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관련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농정국에 대한 2008년도부터 2012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09년도 당초 및 수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당초 및 수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가급적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에 16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이 축산과장님하고 농산지원과장님이 되실 텐데 예산승인이 돼 가지고 농가일손 절감을 해 주고 할 수 있는 농기계 지원이 된다라면 내년에도 또 외제 사줄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두 분이 똑같이 답변해 보세요. 우리 혈세를 가지고 외제 농기계 사주면 안 되잖아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예’, ‘아니요’로만 답변하세요.

축산과장님 먼저 하세요. 아니 검토만 하지말고 시행을 하세요. 공무원분들 만날 검토하다 세월 다 가요.

그러니까 시행을 해 주시고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민경환 위원님도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민들 혈세가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심의를 하는 거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우리 전농 충북도연맹 도대회 개최 지원하고 정보지 지원하는 거 예산편성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아니 잘못됐나 안 됐나만 말씀하세요. 상위법 가지고 다 검토했고요. 농림수산식품부로 질의·답변을 다 확답을 받았어요.

농림수산식품부의 여기서 어떤 과장님이라고까지 말씀을 해 드릴까요? 예산편성이 잘못됐대요. 그 단체는 지원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해서도 안 된대요.

그리고 본 단체 모 회장님이 저한테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사단법인체가 아니라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박위원이 도와주시오’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시는데 자꾸 그렇게 궁색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아닌 것은 아닌 거고 긴 것은 긴 거예요.

여기는 150만 도민의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하는 회의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렇다라고만 확실하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궁색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상위법에 지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