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가지고 자료요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9쪽에 후견인제 운영을 하시는데 후견인 자격에 후견인으로 선정되신 분들 성명하고 주소, 올해하고 내년도 예정된 계획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또 250페이지에 농업인턴 대상 및 선도농가 주소·성명, 올해하고 내년도 계획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253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시·군별 배정내역, 255페이지 농업품목전문대학 지원에 교육인원 및 교육장소 그리고 사업성과를 분석하셨으면 사업성과 자료 또 256쪽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4개소 장소가 어디인지, 304페이지 폐농기계 수집장의 농기계 수거실적 그리고 381쪽 오리농가 발전기를 구입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제품 사양이나 견적서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친환경 임산물 장터마을 정산서, 505페이지에 산불 진화 시스템 소형이 있고 506쪽에 중형이 있는데 제품 사양 및 견적서 그리고 550페이지에 화목보일러, 556쪽 펠렛보일러 그리고 557쪽 펠렛 제조시설 여기에 관한 제품사양 및 견적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농정국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보충질의 먼저 하나 드리고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농정국 국장님하고 아마 2년 넘게 계속 통계자료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신 우리 도내에 육우 숫자가 한우가 몇 마리나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14만7,000두 정도 됩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맞죠? 7월 업무보고서하고 이번 11월에 주신 자료를 보면 한·육우 14만9,000두, 젖소가 2만2,200두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 40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하는 사업인데 사업량이 19만744두입니다.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내 통계자료는 저희들한테 주시는 것은 14만9,000두고 젖소가 2만2,000두인데 실지로는 17만990두가 있고 사업량은 19만두고… 본 위원이 통계자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통계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예산을 얼마만큼 어떻게 낭비하지 않고 쓸 수 있는가에 관한 자료를 산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 제가 어제 경제통상국하고도 질의과정에서 1원도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략적인 두수 가지고 잡아서 사업하고 하시다가 남으면 불용액 처리하고 이렇게 예산을 써서는 정말로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가 맞다면 내년도 1월 업무보고자료에는 그 통계자료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축산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글쎄 분기에 한 번씩 바뀌는 그 통계 제가 2년 반 동안 우리 충청북도 업무보고서에 나온 통계자료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크게 바뀐 것 별로 없고요. 대동소이하게 14만9,000두, 젖소 2만2,000두 정도가 거기에서 몇백두 정도 차이나는 정도로 통계자료가 올라오는데 지금 실지로 축산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17만두고 또 젖소 합쳐 가지고 19만두가 맞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자료가 올라와야 되고 거기에 맞는 사업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농림부 내년도 예산이 아직 국회에서 정확하게 통과되지 않았지만 내시된 내역을 보면 약 5.4% 정도 증액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의 농업 예산이 약 6.4% 정도 증액되는 거를 보면서 우리 농정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얼마나 컸는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사님께서 11월 20일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시정연설 자료에 농업명품도를 선도할 정예농업인 1만2,000명과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농가 4,000호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과 경영컨설팅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정예농업인 1만2,000명을 양성하겠다고 하는 그 예산을 제가 찾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 예산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가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들은 제가 곳곳에서 보겠는데 정예농업인 1만2,000명을 상대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못 찾아서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제가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제 질의내용이 쌀육성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농업 전반에 관해서 예산을 집행하시고 노력을 하시는 거는 맞는데 정예농업인 1만2,000명을 육성하겠다고 업무보고에 계속 하셨고 그리고 지사님까지도 11월 20일 시정연설하시면서 정예농업인 1만2,000명을 양성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농정국에서 1만2,000명 양성하는 계획을 지사님께 드렸으니까 지사님이 이거 시정연설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만2,000명을 어떻게 양성할 건지에 관한 계획이 있을 테고 거기에 합당한 예산이 섰을 거다 그걸 지금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쌀전업농 4,000명이 다 충청북도 정예농업인입니까? 과장님, 예산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예산서를 다… 다 들여다봤는데 이거는 전반적인 예산이다 우리 충청북도 농업 전체에 관한 예산이지 정말 정예농업인 1만2,000명을 양성하고 농가소득이 1억2,000만원 이상이 되는 4,000호 농가를 육성한다고 하는 실질적인 계획이 있느냐 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어 있느냐라고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도 시골사람이고 시골에 농사짓는 분들을 보면 ‘더러워서 농업 때려치워야 되겠다’ 이게 농촌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또 아니면 농정국 차원에서 수십 년을 농업에 투자를 하고 예산을 지원했는데 농촌에 가보면 농사 못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못 짓겠다는 이유는 농사를 지어서 내가 먹고살고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경제적인 수입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라남도나 이런 도에서 일선 시·군들 얘기를 들어보면 ‘천부농 만부촌’ 이래서 5,000농가 이상 1억 소득 5,000만원 이상 소득 1만농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알차게 추진하는 시·군이나 도가 있는가 하면 과거에 내려오는 그냥 예산만 지원하면 된다라는 방식을 가지고 농업에 접근하다 보니까 농업의 변화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된 통계 제대로 된 계획 그리고 거기에 유효 적절한 예산 집행이 뒷받침 돼야지 정말 살맛 나는 농촌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4쪽에 우수농업인 선진농업국 연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작년 예산을 다루면서 민간인 해외연수는 일괄 150만원을 적용하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부담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고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들어가서 다른 상임위 예산까지 일괄 150만원으로 정리했는데 여기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260만원씩 10명을 어디로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연수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08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이 목에 관한 부분을 체크를 못했든지 또 아니면 저희들이 지적을 못한 거 같은데 이 부분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150만원 이상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이든 농정국이든 해외연수에 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도내에 농가수가 얼마냐, 왜 해외연수를 회장단만 가느냐 또 왜 반복해서 가느냐 반복해서 가다 보니까 정말 가까운 일본이 농업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동남아로 간다, 호주로 간다, 유럽으로 간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내의 농업인들이 형평성에 맞게끔 일본을 돌아가면서 연수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정 네덜란드를 가서 보고 배우고 싶다면 자부담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산경위에서 정리해 드리면 되니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에 밭기반 정비사업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밭기반 정비에 관해서 좀더 신경을 쓰시고 또 많은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지적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지금 예산확보 노력을 좀더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올해 2008년도 예산이 599억7,300만원이었습니다. 또 내년도에 지금 성립될 예산이 544억9,800만원인데요.

우리 충청북도 밭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이 예산의 약 9% 정도를 확보해야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경지정리 밭기반 정비사업이 적정하다 그렇게 따지면 면적 대비로 하면 약 50억 이상 정도의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본 위원 판단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한 이 예산에 만족하지 마시고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밭기반 정비가 잘 돼서 밭기반 정비가 되면 ㏊당 약 250만원 정도의 소득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거지요, 과장님?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해 달라는 말씀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쓸데없이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그런지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제가 아는 내용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발전기 또 산불을 소화하는 소형·중형 소화기 몇 가지 자료요구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물론 국비가 붙어있어서 아마 대응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이유가 단 1원이라도 소중하게 쓰여지기를 원하고 또 특히 예를 들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에 작년에도 공용장비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장비를 구입하면서 사전에 가격조사를 해 보시고 장비를 구입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한 두세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05페이지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소형)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불발생 초기단계에 예취기 엔진을 활용한 산불피해 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3대에 대당 35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한다고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보통 예취기 가격이 싼 것은 한 20만원에서 비싸면 한 35만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예취기를 활용한다고 하면 거기에 어떤 필요한 부속 장비들을 아마 붙여 가지고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부속장비가 한 300만원 이상 된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 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좀 심한 말씀을 드리면 조달청이 도둑놈이든지 아니면 산림청이 도둑놈이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안 알아보시고 구입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자료를 죽 뽑아봤습니다. 예취기 싼 것은 16만원에서부터 최고 비싼 게 34만원입니다.

그리고 혹시 에어소화기라는 게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호스가 달려 있고 송풍기 역할을 하는 게 붙어있고 이 제품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거겠지요, 그렇지요? (자료 제시) 에어소화기인데 바람이 안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드려 보세요. (자료 전달) 맞습니까? 올해 구입하셨으니까 구입한 내역서라든가 자료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그 회사에 물어 봤습니다. 거기에 물통만 부착하면 물을 뿌릴 수 있다고 합니다, 호스를 연결시켜서. 제가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그 회사랑 통화해 보니까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서 그거를 구입해서 사용을 한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다섯 드럼 짜리 물통을 연결시키면 그걸 통해서 물을 한 30～40m 뿌려 가지고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물통을 뺀 나머지 부속장비 값이 8만8,000원이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 납품하는 물건 중에 우리 흔히 보는 도로에 시선유도봉이라고 있습니다. 빨간 거 한 1m 높이로 세우지요, 말뚝 같은 거 많이 보시지요? 그게 원가가 1만3,000원이랍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납품단가가 9만7,000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가면 1만3,000원에 사는 거 조달청 가서 사면 9만7,000원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이 만능이 아니고 그 업체에 왜 조달청에 이렇게 납품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PD수첩에 나온 겁니다.

물어 봤더니 그렇게 해야 업자들이 사다 쓴답니다, 그 물건을. 물론 조달청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시면 하자 없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감사도 지적을 안 받고 다 무사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물품들이 일반 시민들이 사는 것보다 몇 배씩 비싸게 산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게 단지 조달청이라는 명칭 하나만 붙으면 아무 하자 없이 감사 지적 없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예산이 절약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실 때도 일반 시세 정도는 가능하면 파악하셔서 ‘아!

정말 이게 합리적인 가격이구나 아니구나’라는 것을 판단하셔서 물건을 구입하시는 게 정말 예산을 절약시키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산림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 전체, 제가 지금 여기 이 책상 위에 갖다 놓은 노트북도 보통 우리 도청이 구입하면 예산이 200만원 정도 세워집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인들이 가서 요즘 괜찮은 거 사면 160만원, 싸게 사면 130만원 정도면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1년에 수백 대씩 구입하면서도 개인이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싼 값을 치른다고 하면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플래카드 하나를 맞춰도 그렇습니다. 기본이 90㎝에 8m 플래카드 삼색 도안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공정가격이 6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맞추면 7만원, 8만원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물건을 정산해 주고 예산을 세워서 구입한다고 하면 본 위원 판단으로는 공공기관은 바가지를 쓰고 있다 아니면 예산은 내 돈이 아니니까 대충 써도 된다라는 두 가지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어떤 물건을 구입하시고 장비를 도입하실 때는 최소한 내 거를 산다라는 마음 정도로 한번 살펴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도 한번 살펴보신다고 했으니까 다른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개칭을 하면서 저희 농정국에서도 조직개편을 할 때 식품분야에 관한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느냐라고 제가 질의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지금 원예유통식품과로 명칭은 바뀌었는데 식품분야에 그러니까 올해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이 20억이 섰었고 내년도에는 활성화 명목으로 407억 정도 예산이 섰는데 우리 농정국의 예산 중에 어떤 식품분야에 국비를 확보한 내역이 있습니까?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아마 원안대로 확정이 되면 약 407억 정도가 식품산업 육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클러스터화시키겠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광주 또 전라북도 이쪽은 클러스터화시키겠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407억이 배정되면 우리 충북은 어떤 방향으로 식품산업 클러스터화시켜 나갈 것인지 계획 정도는 세우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이거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충북의 농업인구나 농지면적 어떤 농업기반에 관한 부분이 전국 대비 약 7% 정도 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 대비해서 우리 충북의 농업예산이 국비 확보액이 적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 초기단계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확보의 틀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당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식품분야가 앞으로 농업예산 전반에서 약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을 가지고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갈 거다 그렇게 보면 이 초기대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식품산업 분야를 충북이 앞서갈 수 있느냐 아니면 또 뒤따라가다 말 것인가라는 부분이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식품분야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예산확보 노력 또한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15페이지에 도축검사 보조원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축발기금으로 오는 예산입니까, 과장님?

제가 기금 분야를 좀 한번 살펴보니까 기금에 관한 사업들이 우리가 예산확보가 좀 부진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축발기금에서 도에 받아오는 예산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자료 찾으시는 동안에 농지관리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에서 보니까 농지관리위원회 수당만 받아오시는 거 같은데요? 기금 명목에 보니까 다른 사업도 충분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확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농지관리기금이 1조3,182억입니다, 국가의 내년도 농지관리기금으로.

거기에 단순하게 우리 충청북도가 농지관리위원회 수당만 받고 있다 그래서 그 기금 성격을 파악하셔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우리가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보다 많이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확보하시는데 2008년보다 내년도에는 더 많이 확보하셨는데 보다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제가 너무 많이 해서 검토할 시간이 없는데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고 다시 자료를 검토해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 667페이지에 특허출원도 있고 예산들이 죽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지요, 2008년도 예산에 분권교부세로 5,178만원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사용하셨는데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거의 똑같은 금액을 분권교부세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농림수산식품부에 내수면에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확보 못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수면연구소장님?

내년도에 내수면어업 생산시설 예산이 신규로 증액되는 사항 알고 있습니까? 어떤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확보 노력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수산식품부 쪽에 신규로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국토해양부에서 내수면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년도에 신규로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그것에 관한 자료를 받았거나 아니면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느냐고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28억7,800만원이 신규로 예산에 성립이 농림수산식품부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삭감이 안 되면 이 예산이 내년에 집행이 될 것인데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결국은 단 한푼도 더 예산을 받아오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예산확보 노력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림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펠렛보일러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펠렛보일러를 556페이지에 보급도 하고 펠렛 제조시설에 국·도비, 시·군비를 포함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펠렛보일러에 관해서 자료조사 해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아침에 경기도에 있는 대리점에 물어봤거든요. 350만원에서 450만원 사이면 충분히 구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 펠렛가격이 한 3배 이상 폭등을 해서 부산대리점 같은 경우는 아예 수입을 못해서 공급을 중단했고요. 그나마 경기대리점에서 일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입가격 때문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제조시설을 만들기 전에 공급을 했다가 만약에 펠렛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됐을 때 그런 부분에 관한 대책도 갖고 계십니까? 어차피 예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니까 지금 펠렛 제조시설을 유치를 해서 이 공장이 완공되기까지는 제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당장 내년에 펠렛보일러는 보급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보급을 해 놓고 펠렛 공급이 안 됐을 때 어떤 보완대책이 있느냐라고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 이런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 정말 그렇게 쉽게 인·허가가 나고 또 준공이 돼서 가동되는 것이 과장님이 계산하는 것처럼 딱딱 시의적절하게 되면 어차피 내년 겨울에 가동이 돼서 공급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펠렛보일러는 당장 내년에 신청 받아서 시설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여름에 공급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펠렛 제조시설이 제대로 준공이 안 돼서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펠렛보일러 보급을 한 1년 정도 늦추는 게 어떤가?

과장님이 답변을 지금 쉽게 하시는데요. 지금 펠렛보일러 가격이 3배 이상 오르다 보니까 지금 첫 번째는 전기 보일러보다 가격이 싸지 않다, 기름 보일러보다 싼 정도다, 수입가격이 3배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부산 같은 경우는 수입을 포기하고 공급하지 않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히 여유가 되면 그 사람들이 왜 공급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적절하게 대책을 세우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보일러부터 공급하고 나서 나중에 이게 펠렛이 보급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에 화목보일러가 있는데 화목보일러를 시·군별로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겠죠? 아니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요즘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도저히 전기비, 기름비를 보조를 받아 가지고 겨울에 따뜻하게 날 수가 없답니다.

시·군의 보조금 자체가. 그래서 개별적으로 화목보일러를 놓으신 경로당을 제가 봤습니다. 방이 절절 끓을 정도로 때고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겨울에 화목보일러에 쓸 화목을 가져오시는 것도 소일거리가 되고 비용도 안 들고 그래서 이 화목보일러를 시·군하고 협의를 하셔서 경로당 위주로 한번 공급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가 건의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과장님한테, 510페이지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찾아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버즘나무 방패벌레 방제를 캡슐로 한다고 사업서를 내놨는데 보통 보면 제가 고향이 청풍이다 보니까 청풍호반에 벚꽃나무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벚꽃나무에 벌레가 끼어 가지고 아마 살충제를 뿌리는 것 같은데 방역을 하는데 그러면 세차를 하고 그 옆을 지나가면 상당히 기분이 불쾌해집니다. 약재가 날려 가지고 세차비를 물어달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안 좋은데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캡슐로 방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약 살포하는 것하고 캡슐을 이용하는 것하고 단가 차이는 많이 납니까?

그러시다면 확대하셔서 시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가능하면 저는 제가 자주 다니는 벚꽃나무에도 혹시 그게 가능하면 한번 시행을 해 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예산질의하면서 제 고향 얘기를 한 것은 아마 올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주호도 충주댐 옆에 벚꽃길이 있고 저희도 제 고향 청풍에 벚꽃축제를 할 정도로 벚꽃이 아름다운데 그 시기에 벌레가 아주 극심하게 끼어서 거의 나뭇잎을 반 이상 다 갉아먹어서 아주 보기 싫은데 그때 약재를 살포하는데 이게 그런 캡슐로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을 확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사실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 예산의 삭감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의원들이 예를 들어 국회 같으면 예산증액 권한이 있어서 예산을 증액하기도 하지만 저희 지방의회에는 삭감의 권한만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정부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말씀을 몇 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직불금 문제에 관해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307페이지에 경관·밀원작물 재배사업 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관·밀원작물은 경관보전직불금의 사업대상이 되는데 지금 2008년에 국비가 25억9,600만원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95억9,000만원으로 경관보전직불금 사업이 대폭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경관·밀원작물을 재배한다고 나와 있어서 혹시 국비 확보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하고 목이 달라서 확보를 못하는 건지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이왕이면 경관·밀원작물을 재배할 바에는 우리 밀원식물로 축산과에서 꿀벌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에 관해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이 올해 25억9,600만원에서 내년에 95억9,000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노력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지금 농산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또한 축산과랑도 같이 연구해서 식물들을 가능하면 밀원식물로 재배해서 이중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지적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거의 내년에 배 정도 예산폭이 늘어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접근을 잘 하셔서 예산 확보하시고 사업량 늘리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또 우리 농정국의 직원 모든 분들이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충청북도의 농정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정국 직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군비 부담분이 다 있는데 시·군비 부담분이 있는 사업을 음성·진천에 하시라는 말이 됩니까?

그것은 그렇게 안 되죠. 시·군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사업 하십시오. 과장님 대답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축산위생연구소의 민원실 설치가 5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건물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빈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