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오지종합개발사업 전년도 추진실적이라든지 그리고 금년도는 어디어디 개발 지원을 해왔는지 작년도하고 올해 2008년도 것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를 주시고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 지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세서 75쪽에 못자리뱅크 지원이 있습니다. 농산지원과 소관이죠? 농산지원과가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 한 3.5%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한 970억6,109만원인데 아마 여러 가지 우리 시·군의 농산지원뿐만 아니라 도단위 관련돼서 농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못자리뱅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농업경쟁력 강화 차원이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아마 도지사 공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10년까지 60개소를 하겠다 하고 계획을 세웠었죠?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까지 32개소 사업량을 소화했습니까? 앞으로 27개를 더 해야 되는데 말이죠. 내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사업비 실적을 보니까 한 80억 정도가 소요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도비뿐만 아니라 시·군비 포함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 2010년까지 지금 현재 한 56, 57% 정도 사업량이 성공했는데 앞으로 1년 반, 길게 잡아서 1년 반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사님 공약 임기 끝날 시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때까지 이 사업이 다 소화가 될 수 있겠어요? 예산도 시·군비 예산 포함해서 12억5,400만원 감액이 됐단 말이죠.

앞으로 사업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차질이 지금 예상되는데 과장님이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에요? 추경도 있고 정리추경도 있고 내년도 추경도 있으니까 추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요청한 것 중의 하나인데 지금까지 34개소 못자리뱅크 지원현황을 보니까 예를 들면 제천이라든지 영동, 증평, 옥천 이런 데는 하나 두 군데 아직 설치된 데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원군 같은 데는 7.5개소가 개설이 돼 있고 충주도 4개소나 되고 진천군도 4개소나 되고 괴산군도 네 군데나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시·군비 부담이 약간 큽니다마는 시·군에서 요청을 한 데만 한해서, 희망한 데만 해서 그렇습니까? 증평도 그렇고 괴산도 그렇고 단양도 그렇고 신청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금년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다 1개소의 사업량을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제천이라든지 4개 시·군은 아주 이번에는 신청하지 말고 내년 후년에나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여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같은 도내의 농민으로서 균등한 대우와 또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차를 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상관돼서 수정예산 중에서 배 생력재배용 자재 지원이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이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면 못자리뱅크와 연관된 육묘상자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 그것은 아는데 기준보조율이 80 대 20%가 어떤 근거로 했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 도에서 80%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20% 하고요?

아니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24% 대 56% 해서 80% 아닙니까? 그런데 그 80%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100%의 80%가 도비란 말이죠.

시·군비가 부담이 되지 않은 80%를, 자꾸 나한테 도비 80%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숙원사업비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런 근거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보십시오.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분명히 얘기할 건데 이런 사업을 31만2,500개를 특정지역에다가 아무리 농민이 급하고 하지만 31만2,500개를 한번에 쏟아 부어서 여기에 혜택을 주면 나머지 시·군에 있는 농민들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농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숙원사업비라는 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라는 것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거든, 누구는 그런 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직접 도에서 근거에도 없는 사항을 갖다가 시·군비 부담이 없는 사업에다가 도비를 180%씩 부담하는 이런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부담 20%가 실행이 될 거 같아요?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한다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강남 농민이고 나머지 분들은 강북농민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산업경제위원님들은 농촌·농민사랑을 안 해서 이런 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못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럼 일률적으로 다 우리가 전체 의원님들이 모여서 ‘우리 이거에 대해서 각 시·군에 똑같이 균일하게 1억씩 해 주자 말이야’ 이렇게 하면 어떤 혁신적인 게 될 수 있어요.

아니 글쎄 뭔 말씀인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위원님 중에 인근 지역에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그쪽 지역의 농민들은 이러한 혜택을 이런 지원을 전부 다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인근지역 농민들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단순하거든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사업을 도에서는 일률적으로 정확하게 사업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부여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도의 입장이란 말이지요. 그것도 기준보조율에 맞춰서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무조건 기준보조율도 안 맞고 예산근거에도 없는 이런 사업예산을 계상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요. 제가 지금 예결위에 가서 따져야 될 부분이 여기 상당히 많이 지금 수정예산에 포함돼 있어요.

저는 여태까지 도의원을 하면서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어요. 6대, 7대, 8대 도의원 3선을 하면서도 이런 예산 억지 써본 적도 없고 예산담당관한테 따져 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농산지원과에서 이걸 용인해 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사업명세서 62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농업정책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중국 정암촌 농업연수생 지원 관련돼서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존에 계속 해 왔던 사업이지요?

계속 했던 사업이지요. 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사업의 평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9명 정도요.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정암촌에 계시는 분들이? 그럼 우리 도에서 지금 약간의 증액이 있었는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5,750만원입니까, 5,075만원입니까? 그럼 앞으로 한 2～3년이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거다 이런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쪽을 보면 농업경영인대상 시상식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700만원씩 지원하시는데 이 대상 시상은 우리 단체 중에서 농업경영인만 하지요?

남녀 공히 안 하고 따로따로 분류해서 대상시상식을 하는 거 같은데요, 그렇지요? 예산도 다르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두 내외분들이 바깥양반은 농업인이고 안사람은 안식구는 여성농업인이고 이런 집들이 상당히 많던데요.

두 내외분이 한날 한시에 대상시상식에 나란히 와서 이렇게 하면 더 시너지효과도 있고 상당히 분위기도 좋고 그럴 텐데 어째… 그런 거는 같이 하면서 시상식은 왜 따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상시상식을 제가 가봤잖아요, 이번에. 가보니까 별 거 아니던데요.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하나로 뭉쳐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거 같은데요. 본인들도 행사 자체를 하는 것도 피곤할 테고 말이지요, 계획 세우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거기 이름 타이틀대로 농업경영인대상 시상식이거든요.

청룡영화대상 시상식도 아니고 농업경영인대상 시상식이란 말이지요. 농업경영인들이 1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농업경영인들의 사기앙양도 되고 선진농업경영인을 통해서 농업기법을 새롭게 개발해서 정말 신농업인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을 시상하고 그러면서 귀감도 되고 이런 부분적인 행사를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남녀를 같이 공히 말이지요, 같이 공동 주최해서 멋지게 치를 수 있는 이런 시상식을 남녀 나누어 가지고 말이지요. 행사 할 때 과장님 그 날 보셨잖아요?

내가 현장을 안 가보고 그 현장을 내가 느끼지 않았다면 모르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7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700만원이라는 돈이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인회관에서 쓰는데 무슨 크게 들어갈 것도 없는데 보니까… 그럼 내년도에는 아주 합쳐 가지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더 주시죠. 차라리 지금 700만원 주는데 도 농업정책과장님 권한으로 한 300만원 더 줄 테니까 합쳐 가지고 멋있게 한번 해 봐라, 대상 시상식답게 내빈도 초청하고 농업관련자들 모시고 또 그들과 같이 박수도 쳐주고 해야지 자기네끼리 상 주고 박수치고 앉아서 끝나는 행사를 뭐하러 700만원씩 주고 이런 행사를 왜 하느냐 이거예요. 아니 예산권 쥐고 있는 분이 ‘그렇게 할래 안 할래?’ 딱 물어 가지고 안 한다면 마는 거지 무슨 거기다 자꾸 의견 물어보고 만날 끌려다니고 농정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한번 합쳐서 해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농업인단체하고도 화합을 하세요. 농민이 뭉치고 하나가 돼야지 이 어려운 농촌현실을 타개해 나갈까말까한데 단체들끼리 서로 알력이나 부리고 예산 가지고 싸우고 서로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이권 싸움에 서로 얽매여 가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충북농정이 농업명품도 건설하는 농촌건설이 되겠어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소신껏 하고 과감하게 농업정책을 펴십시오. 끌려다니는 농정이 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특히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것 농업인대상 시상식 예산은 나눠줘서 지금 계상돼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끝난 후에 반드시 같이 남녀농업경영인 대표들끼리 상의해서 중재를 하셔서 한목에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노력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3쪽에 있는 단양군 남한강 어패류 서식 실태조사에 관련돼서 우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년도 8월 27일 단양군으로부터 본 도의 우리 내수면연구소로 서식 실태조사 의뢰 공문 접수된 거죠?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계획 하에서 실태조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8월에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남한강 어패류 서식 실태조사의 목적을 아십니까?

조사의 목적에 대해서 소장님은 대충은 알고 계십니까?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생태관 건립에 관련돼서 내내 있다가 이제서 남한강 어패류 서식 실태조사를 하는데 본 도에 2,000만원의 예산을 주고 이걸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하면 하천 두 군데하고 계곡 두 군데. 단 예산 용역비 갖다가 주면 아마 2억에서 최소한 3억은 들여야 되는 용역입니다. 이것 솔직한 얘기로. 2,000만원 가지고 내수면연구소 소장님 얼마나 잘 만들어 내실는지 모르지만 자신 있으세요? 2,000만원짜리 실태조사 용역 가지고서 100억원짜리 생태관을 건립하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2,000만원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서 100억짜리 생태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조사와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과연 그것이 물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내수면연구소의 연구진들과 우리 소장님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의 가치를 분명한 백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동안에 꾸준한 연구를 통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자료를 낼 수 있다, 용역결과를 낼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자신을 합니다마는 나는 우리 도의 수많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의뢰해서 보면 어째 이렇게 집행부와 집행부간의 이러한 연구비 용역은 이렇고 타 기관에 의뢰하는 용역비는 수억에서 수백억씩 지출해 가면서 그걸 아까운 줄 모르고 이렇게 하는지 당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소장님 2,000만원 가지고 여기 예산에 맞춰서 열심히 해 보겠다 이 얘기예요?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사업 시행은 2007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금년 7월에 시설계획 변경승인을 해 가지고 80억원 목표 계획을 했던 것에서 100억으로 20억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공모중에 있다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100억원의 돈을 물론 빠른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지금 내수면연구소에서 민물생태전시관도 있고 우리 내수면연구소 산하 옥천에 남부지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억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연구기관이고 이런 데에다가 아주 열악한 재정을 지원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치어도 방류하고 또 민물생태도 연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이유는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그러겠지만 이게 사실 균특예산이거든요.

균특예산을 금년 계상한 거 보니까 16억이에요, 16억. 도비가 8억, 군비가 8억 각각 단양군이나 도비 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서 이렇게 100억원 짜리 생태관을 추진해야 될 이유가 뭔지 시·군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들이 너무 자기 돈이 아니라고 말이야 임기 내에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서를 보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예산이 아닌데 시·군마다 다 있어요. 전부 몇 백억 수백억을 갖다가 말이지요.

전혀 깊은 연구검토와 지역주민들이나 도민들한테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막대한 예산을 균특예산이라고 해서 막 나누어 쓰는 이런 예산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이에요. 굳이 이거 100억씩 들여 가지고 할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말은 거창하지요. 남한강에 서식하는 토속어류에 대해 조사 연구하고 생태관을 건립해서 수산자원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아주 말은 그럴 듯 해요, 전부 다. 자연학습과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결국은 관광사업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관광 자원화 하겠다 그 목적은 사실 거기 있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 사실은 이해하는데 너무 모든 캐파를 키운다 이거예요, 그 지역 예산에 적정하게 맞는 살림살이가 재정규모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해서 규모를 맞추어야 되는데 그냥 집만 멋있게 지어 놓고 나중에 다 무용지물 되고 관리운영 자체도 못해서 허덕거리면서 이거 100억 짜리 지어놓고 관리운영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건 우리 충청북도의 관광자원으로 쓰기 때문에 도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어주고 돈주고 관리해 주고 이런 계속된 우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 이건 균특예산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 해 줘야 된다 통과의례 절차로 지금 전부 다 올라오는데 아주 이거 답답합니다.

투융자심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또 기본계획 수립을 어떻게 한 건지 정부도 우습지만 우리 도에서도 이런 거를 조정해서 당초에 80억에 했으면 80억에 맞춰야지요, 왜 늘립니까? 난 이런 거 보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산 심의하면서 아주 답답해요. 그런 돈 갖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곳곳에 쓰여질 예산을 따지면 20억을 우리 도내 농민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배분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건물 같은 데에다가 저렇게 쑤셔 박아서 예산을 사장을,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쓰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투융자심사라든지 사전 협의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의견을 개진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두 번째 자료 요청한 건데 오지종합개발상황 현황을 보면 농업정책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양여금사업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을 계속 해 왔었는데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이것도 일종의 균특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이게 원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이 아니었고 과거에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돼 오고 있는 거를 여기 산업경제위원회에 와서 알았네요, 그전에 없어졌는데. 지금도 이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지정이 돼 있는 지역이 있지요? 그래서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지개발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본 위원이 내용을 죽 보니까 나름대로 객관성과 저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꽤 애를 쓰셨는데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예산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결정합니까, 지금도? 그러면 시장·군수의 개인적인 소견과 생각에 의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닌 거 같던데요?

예산반영과정에서 열심히 답변하시고 감사받을 때 열심히 받으시고 뒤치다꺼리만 다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무 권한도 없으시네요, 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