑같지만 고유가로 인해서 또 고환율로 인해서 원자재가 지금 참 천정부지로 올라갔던 게 사실인데 이런 외형적인 거에 신경 쓰시지 마시고 다만 천원어치라도 실제 혜택 보는 사업을 지원해 주시는 게 현재 우리 사회 여건상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계획하신 분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해야 될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되려면 적어도 생산, 가공, 유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은 이게 좀 타당성이 있겠지만 지금처럼 외딴 곳에서 특히 다른 건 몰라도 돼지 사육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자리에다가 하지도 않고 또 소 같은 경우도 가능한 농가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데서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울타리 설치하고 조경수 식재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친환경축산물이라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 좀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드리고 다른 거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444쪽을 보겠습니다.

어업인 공동 치어 생산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하는 그러니까 이 명칭대로 하면 치어를 어업인들이 생산을 해서 종자로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게? 붕어요.

그럼 이런 치어 생산하는 그런 능력이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라든가 학문적인 연구 성과도 없는 일반인들이 치어 생산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비전문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의심이 되는데 그러면 내수면연구소에서 그렇게 큰돈 들여가면서 할 거 없이 이런 식으로 휴경농지, 유휴지 다 활용해서 미꾸라지도 길러서 본인들이 치어로 해서 방류시키고 붕어도 키우고 잉어도 대부분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특별한 거 빼놓고는. 이분들이 전문가 수준인지 이거 하실 때 결국은 전문가가 옆에서 조언을 해 주시고 관여하지 않습니까? 이분들 스스로 자기들 능력만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분들이 전문능력을 가지고 본인들이 하면 모를까 결국은 내수면연구소에서 규모나 이런 부분이 치어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대행한다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냥 어업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치어를 생산한다는 거는 원치어를 어디 가서 구입해서 잠시 좀 키워서 이렇게 해서 방류하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산란을 받아서 그거를 부화시켜서 키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산란부터 여기 관여를 직접 하시는 건가요, 이분들이?

그러면 붕어 외에는 다른 거 더 취급하는 거는 없습니까? 그런데 붕어를 하게 되면 이게 소득화시킬 수 있는 인기랄까 이런 부분이 좀 붕어가 괜찮습니까? 작업 회전률이 좋아요?

글쎄요. 이게 옥천에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저는 붕어매운탕을 지금까지 먹어본 적도 없고… 글쎄요. 그래서 붕어라고는 진천인가 붕어찜 한번 맛 본 적이 있었는데 좀 치어 생산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감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446쪽에 고유가 어업인 지원대책 사업이 있습니다.

고유가·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생태형 내수면어업인에 대한 지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산출근거를 죽 보면 세 번째 불법 어업 감시활동 소모품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업인들한테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정화차원에서 단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감시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한테 어떤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고유가 어업인 지원대책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본인들이 평상시에 지시봉이라든가 거기에 쓰이는 무전기 기타 경광등 같은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그동안 썼는데 요사이 그동안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할 수 없어서 다시 사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돼서 다시 사야될 처지가 됐는데 어려워서 못 산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한다면 맞겠지만 이분들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감시활동을 해주면 고마운 거고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450만원 어치가 지원대책의 어떤 사업취지에 맞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약품도 지원되고 또 고기를 포획하는데 필요한 어구도 지원하시고 또 양식장에 들어가는 비상용 장비구입 지원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나머지 불법어업 감시활동 소모품 지원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7쪽에 산림과학박물관 도색공사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과학박물관 건축을 언제 하셨지요? 당시 2006년이면 지금 2년밖에 경과가 안 됐는데 최초 건축하실 때 방부 방충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셨나요? 그럼 2년밖에 안 된 거를 당시 부실공사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업자가 시방서에 있는 대로 안 하고 누락을 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나 몰라도 2년 지나서 하시면서 내구성 향상을 위해서 한다면 앞으로 2년마다 계속 이거 하셔야 되는 건가요, 3년째 될 때마다?

그럼 목재 철거하시고 거기에다가 스테인리스로 다 하시는 게 아마 더 효율적일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 3년째마다 3,000만원 이상씩 들여서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하면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뭔가 소장님이 내용을 잘못 아시고 답변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2～3년 단위로 방부 방충처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참 큰일이네요, 이것도.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것 좀 하겠습니다. 같은 사업소 소관 577쪽 나라꽃 무궁화 사랑운동 이게 산림녹지과의 533쪽, 534쪽에 유사한 게 이렇게 있는데 두 사업간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하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거하고.

소장님께서 먼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처음 질의했던 산림문화축제나 이런 부분도 좀 유사한데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충청북도에서 무궁화 전시회에 나가서 다수의 성적을 거두어서 그걸 기념한다 해서 축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한 부서에서 전체적인 거를 하셔야지 이것도 한쪽에서 하고 또 한쪽에서 하고 결국은 무궁화꽃을 놓고서 이 부서 저 부서에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서로 유사성이 있다든가 또 그 안에 보면 화분 운반한다든가 사업 산출근거가 엇비슷합니다, 대부분이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협의하셔 가지고 한쪽에서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 단위 우리 도 행사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입상한 순서대로 3등까지는 산림청 주관의 전국 무궁화축제에 출품하는 기회 특전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도에 관련된 분재를 만드시고 무궁화나무를 한 분들 다 모으시면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너무 기분이 좋으셔 가지고 축제를 2009년도에 만들다 보니까 계획을 하다 보니까 미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2009년도에는 시행을 어떻게 한번 해 보시더라도 이것도 통합을 하시는 게 사업비나 전문성을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578쪽에 흑룡강성 교류추진인데 당시에 흑룡강성하고 자매결연 할 때에 농업 관련해서 아마 상호교류를 하기로 이렇게 한 거 같은데 농업기술원에도 흑룡강성하고 교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해에 부서별로 가령 무슨 여기는 산림환경연구소지만 다른 과에서 축산과에서 우리도 흑룡강성하고 축산분야 교류하겠다 또 산림녹지과에서도 우리도 교류하겠다 이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농업기술원에도 흑룡강성하고 교류가 2009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1년에 그래도 한 곳씩 이렇게 한 사업만 한다 이런 규정은 없겠지만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연구소장님 기술원에서도 이런 유사한 거기는 산림 쪽은 아니지요. 그런 유사한 사업을 한다고 그런 내용 혹시 접해 보신 적 없어요? 제가 사례를 찾으려 해도 시간이 걸려서 못 하겠는데 농업 부분은 농정국 어느 과에서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무슨 과가 교류를 하고 또 명년도에 가서는 어느 과가 교류를 하고 뭔가 체계적으로 진행이 돼야지 동시에 이 과, 저 과 할 것 같으면 거꾸로 물어보면 우리 정책과장님은 흑룡강성하고 교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협의가 각 과별로 아니면 사업소 전체 모여서 논의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과장님 어떻게 이런 논의 좀 우선순위를 정했다든가 아니면 이번에는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사전에 검토를 해 본 그런 시간적인 기회를 갖으셨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625쪽 축산물 위생검사 연구개발비로 사업 명칭을 보면 검사의 연구개발비인데요.

사업내용에 들어가면 연구는 어디 갔나 없고 다 검사거든요.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을 몇 가지 했지만 축산물 위생검사 연구개발비에 이 사업을 하는 어떤 주체적인 주목적이 뭔지 그것 좀 명쾌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내용을 보면 축산물 안전성 검사 및 결과 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 제목으로 봐 가지고는 축산물 위생검사인지 축산물 위생검사를 위한 어떤 연구개발비인지 차라리 제목을 축산물 위생검사 및 연구개발비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된다든가 아니면 별도로 두 건을 나누어서 축산물 위생검사 또 하나는 축산물 위생관련 연구개발 이렇게 하든가 밑에 산출근거를 보면 연구개발에다가 중점을 두고 사업을 찾으면 시험연구과제 600만원짜리하고 도축검사결과 피드백시스템 450만원 두 건 이외에는 나머지는 연구개발비에다가 붙일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이게 본 위원 시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쨌든 전체 업무를 다 모르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제목만 보고도 이 사업이 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밑에를 안 봐도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보고서 제목을 보고 밑의 산출근거를 보면 도대체가 사업이 두 개가 짬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