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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15회 제4차 본회의2014-09-29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예규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환경과, 산업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태희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예규대 의장님, 그리고 김태율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농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는 복숭아라든지 지금 현재 감값도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하여튼 우리 지역에 생명자원을 잘 활용해서 창의적인 신농업경제를 이룰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김태율 부의장님과 저와 같이 질문했는 농산물프라자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대가 29,369천원이라고 했죠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그런데 하자는 언제쯤 발생되었습니까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발생시점은 정확하게는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7월달에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전에도 하자 보수했는 일이 있죠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2011년에 준공을 하고, 중간부분에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하자보수 내용을 보면 그 건물은 사실 폐기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 철골까지 다 내려앉았으니까 이것이 문제점이 많은데,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보수예산이 잡혔잖아요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4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여기 내용물에 보면 강동건설에서 실시해서 만약 이번에 우리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수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뒤에 업체에다 청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봐서 6월2일날 용역시행을 해서 8월달에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우선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해 버리면 나중에 소송부분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9월30일까지 시공업체에다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하라 해 놓고, 만약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자보수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 보증금을 청구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업체에다는 소송을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아니 강동건설회사에 의뢰하면 안 됩니까 ? 군에서 수리를 하지 말고, 바로 강동건설에,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강동건설에서 처음에도 앞에, 제가 파악한바로는 작년도에도 하자보수를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만 강동건설에서 자기것이 아니다. 이것은 시공업체 자기 잘못이 아니고 감리라든지, 설계라든지, 삼자간에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서로 니것이니 내것이니 밀고 당기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시행을 해서 그 3개업체에 대해서 전체를 하자보수토록 공문을 전부 보냈습니다. 9월30일까지 계획서를 내도록,
태수

김태수의원

시공회사에서는 모른다, 감리회사쪽에도 모른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원 안전이라는 정밀안전진단업체의 이야기는 자기들도 명확하게 진단을 했지만 이것은 물론 시공업체가 거의 잘못한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자기들도 명확하게 이것은 어디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는 결과를 우리에게 상세하게는 좀,
태수

김태수의원

그 건물은 제가 다니면서 잘 아는데, 사실 건물자체 건축세울때 밑에 기본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바닥부터 잘못되어서 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늘어지고,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에 물이 새고, 물이 올라온다. 물이 솟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건물자체에 바닥부터 건물자체까지가 전부 부실공사입니다. 그 당시는 물론 우리 군에서 준공검사를 안 했겠습니까 ? 했는데, 이것이 어제오늘일이 아니고 벌써 4~5년 지났고, 이렇게 하면 소송이 됩니까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하자보수 기간내에 통보를 하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태수

김태수의원

아니 우리 군에서 미리 예산을 가지고 수리안하고 바로 고발조치하면 안 됩니까 ? 이 사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아니 이번에 추경예산을 세워놓았잖아요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산 처음에는 저희들이 우선 선시공을 하고 시공업체에다 변상금을 청구하는 그런 방법을 할려고 우선 저번 의원님들께서 선시공부터 빨리 하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태수

김태수의원

아니 예산을 이번에 처음 세웠잖아요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아닙니다. 4억원은,
태수

김태수의원

업무보고때 받았는가요 ? 그때 말씀이 없었는데,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4억원은 1회추경때 4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사실 이것 문제점이 많습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위에 가보면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부실공사로 되어 있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그 자리가 말썽이 많았던 자리거던요. 지금 농산물프라자 말만 그렇지 농가에서는 큰 득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47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건립해놓고 사실보면 개인소유처럼 자기네들 물건 사고 싶으면 사고, 감하고 염색조금하고 커피 팔고 이것뿐인데, 사실 우리가 임대료도 얼마되지도 않고, 차라리 이것 포기하십시오. 그 자리,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수리비하고 임대료하고 안 맞잖아요. 차라리 안 그러면 농협쪽으로 넘겨주던지, 다른 쪽으로, 그리고 농산물 위치도 사실 그 당시에 잘못되었다는 점이 그 당시에,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3천만원 임대료를 받으면서 사실 올 예산에도 4억원이 수리비 한다고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계속, 특히 냉동실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동하면 계속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수

김태수의원

맞습니다. 그것을 하나도 못 써요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그래서 위탁업체에다 처음에는 그곳에 사실 농산물 프라자 준공시에는 들어올 업체가 사실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유도를 해서 현재 주식회사 네이츠팜이 들어와서, 자기들도 실지로 자본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냉동실 기능은 다른곳으로 옮기도록 하고 그곳에서는 판매장이라든지 저장시설 기능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이것을 좀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공공비축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서에 없는 것인데, 며칠전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올해에는 얼마전에 담당자한테 저가 대충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조벼가 우리 군 관내에서 작년보다 좀 줄었다고 그러죠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1,000포대정도 줄었습니다. 작년에 65천포대였는데, 올해 64천포대입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우리가 현재 줄었는 만큼 매입실적하고는 맞습니까 ? 안 맞습니까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농지전용했는 면적이라든지, 특히 도로부분이라든지, 농지전용부분 그런것은 다 가감을 해서 그래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한 천포대정도 줄였는 것으로,
태수

김태수의원

줄여도 우리 농가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줄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모자란다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산업에서 조명수씨가 하시는 정부정미소잖아요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그곳에 보면 농가들이 팩수매를 하고 있잖아요. 일반 우리 RPC에 넣을때는 건조벼가 포함되잖아요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지금 영화산업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건조불량이 되던지, 건조가 안 된 상태로는 팩에 못 넣잖아요. 그럼 건조하면 40kg당 2천원씩 받습니다. 영화산업에서,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그점을 좀 참조하셔서 그곳에도 지원이 좀 될수 있도록, 사실 우리 농가에서 봤을때 편리가 상당히 많은 농민들에게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화산업에 가져가보면, 편리합니다. 자루마다 작근해서 넣어서 안하고 자체에서 수매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점은 뭐냐하면 우리 농민들이 건조비 부담이 좀 많다. 건조불량이 되면 2천원씩 우리가 현재 주고 있습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사실 좋은 점이 뭐냐하면 팩을 하니까 첫째 일손이 덜 가고, 지금 농민들이 봐서는 다 고령화되어있고, 사실 40kg을 들기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건조비만 주면 바로 들어가서 수매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포대별 수매하는데는 차질이 안 없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좀 참조하셔서 우리 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이것을 꼭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우리 양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0페이지입니다. 우사회하고 현재 진행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 협의가,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우사회하고 지금 공영사업공사에서 우사회에서는 29년5개월하고 이것을 통과되었는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 전제조건이 29년5개월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청도군에다가 실시협약서 47조에 보면 양도할 수 없다. 청도군에서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에 보면 양도할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이 spc라는 특수목적법인 페이프컴프닝 성질을 가진 특수목적회사와 불실채권을 인수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사냥꾼 비슷한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 spc와의 대출약정을 해서 청도군이 대출하는데 담보승낙을 해 달라, 다음에 청도군의 귀책사유라든지 이런것이 있으면 채권양도에 대한 승인을 해 달라, 그 부분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회의 통과부분도 청도군이 승인해 준다는 조건하에서 이사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우선 제 생각으로는 청도군에서 이 승인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주주총회라든지 자기들이 그것을 spc나 그런 특수목적회사에다가 돈을 우리가 해주는 조건처럼해서 하면 그것은 해 놓아봐야 또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사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용협약서 부분이라든지, 매출액 5.5%라든지, 보증금 16억 이런 것은 잠정적으로 협상이 되었습니다만 먼저 그 밑에 있는 대출약정에 따른 그 승인을 우리 청도군이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또 주총하고 이런것을 다 했더라도 의회에서 또 예를 들어서 캔슬이 되면 이것이 또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문제점이 있죠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그리고 공영공사 사장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현재,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사장관계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공영공사 이사회를 개최해서 우선 재무과장님을 사장권한대행으로 발령을 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지금 방청석에는 영남일보 박성우기자님이 와 계십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변일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변일규 의원입니다. 94페이지 농산물프라자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5억원, 군비가 42억원, 그렇게 들여서 청도농산물 홍보도 하고 청도농산물 가공하고 그래서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했는 것이죠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홍보부분이나 그런것이 제대로 되었는것이 없죠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그래도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고 그곳에 보면 그래도 용암온천으로 가는 차량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제가 알기로 상당히 그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 부분에 관광차 오는 것 보니까 버스 한 대 40만원, 차비까지 다 주면서 밥 사먹여 가면서 돈 들여서 가는 그것은 차라리 일당들여서 데리고 오라고 하면 내가 하루 10만명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사업을 해서 3천만원 임대료를 받아서 1년에 올해 올라왔는 예산이 수리비가 4억원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럼 내년에 또 40억이 올라올지, 얼마올지 몰라요, 홍보가, 돈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청도홍보가 되는것 같으면 하지만 그곳에는 가만히 놓아두면 쳐다도 아무도 안 봅니다. 내가 그곳으로 상당히 많이 다니는 편인데,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 마당에 보면 개미만 몇 마리 다니지, 잘 안 다녀요. 그곳에, 그런데 돈만 해마다 끌어붓고 그것이 부실시공이 되었으면 시공업체한테 10년이나 20년 보장, 애당초 건설은 그렇게 있을것 아니라요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있으면 그 사람들보고 하자보수를 하라고 해야지, 청도군 돈 내 놓아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은 청도군 재산이죠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것 부서지도록 내버리세요. 차라리, 내버리고 부서지면 고쳐서 다른 방향으로 쓰는것이 낫지, 돈만 계속 끌어부어 홍보도 안 되고, 농민들 소득증대도 못 시키고, 그 돈 보수하는것 가지고 차라리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면 고맙다는 소리는 듣습니다. 여하튼 그곳에 대한 보수를 하는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하기가 솔직히 힘듭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그 부분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 2011년 준공하고 나서 가공동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위탁해 있는 네이처팜 감 크러스터 사업단이 어떻게 보면 민간업자를 억지로 우리 군에서 유도를 해서 끌어넣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도 그곳에 대해서 기계장비라든지,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농산물프라자 안의 내용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들이 이것은 손해나니까 사실 3천만원 받아서, 올해 예산 4억도 확보를 했는데, 10년 받아봐야 더 손해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간자본을 유도해서 우리군에서 설치토록 유도를 해 놓고, 지금 와서 내몰라라 하는 요인도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 사람들이 그곳에 시설비를 투자할 때 주인은 청도군이니까 요청서류하고 전부 다 있을것 아닙니까 ? 남의 집에 뭐를 설치할려고 하면 허락서가 있어야 되요 ? 그것 의회 통과 했는것이 있으면 좀 가져오십시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것이 안 그러면 임의적으로 남의 집에 어떤 물건 설치할 수 없어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그것은 협의되어서 안 했겠습니까 ?
일규

변일규의원

협의되었으면 의회승인을 받았는지, 아닌지 그것을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의원들한테, 반드시 가져오십시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리고 소싸움장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그곳에 29년5개월 남았다고 하는데, 시행을 해야 기간이 되는지, 시행을 안 해도 되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요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시행을 안 하면 기간 29년4개월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런 협약을 원래 해 놓았어요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아니, 해야 되고 안해야 되고 그것은 저희들이 자기 민자를 345억원을 투자해서 그 건축을 지었는데, 짓는 대신에 저희들이 주었는 것은 31년9개월이라는 무상사용권인데,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가감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소싸움장을 싸움을 안 붙혀도 그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면 사용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예 싸움을 안 붙이니까 싹 다 비우고 나오면 사용을 안 하는 것이지만, 그곳에 계속 사람이 있죠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일부 사무실 하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 부분을 확실히 알아보라고 하니까요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사무실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검토되었는 부분입니다. 사용하는 부분은 전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중에 0.1% 예를 들어서 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은 협상할 때 그 내용도 다 포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런것 같으면 자기들이 300몇억을 투자했죠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우리가 청도군이 위약할 것 같으면 그 계약을, 일종의 계약이 아닙니까 ? 계약,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계약을 위약할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를 그 사람한테 변상해 주는것이 차라리 낫지 ? 1년에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수십억, 내년에 가면 50억을 내라할지, 100억을 내라할지 몰라요. 해마다 재협상, 재협상 하는데, 차라리 위약하고 위약금을 물어주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것이 월등히 낫지, 해마다 자기 요구하는대로 끌려다니면서 최초에는 몇 억을 주었습니까 ? 처음에,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처음에는 저희들 돈 주었는 부분이 없습니다. 비수탁 계약이라든지 할때, 보증금이라든지, 최소 16억 보장이라든지, 그런것은 없고, 수익이 나면 나는것 만큼, 처음에는 자기들이 7대3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이 7할을 가져가고, 청도군이 3할을 가져오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가, 그것이 1년을 해 보니까 엄청난 적자가 나니까 오히려 청도군이 70%정도 업무를 가져오고 자기들이 한 30%정도 업무를 가져가서 해도 자기들은 했는 바람에 엄청난 손해를 입었는 상태입니다. 우사회에서,
일규

변일규의원

그것은 일종의 우사회는 사업 아닙니까 ? 사업가들이거든, 사업은 하다보면 돈도 벌수도 있고, 못 벌수도 있어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군 행정도 잘못될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요구를 안 하다가 작년에 얼마를 주었습니까 ? 그럼,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작년에도 안 주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럼 올해도 안 주어도 되고, 영원히 안 주어도 되겠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지금은 안 주면, 그런 때문에 소싸움장개장을 못하고 안 있습니까 ?
일규

변일규의원

안 주면 그 사람들이 답답하면 자기네들이 소송하든지, 뭐 하든지 할 것이고, 그 소싸움 한다고 해서 돈을 계속 올려달라고 나도 이야기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영공사 직원들하고 돈 주는 것하고, 그러마 잘못 들었는가 몰라도 한 80억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1년에, 그럼 10년 들어가면 800억이라, 그것도 10년 아니고, 20년, 30년 들어가야돼, 그러면 차라리 그 사람들이 위약금 내어놓으라 하면 위약금 주고 마는 것이 낫고, 그것을 가만히 놓아두어도 자기들이 팔아먹을수 있다고 하더라도 팔아먹어도 청도소싸움장이지 가져가지도 못하고, 집 다 때려 부수어도 땅은 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그런데 위약금 그것도 실제로는 투자비는 345억이지만 주주들이 투자했는 금액은 수천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규

변일규의원

그것은 주식해서 올라버리고, 오를때 샀는 그것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청도군에 예를 들어서 귀책사유로 해서 소싸움개장을 못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러니 돈을 안 주고 못하도록 하는것이 아니고, 돈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줄 돈이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지금 최대한 쟁점을 찾아서 하여튼 빨리 개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개장하는것을 찾는것이 아니고, 꼭 개장할려고 찾을 필요가 없어, 청도군이 손실이 어느 쪽이 없는가 그것을 연구해야 되지, 개장한다고 해서 해마다 수십억씩 갖다 주어야 되는데, 왜 그쪽으로 연구를 합니까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연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태는 4~50억정도 손해를 보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파급효과는 상당한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청도에 우주들 소 먹이는 분들, 여타 여러 가지를 전부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꼭 우사회와 우리 청도군과 공영공사 그것만 가지고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저도 싸움소를 먹이는 분들을 몇분 알고 계시는데, 그 싸움소 먹여서 자기네들이 득보는 것은 1원 같으면 우리 청도군이 손해 보는것은 1인당 10원으로 10배이상 손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좀 연구를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장

변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변일규 의원님이 요청하신 농산물프라자 운영업체 추가시설 초과 협약서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그것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정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농정과장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양정석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농산물프라자 운영실태건에 대해서 그곳에 저는 다른것이 아니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앞에서도 많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저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를 하게 되면 어느정도 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까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그것은,

양정석의원

보증보험에 얼마짜리 들어있습니까 ? 시공사에서,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정석의원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실시설계 용역부터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그렇죠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양정석의원

이것이 전문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몇차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다 계속 하자보수부분에는 불가능합니다. 사용하는 자가 여기에 하자 추경에 4억, 앞으로 10억을 갖다 넣어도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잘 직감을 하셔서 처음부터 감리를 잘못 선정한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리에 위임해서 이것을 관리하도록 했죠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양정석의원

이 부분에 저온창고나 냉동창고에 대한 건물을 경험도 없는 사람이 감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6대에서도 이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사업자체가 우리 화양소도읍육성사업 일환으로 이 사업을 했는것 아닙니까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양정석의원

위치도 잘못되었고, 화양 남성현 소싸움장 그곳으로 들어갔으면 더 시너지효과도 나타났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건물을 지으면 안 됩니다. 건물 사업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양정석의원

100%로 참고하시고, 이런 사업들은 유경험자가 건물을 지어도 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포화를 떠서 바닥까지 다 점검을 했는데, 바닥 그렇게 해서 바닥에 물이 올라오죠. 시공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토목공사 자체가 하자가 생기도록 토목이 되어 있어요. 산 비탈에 배수로도 내지 않고 건물을 지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실시설계 자체가 잘못 되었다. 여러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자꾸 하자보수 금액을 넣어서 투자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하자보수 해봤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아직 전문가와 의논은 안 했습니다만 뒤쪽 기억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흄관을 넣어서 일단 지금 현재 바닥보다 더 깊이 파서 우선 그것만 설치해도 냉동실 기능은 모르지만 저장실 기능은 충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정석의원

저장도 그렇게 습이 많이 생기고 결로가 많이 생기면 저장이 안 됩니다. 물건 다 상합니다. 네이처팜이 아마 손실이 많이 일어났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곳에 물건을 저장하게 되면 물건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 건물구조 자체가 결로가 계속 생길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현장도 봤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녹취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가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이 하자보수대책관계 회의를 했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지금 안 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대책을 빨리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안전진단이 아닙니다. 건물이 어디 무너집니까 ? 붕괴됩니까 ?안전진단이 아니고 이 건물에 대한 실시설계에 대한 진단부터 해야 됩니다. 용역을 어떻게 했으며 이것을, 건물이 무너집니까 ? 건물 무너지는 것은 아니죠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안전진단하고 동시에 하자진단하고 같이 했습니다.

양정석의원

이것을 자꾸 다른 돈 들이지 말고, 경비절감하고 본래 이 사업을 잘못된 사업이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결책 방안을 내어 놓아야 된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하자보수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 보험이 어느정도 들어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원

그 다음 두 번째 본 의원이 질의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 지원비 건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청도군 수출촉진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다 그죠 ? 경상북도, 그러면 지금 경상북도 도에서 부담이 20%, 우리 군비가 80% 지원비를 부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비부담율이 너무 크다 그죠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상당히 큽니다.

양정석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청도군이 제일 많이 그래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 경상남도나 인근 도 이야기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경상남도 같은 곳은 경상북도 보다는 수출물류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청도군이 예산을 지금 계속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해마다, 저가 한4년을 지켜봤는데, 그렇죠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양정석의원

지금 우리 청도관내에 수출농가가 한 10농가정도, 평균, 해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양정석의원

10농가 중에서 수출물류비 지원되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표준물류비 말씀을 하셨는데, 표준물류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물류비 전체액에 이것이 농림식품부에서 물류비를 예를 들어 버섯은 kg당 얼마고, 예를 들어 양파는 얼마다, 이것이 정해져 있는 책정된 표준물류비가 있습니다. 책정되었는 물류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버섯같으면 25%이내에 총 물류비에 25%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석의원

25%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양정석의원

수출물량에 대해서, 금액이 아니고 물량에 대해서 25%입니까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아닙니다. 금액에, 아니 예를 들어서 버섯을 일본에 수출하면 단가가 버섯은 물류비가 얼마든다는 고시되었는 비용이 있습니다.

양정석의원

나라마다 표준물류비가 틀리다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표준물류비를,

양정석의원

그럼 설명을 퍼뜩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국가별로 나가는 표준물류비는 산정방식이 다 틀린다 그죠 ? 그렇게 알면 되죠 ? 미국, 호주, 중국, 예를 들어 유럽, 동남아 이렇게 가는것은 다 틀리다는 이말입니까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그렇죠.

양정석의원

똑같은 것이 아니고,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양정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국가별로 물류비는 틀릴수가 있다 kg당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일본 전부 다 틀리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양정석의원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 신선농산물 그런 부분은 아니고, 물류비지원법에는 기존 물류비가 있고, 신시장 개축비가 있고, 수출활성화 부분에 지원비가 있고, 농가분 물류비가 있고,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그 중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양정석의원

이것을 다 보태서 25%입니까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아닙니다.

양정석의원

이 설명이 이해를 못 하겠다고, 이 답변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좀 상세하게 여러 가지 국가별로 물류비 산정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원하는 종류라고 그럴까 ?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조례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기본 물류비, 시장개척비, 수출활성화 농가물류비,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그 중에 물류비는 한 개의 종류입니다.

양정석의원

그러면 신시장 개척비 이런것은,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개척비도 별도로, 예를 들어서,

양정석의원

신청하면 줍니까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신청하는 업체가 있으면 승인되면 해외시장 개척비도,

양정석의원

방금 제가 물었던 이런 부분도 다 지원을 한다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물류비와 틀리게 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양정석의원

그러면 저가 볼때에 지금 답변서를 내어놓았는 것을 보니까 몇 개 업체가 거의 물류비를 다 지원받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도비부담비율 지원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 안하고는 안 됩니까 ? 꼭 해야 됩니까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확보되어 있는 범위내에서는, 그리고 많이 하면 1억원이 초과되면 저희들이 50%를 감해서 물류비를 지원 해 줍니다. 수출금액이.

양정석의원

수출물류비 상한선이 있습니까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수출을 1억원 넘게 수출을 했을 경우에는 물류비를 50%를 감해서 지급을 합니다.

양정석의원

50%만 감합니까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물류비 예를 들어서 100원 주어야 되는것 같으며,

양정석의원

이해하기 쉽게끔 A농가에서 수출물류비 신청 금액이 1억5천만원이다. 그러면 1억까지는 지원을 하고, 초과되는 5천만원에 대해서는 그럼 방금 말씀하신 50% 감한다 이 말씀입니까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아니 1억원까지는 우리 표준물류비에 되어 있는 만큼 0.25%를 우리 군비를 가지고, 도비확보했는것 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고, 다음에 1억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정석의원

그 1억원이 뭡니까 ? 총 금액입니까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총 수출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대흥농산에서도 1억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50%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중에도 50%만, 다 안 주고,

양정석의원

물류비를 신청했는 금액, 이런 것을 받는 금액입니까 ? 총 청구했는 금액에 말입니까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수출금액에,,,

양정석의원

아까는 kg당 이렇게 지원한다 해 놓고, 수출금액이 아니고,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올해도 보면 그린피스 같은 경우에는 3억8천만원이 지원 안 되었습니까 ? 지금 현재,

양정석의원

예.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3억8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1억까지는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고, 2억8천, 예를 들어 넘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50% 감해서 지원했다 이 말입니다.

양정석의원

다른 동료의원들도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청도농가에 약10개농가가 이 수출물류비를 청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2개업체가 보니까 거의 다 우리 예산을 가지고 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상한선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한 농가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출을 수천억원을 했더라도, 우리 군 재정에 맞게끔 상한선을 그어서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이상은 한 농가에 더 이상 지원을 못한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검토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

그것을 검토한번 하셔서 다음에 한번,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원

그러면 좀 평등하게 여러 농가들이 우리 작은 재정에서 혜택을 좀 줄수 있는, 좀 안정이 되었는 업체는 수출을 좀 많이 하더라도 물류비정도 가지고는 걱정을 안 할 농가들이 아마 몇 농가가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좀 상한선을 좀 정할 필요성이 안 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원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 청도소싸움경기 지금 시행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사회하고 우리 공영공사하고 결렬되었던 최종적인 사항은 뭐라고 봅니까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최종적인 것은 결국 돈이 아니겠습니까 ?

양정석의원

돈입니까 ? 돈은 다 정해졌잖아요 ? 16억 얼마 최종 주기로 하고, 저가 묻는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아무쪽으로 돈을 줄수 없는것 아닙니까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양정석의원

여기에 보니까 내부적으로 거의 확정되었는것 같더라구요. 내부적으로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내부적으로도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 우사회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spc라는 그런 하나의 회사와 대출을 한다고 자기들끼리는 그것을 한다고 봤을 경우에 이것이 지금 다 이루어졌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 계약서상에는 분명히 양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군에서 승낙을 해 준다고 보고 이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양정석의원

그러면 이것은 본 회의장에서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합니까 ? 대목이,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아직 정확하게 안 썼기 때문에,

양정석의원

다음에 서면으로, 저가 당시에 우리 청도소싸움 경기장이 쟁점사업으로 한국우사회와 그 다음 청도공영공사간의 어떤 협상과정에서 그곳에, 조금전의 기히 한국우사회에 투자할수 있는 증권회사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양정석의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 청도군에서 답변준 것이 있습니까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답변준 것은 없습니다. 아직 정상적으로 저희들한테 협약에 대한 요청도 들어왔는 부분도 없고,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들어왔는 부분은 없습니다.

양정석의원

이것이 저는 염려되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추진절차에서 군의회 의견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양정석의원

동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하여튼 소관부서에서 공영공사와 잘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무조건 의결한 사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법은 결국은 우리 군에서 재정이 부족하면 군에서 공기업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 그죠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양정석의원

아까 이 자리에서 말씀 못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좀 주시고, 아마 과장님도 그 내용은 알고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그것을 좀 묻고 싶었는데, 거의 우리 의회에서도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한국우사회와 공영공사간에 내부적인 합의는 이루어졌다. 그런데 한국우사회에서 청도군에서 승인만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은 좀 있었죠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자기들이,

양정석의원

그것 답변 못하는 부분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 동료의원들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기 청도소싸움운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동료의원님 아까 안되면 빨리 놓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기히 해 놓았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던 간에 이 부분은 빨리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또, 시너지효과를 낼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내어보고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한번 사업이라는것은 밀어보고 나중에 안 될 때는 판단을 하더라도 그렇게 소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할수 있도록 공영공사에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공영공사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직원들 파견해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직원들은 파견 1명 있습니다. 자체 인력으로서,

양정석의원

이런 부분도 극복을 해서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장시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다른 동료의원들 있고, 또 다음에 서면자료 가져오면 보충,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고 다른 의원을 위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양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태율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일선에서 읍면장 하시다가 농정업무에 군 전체 하면서 수고가 많습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태율의원

좀 다리가 아프지만 장시간 좀 더 기다려주십시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관계가 앞에도 질문에 서면질문에 의해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과장님 인식이 조금 잘못되었는것 같애요. 본래 꼭 필요한 말은 답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틀리는 부분만 답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우리군에 유치를 할때 제 의견으로는 지금 칠성리에 있는 공판장, 능금조합 공판장, 청도 공판장, 세 개를 합쳐서 RPC산지유통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농사짓는 농산물을 그곳에 한데 해 놓으면 서울의 경매사들이 내려와서 사 가면,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수수료라도 그것 할 수 있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이런 계획을 했는데, 여기 추진경위에 보면 어느날 73년도 2월28일날 그 이후부터 이것이 본래 2011년도 조례를 제정할때는 내 말하는 그대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서 지금 2014년도는 어슬프게 청도농협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아까전에 할때는 산동에도 공판장을 하나 더 내고, 산서에도 정비를 하고, 청도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얼른 들었는데, 이것이 산지유통센터하는 그런 부분이 그럴것이 아닐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청도, 이것이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것은 우리가 청도에 지금 법인이 농협이기 때문에 의논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저쪽에 조합공동사업으로 해서 청도농협으로 넘어갔는데, 이런 내용이 지금 화양유통에도 군비가 1억한번 주었고, 내가 알기로, 2억 한번 주었고, 3억 주어서 그것은 우리가 감말랭이 사업을 하던지, 모든 것을 하면 그곳에서 유통을 해서 하도록 의회에서 돈을 지급해서 청도농협이 가져갔고, 이것도 하는데, 청도농협에서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안 되니까 슬그머니 해서 자기들 조합으로 해서 하고, 지금 이것도 전체 다 땅부지만 청도농협에 되었지, 나머지 것은 국,도, 군비가 다 들어간것 아닙니까 ? 그렇죠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아니 자부담도 청도농협에서 13억5백만원 투자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값 이외에,

김태율의원

땅값외에 13억 같으면 나도 13억 들여서 40억 하겠습니다. 그것 아닙니다. 단단히 보시고,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줄때, 보조금 관리는 언제까지 합니까 ? 10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건물은 10년입니다.

김태율의원

그런데 지난번 복숭아 공판 바쁠때 6월20일날 할때 나도 공판장 개장하는데 가 봤습니다. 그때 정상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공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결국 사서 전부 다 청도농협에서 서울로 실어올렸죠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원래 지금 청도RPC는 사업자가 청도농협인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안에, 원래는 이것이 부의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각 농협에서 전부 다 출자를 했습니다.

김태율의원

여기에 지금 본회의장에는 어렴풋한 대답을 하지 마시고, 좀 고민을 해서 안 되면 안 되면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시오. 거짓말이 탄로나면 아시잖아요. 혹시 제가 의견하는 중에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던지, 내가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 추경때 공판장에 인부를 두 사람 쓰는것을 1,400만원을 감 의결해서 감 시켰는데, 그런 부분도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과 농정과장과 경매사들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속밖이도 없애고, 그 다음에 근량도 조절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꼭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 그것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인건비를 농협수수료 7%를 받는데, 그곳에서 지불하면 되지, 왜 군비를 자꾸 줄려고, 그때 농정과장 답변이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확보해서 주겠다. 농정과장정도 되면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과 같이 농정과장이 농정과장만 합니까 ? 다음에 총무과장도 해야 되고, 기획실장도 해야 되고, 부군수도 해야 되고 되는데, 그 책임없이 예산확보해서 주겠다. 그것이 법입니까 ? 그런것은 안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대외적으로 하면, 안 되면 검토하겠다. 고려하겠다든지 해 주시고, 이 산지유통이 당초에 저희들 의회 업무보고 받을때는 6월30일까지 하기로 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건물이 다 완공안 되었는데, 부분준공도 됩니까 ? 건축법에,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지금 그 공판장 사용하는 부분하고 그것은 준공을 부분준공을 했습니다.

김태율의원

부분준공이 했는것은 이 보고서를 봐서 알지만 준공검사가 전체 한꺼번에 되어 있는데, 부분준공이 되느냐고 물었는데, 오초동남풍으로 이야기 하지 말고, 그 옆에 의회가 제일 먼저 청도농협에 갔습니다. 가서 선별기도 그곳에 다 넣어놓았어요. 그것이 지금 그러면 복숭아할 때 선별을 못하면 감 나올때도 해야 될것 아니냐 ? 그것은 보조금을 줄때 그 목적을 어떻게 해서 주었습니까 ? 지도가 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형식으로 지금 화양 유통부분, 청도농협이 할때 군비를 가져갔는 보조금 지급했는 부분에 지금 사후관리, 그 다음에 청도농협에 지금 우리가 행정지도하는 사후관리 등 면밀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문제점 내어놓았는 이 내용은 농정과장이 이야기해야 될 일인지, 청도농협장이 설명하는 것인지, 지금 농약판매장하고 농협창고, 공판장 계획으로 인해서 진입로가 불편하다든지, 이런것은 농정과장이 할 이야기가 아닐것 같습니다.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유등에 있는 농산물프라자 관계,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데, 저도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착공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선정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땅 살때부터 잘못되었는 것 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하자보수가 11년도 4월에 했는것 같으면 3년까지 보면 올 4월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날이죠 ? 그러니 그 전에 제기를 했기 때문에 연장되어 간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리고 그 중에 하자보수 대책회의를 할때 군의 과장 이 3사람만, 부군수님하고 농정과장 3사람만 했습니까 ?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 하자보수는 재무과장도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것은 검토를 동료의원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는 부분에는 크게 부분했고, 이것이 전부 감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왜 이렇게 질질 끕니까 ? 아니죠 이것은 강하게 부쳐야 되지, 이런 부분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것 당초부터 지금 그것 하나로 인해서 위의 소싸움센터도 억지로 하나를 넣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축산직하나 또 그때 채용도 했고, 지금 그 원목적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농사를 짓는 모든 주민들은 안정적으로 모든 농산물을 재배해서 감말랭이라든지, 전반적 사항을 가져오면 이 프라자를 만들어서 우리 농산물을 다 전시하고, 대구사람이 나올수 있으면 그곳에 다 나와서 사 가고, 그렇게 안 하면 냉동고나 저온창고에 그 물품을 연중 우리 농산물을 전국 각지에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운영하는 형태는 처음 계획하고 완전 180도로 바뀌어서 농산물프라자 앞에가면 커피파는 숍으로 떡 해 놓았더라, 지금, 커피판다고 간판을 앞에 붙혀 놓았습니다. 들어가는데, 그 농산물 사러가는 것이 아니라 커피 먹으러 들어가는, 그런것은 당초의 목적하고는 너무 안 틀리느냐 ? 그리고 하자보수도 이것은 지금 기간이 올 4월이 지났으니까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기히 지금 우리가 감리비를 얼마나 줍니까 ? 우리 모든 건축물에 책임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은 감리가 다 책임을 집니다.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 그래서 지금 이것 한계를 감리업체와 그 다음 건설회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해야지,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앞에 우리 김태수의원님이나 변일규의원님 치우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이것은 옛날 우리말로 밥 팔아서 똥 사먹는 장난입니다.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어떤 이익을 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을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군민을 위해서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나, 이것은 사후관리가 지금 상당히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셔서 그 부분에 조금 고민을 깊이 해서 당초 목적대로 하고, 또 지금 일부는 장소가 안에 들어가 있지만 소싸움장과 연계를 해서 유등에서 삼신까지 도로를 4차선으로 개설을 해서 우리 소싸움장에 오는 인력을 교통난 해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평당 100만원 가까이 되는 땅을 저희들이 샀는것 아닙니까 ? 그래서 지금은 나머지 상세한 부분은 앞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같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리고 지금 양정석의원님이 질의한 신선농산물 수출관계, 다소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이것이 도비부담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20%하고, 군비가 80%한다고 하면 사실 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부분은 상향조정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 시장군수회의 간담회때 낸다. 그 다음에 도의원 간담회에 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제도적 개선책이던지, 이런 것을 도를 여러 수십차례 농정과에서 보고를 해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해서 이것이 그래서 됩니까 ? 계속 이것은 제도개선을 하도록 요구를 해서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원칙으로, 우리 군비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102페이지 변일규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업경영인 육성하는데 보면 이분들이 선정도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 지원했는것을 보면 너무 행사실비 위주로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후계농업경영인한테 지원을 해 주고 뭐를 하는 그런 부분은 그 분들이 젊고 우리 청도농업을 이끌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전부 그것이 기반구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선도적 역할을 해서 나이 많은 다른 농민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전부 지원하는 부분이 행사실비라든지, 국외연수를 간다든지, 심지어 주민들이 농민후계자가 되면, 경영인이 되면 외국에 자주가고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봉사단체에 들어가면 사람은 10년, 20년해도 외국한번 못 나가보고 이렇게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잘 검토를 해서 그것을 하고, 보통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과연 후계영농인을 몇 살까지 하는지 몰라도, 그 분들의 자립기반구축하는데 많은 힘을 주어야 안 되겠느냐 ?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변일규의원님이 질의한 중에 제가 우리 귀농인이 오면 귀농인은 몇 살까지 적용을 해 줍니까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만 60세미만입니다.

김태율의원

그 분들이 오면 우리가 융자라든지, 정착자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부분은 청도와서 살고 싶도록 많은 지원을 좀 해서 원활하게 우리 농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오래동안 장시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점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농산물프라자에 전시장에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곳에 농민을 위해서 농산물 그곳에 갖다놓는데, 우리 청도 다른 시군에서 청도를 투어하는 과정에서 농산물프라자를 경유하는 경우가 있거던요. 그런데 물건이 좋지 않아서 오시는 분들의 얼굴을 붉히게 하는 경향을 제가 경험했었거던요. 작년도에 우리 청도군여성단체, 울진에서 1박2일 투어를 하는데, 새마을발상지, 와인터널, 농산물프라자 이렇게 경유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가서 보니까 물건을 회장님들이 오셔서 사고싶은 물건중에서도 감말랭이 있잖아요. 그것이 색상도 청도를 홍보하는데 제가 봐도 물건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관리를 그곳에서 좀 잘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던요.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 앞에 의원님들이 전부 다 말씀을 많이 드려서 저는 할 이야기는 없고, 상품에 대해서 좀 좋은 물건을 갖다 주시면 그래도 청도를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김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00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환경과장 안국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예규대의장님, 김태율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시면 정책대안 제시와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과는 우리 청도군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아름다운 내고장 청도 청정지역에 환경오염 관리 및 지도감독 관리에 늘 수고해 주시는 우리 안국현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양정석의원

양정석 의원입니다. 몇가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등록현황, 우리 청도에 지금 등록현황이 178개 업소입니까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석의원

다음에 자료를 낼 때는 등록업체를 열거해서 해 주시고,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원

13년도부터 14년도 현재까지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진정이나 건의가 없었습니까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일부 있었습니다.

양정석의원

그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합니까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업체수도 많고 하니까 혹시라도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께서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예. 그러면 시간관계상 환경오염 배출업소 등록현황 업체, 그 다음에 13년도부터 14년도 지역주민들로부터 이 업체에 대한 민원, 건의내지는 진정서 들어왔는 것이 있으면 좀 열거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 있으면 좀 설명을 해서 서면으로 좀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사실은 우리 환경오염 부분에 지도관리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직원이 부족합니까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사실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양정석의원

우리 힐링청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민선6기 선거공약에도 들어가 잇는데, 그에 대한 대책방안을 어떻게 세울 계획입니까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의원님 정말 저가 온지 1년이 지났는데, 우리 청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부터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또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검도 있어야 되고, 그런면에 봤을때는 사실은 핑계아닌 핑계같지만 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지금 인력으로서도 최대한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 청도 환경을 위해서 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오늘 저가 몇 년째 환경분야에 계속 다루고 있는데,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계실 때 부탁을 단단히 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 매번 여건만 고려하겠다. 이러다 벌써 3~4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오늘 또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한번 묻게 되는데, 좀 부탁하십시오. 인원이 부족하면,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원

다른 곳은 무기계약자들도 많고 또 일용직도 많이 고용해서 부족한 일손을 채워나가고 있는데, 우리 환경과도 그렇게 좀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자꾸 우리 말로만 청정지역 가꾸자, 보호하자, 이것을 실천으로 좀 옮겨주셔야 됩니다. 계몽도 좀 해 주셔야 되고,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는데 우리 힐링청도 만들어야 되죠 ?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과에서 부탁하는것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청도군은 결국은 또 인구유입 정책도 좀 써야 되지 않습니까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청도가 농업군인데 쾌적한 그런 주변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물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해소가 되어야만 청도를 지향하고 청도를 찾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정석의원

그에 맞추어서 정책 계획을 좀 세워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의장

양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태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질문서에 넣어서 보충질의 몇가지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하 직원들께서도 우리 농가피해 때문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총포사들 구역을 정해 놓고 있습니까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지금은 총포허가 기간에는 구역을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시 7월부터 10월까지는 언제든지 신고만 받으면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바로 나갈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한지역이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없고, 총포사끼리도 구역이 있는 모양이던데요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사실은, 내부적인 사정이라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태수

김태수의원

이것을 보니까 자기 지역이 아니라서 못 간다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포획하면 저번에 한번 고라니가 4만원입니까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고라리가 아니고 멧돼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 정도에 혹시라도 멧돼지를 활용할수 있으니까 가능한데, 고라니만 한 마리당 지난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해서 포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돼지는 얼마줍니까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멧돼지는 아닙니다. 고라니만 4만원을 해 주고 있고, 까치, 비둘기 이런쪽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보니까 총포사들이 자기들 더 잡으라고 하니까 실탄이 아깝니 하는데, 이것 보상을 좀 더 올려서 하더라도 우리 농가 피해가 좀 적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우리 군에서 3,800만원 예산이,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야생 피해동물 울타리 시설쪽에 약 3,800만원이고, 야생동물 피해 방제단은 3,200만원입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전기 목책기라고 했나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전기 목책기,
태수

김태수의원

그것이 3,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 한도내에서요. 그럼 한 10가구정도는 하겠다 그죠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지원이 60%이고,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도에서 배정할 때 그때 홍보를 좀 해서 우리 군이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목책기 한 대당 150만원정도 들어갑니까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그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원한도액이 약 150만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목책기 외에는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 농가에서, 냄새나서 또 과일밭에 피해, 이런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죠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그런쪽으로 저희들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야생동물 피해를 위해서 전기목책기라든가, 그 다음에 목책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피해를 봤을때 농작물피해를 직접적으로 해 주는 그런 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우리 농촌농가를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점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김점숙 의원입니다. 114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로 배출감량효과가 타 지역에 비해 매주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주시 이런 곳은 15.7%고, 다른 지역 구미시는 40%, 우리 청도군은 39%로 제가 알고 있거던요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이것은 좋은 상태이고, 제가 질문했는 전용용기 용량 칩 가격에 대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높은것 같거든요. 과장님 칩 5리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리터당 우리 군에서는 30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리터면 150원입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5리터 150원이고, 20리터는 600원이고, 120리터는 3,600원이더라구요. 예를 들어보면 다른 지역에 담양군 같은 경우는 5리터가 140원을 합니다. 20리터는 470원을 하고, 120리터는 2,800원을 하는데, 우리 청도지역에 일률적인 금액을 정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좀 지금 현재로는 2014년 7월1일 운문면, 매전면, 금천면 실시해서 5개 읍면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2015년 7월1일부터는 우리 9개면을 다 실시하실 것인데, 칩 가격이 다른 군에 비해서 30원이라도 비싼데 우리 9개면 전 지역을 실시할 때는 가격차이가 엄청날 것 같은데, 이것을 낮출 용의는 없는지, 주민의 부담도 줄여주는 차원에서 낮출 수 있으면 좀 낮추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또 친환경 청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데 시범사업을 다른 지역보다 성공적으로 시행되게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그 칩 문제를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제 질문에는 서면으로 많이 봤는데, 문전수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120리터, 종량제 용기가 밑에 뭡니까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밑에 굴러갈 수 있도록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120리터만 달려 있습니까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그리고 제가 또 질문한것 중에 5리터가 우리 핵가족으로 해서 조금 용량이 커서 3리터를 제작하고 있다고 제일 마지막으로 프린터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지금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마트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3리터도요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작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필요하면 와서 바로 구입하면 될수 있고, 만약 모른다면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가구가 일부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지금 3리터를 용기를 살려면 어디에 가서 사야 되는데요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지금 개소수는 확실히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큰 마트, 우리 군에 있고, 읍면마다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읍면 면사무소 가면 됩니까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아닙니다. 면 사무소는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3리터도 제작을 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저는 여자로서 제가 해 보니까 3리터가 제일 많이 쓰일것 같거던요.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김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변일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서상에 없는 몇가지 사항을 질문 해 보겠습니다. 경산시에서 매전인가 그 경계선에 쓰레기처리장을 한다고 해서 몇 년전인가 있죠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지금 경산시에서 우리 경계지점인 금천 갈지쪽에 인근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늦어지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예. 그곳에 그 당시에 추진할적에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도군의 입장에서는 관여를 했습니까 ? 안 했습니까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우리군에서도 그때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참여를 했었고, 그 당시에 군의원도 한분 계셨고, 그 다음에 마을에 관계자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구해서 협의가 나온 것이 일단 우리 군에 이쪽으로 해결할수 있던 사업비를 10억을 일단은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0억원을 지금 다 받아서 우리 군 세입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사업비를 지금 돌려줄려고 하고 있는데, 마을주민회에서 협의가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산시에서 일단 10억원을 지난해 연말에 받았는 상태로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10억원을 군에서는 받아 놓았는데, 동네에서 그 주변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쓰지를 못하고, 돈이 잠자고 있다 이 말이죠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청도는 다행히 경주쪽에서 물이 조금 안 흘러들어오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만 경산의 경계선상에 와서 우리 청도는 경계선상도 아니고, 한참 떨어져서 물론 있지만 저것이 물을 타고 들어오는 것만 오염이 아닙니다. 공중으로 핵전쟁이 일어나면 전부 공중으로 가지, 물 타고 안 옵니다. 그곳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청도군 공무원들, 청도군 사람이 그곳에 가서 뭐 태우느냐고 조사하자 하면 절대 못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아마 그곳에, 그런데 그런것을 돈 10억받고 합의를 봐 준다는 것은 뭐가 있지 않나 그런 의문점이 들고요. 만약에 그것을 협의한다고 하면 그곳에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의 생명이 얼마나 단축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우리 보통 경산넘어가면 음식물처리장 지나가면 당장 냄새가 나거던요. 차를 타고 문을 닫고 가는데도 그곳에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바로 몇 백미터 밖에서 냄새가 흘러들어온다고 하면 사람, 우선 집이고 갈데가 없어서 살고 있지, 그러니 자기대도 그렇고 후손들도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되요. 그런것은 주민들한테 맡길것이 아니고, 청도군 차원에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힘 좀 쓰시기 바랍니다.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리고 운문댐안에 경주쪽에서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죠 ? 청도로,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곳에 제가 듣기로는 댐 관리원들도 청도지역은 청도공무원이 가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운문 산내 들어가버리면 청도사람이 와서 우리보고 왜 말하나 하면서 말을 안 듣는데요. 그런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사실 그런쪽에는 저희들 행정력이 미치기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우리 군에서 경주시쪽으로 해서 관계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협조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좀전에 말씀하신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도 공문을 수시로 보낸바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쪽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운문 산내에 가면 한우단지가 그 안에 있죠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청도군내에는 다니면서 가축농가에 가서 온갖 제재를 다 하면서 그곳에는 사람이 먹는 식수인데, 물론 청도군이 돈 받고 팔기야 하지만, 좀 간섭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청도힘으로 모자란다고 하면 대구시민도 물 먹고 있고, 경산시민도 물먹고, 영천도 물 먹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힘을 빌리더라도 좀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변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양정석 의원님이 요청하신 배출업소 등록업체, 배출업소 민원사항 등을 서면답변을 10월2일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3시37분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산업산림과장 김태술입니다. 산업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산림과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과장님 일선에서 근무하시다가 와서 중책을 맡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산림개설 표현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임도와 동일한 내용인데, 5년간 추진한 내용을 보면 지금 선정은 군에서 하지만 공사발주라든지, 전반적인 것은 도 환경연구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지역적 균형이 좀 잘 안 맞는것 같고, 다음부터는 그런것은 고루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일단 들고, 그곳에 지금까지 우리가 5년은 현황을 내었습니다만 그전부터 해 놓았는 것이 쭉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매전 내2리에 가면 밀양군과 청도군에 산림개설을 같이 해서 연결을 했는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가보면 밀양쪽에는 그 부분이 상당히 보수가 잘 되고 있는데, 청도지역에는 너무 방치했는것 같애.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사후관리에도 좀 그것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우리 재선충관계 청도읍과 매전은 되겠습니다만 2013년도에 각북에 1본이 재선충이 될 수 있습니까 ?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각북에는 오산리 용천사 뒤쪽에 그때 발견을 했습니다.

김태율의원

좀 의문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재선충이라고 하면 상당히 우리나라는 침엽수중에 소나무가 없으면 억수로 어렵기 때문에 일본이 벌거숭이 산 되었는 것이 다 이런 병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우리 서면질문에서 답변하면서 묘지나 전,답 주위에 소나무 죽는것은 산주가 일부러 죽였다든지, 사람한테는 고춧가루 뿌린것처럼, 전,답 주위에는 우리 주민들이 일부러 죽이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과연 재선충인지가 좀 염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선충 예방에 더 확대가 안 되고 빨리 마무리 될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 다음에 청도시장 주차장 설치관계, 우리 오늘 아침에 7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정비계획에서 국비가 많이 샌다는 것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언론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겠지만 여기에 지금 우리 청도시장 전통시장 정비는 거의 했는 부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올해 그 사업하는 돈은 무엇입니까 ? 주차장비로 합니까 ?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올해 지금 장옥보수를 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일부 포함된 부분입니다.

김태율의원

번영회 위에 2층에 우리가 만들었는 회의실은 군비로 했고,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의원

밑에 장옥정비 보수하는 것은 국비, 군비를 해서 그렇게 했는 것입니까 ?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럼 주차장 관계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주차장 관계 예산이 올해 3억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가 60% 지원이 되었고, 군비 40%해서 올해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할려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해서 내년도 국비하고 군비가 확보되면 같이 해서 그렇게 앞으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앞에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또 설명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내용은, 들었는 내용은 두 번 안 하셔도 되니까 청도 전통시장 주차장을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굉장한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아까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고수부지를 활용하는 방법, 그 뒤에 농협농산물 유통센터 그 부분도 비성수기에 활용방법, 또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조성되는 고수부지 주차장 활용을 계획중이며, 또 축협에서 시장입구 도로변에 주정차 할 수 있도록 새마을과와 협의하여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농협공판장은 장날 이런 때 자기 농협에 오신 손님만으로 주차정원이 충분히 차서 시장에 오는 손님이 이용하기에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장에 오시는 손님은 주차가 불편하면 차몰고 안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쪽은 땅값이 상당히 비싼데 거기 예산으로 부지확보해서는 주차장 짓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청도시가지도 상당히 많은 돈을들여 길 넓혀 왔는데 주차장화되어 목적되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냥 평면부지 확보해서 업무추진하기에는 많은 애로점이 있으므로 산업과장께서 지하주차장화 등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시장 주차장 설치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리고 134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은 우선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독주택 보조금지원조례 이런거 보다는 다세대주택 등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장소를 우선하여 공급토록 해주시고 군청 이런데는 당장 사용할 일이 많이 없으므로 나중에 해도 됩니다.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다음은 137페이지 우리 어릴 때 비슬산은 원래 청도꺼 였는데 언제부턴가 대구 달성 비슬산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잘 인지하여 비슬산쪽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병행하여 등산로등을 조성한다면 차 댈곳도 있어야 등산객도 오갑니다. 그러니 휴양림과 등산로 조성시에는 주차공간 확보 등 사소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 업무추진토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정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135페이지 2015년 임도신설사업 및 추진계획에 신청이 3개소 밖에 없었습니까 ?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3개소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양정석의원

풍각면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까 ?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풍각면에는 신청이 없었으며, 사업량을 확정짓고 난 이후에 신청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석의원

그럼 추후에 계획이 있으시면 풍각면 부분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근 각북면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사정을 잘 아실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양정석의원

하여튼 담당계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도 산림연구원에 가서 조르던지 해서 이것은 금년안에 개통을 좀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앞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청도자연휴양림인데 사실은 비슬산입니다. 우리 각북에 위치하고 있는 비슬산 아닙니까 ?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양정석의원

이것을 지금 사실은 저는 여기에서 지적을 딱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 용역비 잡아준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사업을 너무 질질끌고 있다. 이 사업을,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의회에서 용역비잡아서 예산통과시켜준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연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왜 빨리해야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 김태율부의장님이 정확하게 맥을 집어 주셨는데, 이 비슬산은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 비슬산교가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청도 비슬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달성군 비슬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때문이라도 우리 환경이 좋고 아름다운 경관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산림치유도 할 수 있는 그런 비슬산내의 자연휴양림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데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북면에 장기간 면장님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빠른 시일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

그곳에 달성군에 넘어가면 휴양림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 보셨습니까 ?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양정석의원

그래서 우리 청도쪽으로 하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동료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이 사업을 넣을때 그곳에 분명히 대형주차장은 들어가야 됩니다. 휴양림에,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양정석의원

이런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분석해서 이런 사업을 꼭 넣어서 차질없도록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예산확보도 그냥 있으면 예산을 안 줍니다. 소관부서에서 일을 하실려고 하면 운동화 끈 딱 졸라매고, 허리띠 꽉 졸라매어서 예산을 달라고 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금년을 준비해서 15년도 당초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추진을 좀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이것은 확실히 믿어도 됩니까 ? 이제,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걱정이 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산업산림과에 담당부서가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일을 하던 담당계장도 바뀌고, 차석도 바뀌고, 과장님도 다 바뀌었습니다.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양정석의원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바뀌어도 이런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 좀 있죠 ?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양정석의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금 차질은 있죠 ?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양정석의원

부군수님, 이런 인사이동, 공직자 부분에 이것은 고유의 군수님의 권한입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놓아두고, 한 계에 그곳에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차석 한분도 안 남겨두고 전부 다 인사이동시킨 이유가 뭡니까 ?
이 부분에 부군수님 인사위원회 심의위원장이시죠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죄송한데요. 말씀나온 김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들었는 이야기를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관 부분에 산업산림과에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새마을과라든지, 다른과에 이런 민원이 질문을 했을때 모른다 이거지, 답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
답변 감사 드립니다. 군민으로부터 불신보다는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갈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소한 부분이라도 군민들이 생각할때는 그런 입장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행정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못하는 것을 보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 불신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불신에서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장시간 산업산림과 답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부분에 면밀히 검토해서 군민의 삶의 질과 산림경영,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양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태율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시간이 다 되었는데 미안합니다. 하다가 하나 서면질문과 상관없는데, 지금 송이공판장 할때 과장님 한번 나가봤습니까 ?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공판하는 것은 못 나가봤습니다.

김태율의원

여름송이 나올때 내가 두 번정도 최근에 가 봤는데, 지금 우리 산림조합이 보통 보조금을 준다든지, 관리를 하면 산업산림과에서 하죠 ?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군청과 산림조합하고는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 우리가 산이 많기 때문에 관리를 해 왔는데, 저것 신축을 하고 그 다음에 산림에 나오는 부산물은 지금 범곡에 있는 그곳, 임업시험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공판을 했는데, 최근에 공판이, 송이가 적게 나오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공판을 사무실 옆에 합디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렇게 하니까 옆의 일부 주민들이 저것이 3시에서 4시, 4시 반이 되면 그 공판을 합니다. 그 시간에 짧은 골목에 송이를 가지고 오는 사람보다 사러 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교통이 그쪽에 불편하다고 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임업부산물하는데도 그곳에도 우리 군비도 좀 지원되었고, 기간이 좀 오래되었습니다만 또 산림조합에서 판단에 의해서 타목적으로 일부 쓰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그런것을 다 두고 교통의 불편을 주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산림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과, 안전건설과 소관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