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식 의원 발언

오용식 위원입니다. 박대현 국장님 내년도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 제가 세어 보니까 69건입니다.

그런데 좋게 얘기하면 의욕적으로 좋은 사업을 자꾸 발굴해서 잘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경제 사정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자꾸 사업을 벌이시나 이렇게 노파심인데 어느 쪽이 더 무게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생각은 박대현 국장님이 그동안에 공직 생활을 마감하시면서 한번 의욕적으로 마지막까지 정열을 한번 쏟아서 해 보겠다 이런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저 스스로 해 봤습니다. 어떻게 됐든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사업이 낭비성으로 가는 것 같고 또 좋게 얘기하면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판단은 국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진짜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잘 분석해서 예산안을 잘 하겠습니다마는 실·국에 계시는 실무자 여러분들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73쪽 공연분야 창작작품 지원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도내 우수 공연예술 단체를 지원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계상돼서 하는 단체가 지원분야가 공연예술 장르에서 연극, 무용, 국악인데 어느 단체를 지원하는 겁니까? 예술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하는데 그러면 한 군데마다 1억씩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신규사업을 하기 전에 다른 예산으로 지원해 준 건 없습니까? 아니, 국장님 얘기도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 도립예술단을 창단을 하면서 이쪽 부분에 연극, 무용, 국악이나 이런 데는 무마용으로다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쪽으로 생각한 것은 혹시 아닌지.

아니 이 사업이 연극, 무용, 국악 여기에는 도립예술단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무마용으로다 이것도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좀 도립예술단 오케스트라 하는데 좀 협조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이것을 신규로다 계상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럼 여태까지 장르별로 여러 단체를 많이 지원해 줬을 텐데 그러면 연극하고 무용하고 국악에는 여태까지 한 푼도 지원을 안 해 줬다? 그렇다는 얘깁니까? 저는 박대현 국장님이 조금 있으면 그만 두신다니까 주로 과장님하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전체가 다 어려운데 300만원, 500만원 지원해 주는 걸 갑자기 억 단위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연극, 무용, 국악은 대개 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아까도 우리 이주혁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태까지는 300만원, 500만원 이게 소규모로 지원을 해 주다가 갑자기 대폭적으로다 억 단위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무마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8쪽 단원 김홍도 민속화 예술학교 지원입니다.

여기는 어느 시·군입니까? 예술학교 지원한다는, 민속화 예술학교가 어디입니까? (「괴산」하는 이 있음) 괴산이에요?

그런데 단원 김홍도 민속화 예술학교라는 예술학교가 있다는 소리는 못 들어 봤는데. 이거 담당사무관님 누구십니까? 연풍에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학교가 있어요? 알았어요. 나중에 끝나고 저하고 얘기 좀 해요.

다음 323쪽 도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우리 김화수 위원님께서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솔직히 국장님, 도립예술단은 선심성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어떻게 또 채우려면 10억을 채우지 9억9,990만원은 또 뭡니까?

이게 시기가,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시기가 자꾸 어렵다어렵다 얘기를 합니다마는 경제사정도 어려운데 이렇게 근 한 10억씩 들여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그러는데 꼭 이것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14회 정도 공연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14회 정도 공연하면 입장료는 받는 겁니까?

접때 며칠 전에 괴산에서 느티울 합창단이 연주회를 가졌어요. 제가 거기를 가 봤는데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장님도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있으시지만 저도 노래를 좋아해서 한번 가봤어요. 가 봤는데 손님이 많지가 않아요.

자리가 상당히 많이 비었더라고요. 그런데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시골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를 표현하면 좀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잘 이해하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리고 관람객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한 10억씩 들여서 이것을 창단해서 만들면서 과연 도민들한테 말로는 겉포장해서 좋은 얘기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뭐 문화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한다 이랬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얼마나 되겠느냐 저는 상당히 회의를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김화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케스트라 연주는 사실은 공연장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음악이라는 게.

실내에서 해야지 되는 거지 이거 14회 정도가 그런 전부 무대 장치나 이런 것이 안 돼 있는 데서 그런 데서 한다는 것도 하는 사람들도 신이 안 나거니와 그게 되겠느냐. 좌우지간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9쪽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운영 지원인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원래 당초에 문화재연구원이 발족할 때 금년까지만 지원해 주면 그다음에 자립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었습니다.

자립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날 거기에서도 꼭 이번 한번만, 내년까지 한번만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3억을 계상을 한 모양인데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소관인가요? 내년이면 내년에 딱 지원해 주는 것을 끝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자꾸만 어려운데 또 도와준다 또 해 달라 해 달라 그러면 자꾸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이 점을 유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연구원 원장님도 새로 되셨고 그러니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까지 지원해 주면 거기서 자립으로다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아주 다짐을 받으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우리 박대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N평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UN평화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과연 이 UN평화공원이 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어느 자치단체장이 자기가 생각한 거 하나 가지고서 왜 도가 끌려다니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박대현 국장님 790억 중에서 도비 192억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교환이 오고가고 했었습니까? 향후 192억이 소요되는데 이게 서로 얘기가 됐습니까?

충주시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제안이 있었습니까? 아니 담당 저기가 우리 김정선 과장님입니까? 김정선 과장님은 충주시의 관계자들하고 한번 만나봤습니까?

이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충주시민들하고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의도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한다 언론은 계속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도가 끌려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현지 조사 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여기 청남대 소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청남대 경험이 있지 않느냐, UN평화공원도 제2의 청남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매년 도와줘야 되고 매년 거기도 관리비 인건비 모두 다 들어가야 되고 입장료 들어오는 거 갖고 충당 못하고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다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놔도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경제 원리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도에서는 이거 못하겠다 하고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 와서 자꾸 끌려가는 식으로, 또 충주시 자체에서 충주시 의회 자체도 회의를 느끼는데 왜 도가 자꾸 끌려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충주시장님께서 물론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지만 매입해 주면 국도비는 나가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도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거의가 다 얘기가 된 상태냐 그런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언론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뭐 우리 이언구 위원장님은 지역구니까 무슨 말씀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여덟 분 위원님들 중에도 누구 하나로부터 이 UN평화공원 조성에 따른 얘기를 들어본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향후 192억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올해도 10억5,000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사업과 어떤 목표를 정하려고 하면 일단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난항에 봉착하게 되고 모든 책임은 혼자 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건데 이런 것은 같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의회는 의회 또 단체는 단체 함께 같이 가야지 이게 힘을 받는 건데 어느 특정 한 사람의 의지대로만 나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삐거덕거리는 겁니다, 이게. 그것도 또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김정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물론 고심을 하겠지만 주무 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일을 만들었을 때 그 후대에 가서는 꼭 심판을 받는 겁니다. 또 애물단지로 전락하면 결과적으로 그만두고 나서도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걸렸죠?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쪽에 농다리 관광명소화가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0억이 투자되는데 금년도에도 도비가 1억5,000 지원이 되는데 이 농다리는 우기철에 장마 한번 지면 꼭 또 떠내려가고 또 떠내려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 또 만들고 원래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해마다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이게 과연 관광명소화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좀 재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이 누구신가? 김정선 과장님이에요? 우리 김정선 과장님이 농다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다리는 마을마다 다 있었습니다.

농다리 만드는 거 저희들도 어렸을 때 다 보고 다 마을마다 이런 거 다 건너다녔어요. 그런데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더군다나 20억씩 들여가지고 공원 조성하고 주차장, 전시관 이런 것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가치가 있느냐 또 시·군에서 하려고 하면 자기네들이 하지, 왜 도는 또 왜 물고늘어지느냐 또 거기에 해마다 도에서도 담당자들이 이런 계획이 들어오면 아, 시·군에서 하고 그러잖아도 의회에 가서 이거 가지면 얘기할 텐데 시·군에서 하든지 하지 왜 도에까지 물귀신마냥 물고 들어가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 좀 하시면 어디가 어떻습니까?

이게. 이거 해마다 보면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비만 오면 또 고치고 고치고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주공항에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새 언론지상에 보도되는 게 보면 청주공항이 동네공항으로 전락됐다고 그래요. 국제노선이 거의 다 취소가 되고 잠정 중단하고 그래서 제주도 가는 거뿐이 없고 CJB에서 12월 27일서부터 내년 1월 며칠까지 캄보디아 가는 노선 그것도 제주항공에서 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주항공을 이용해서 가는 거라고.

그렇게 되고 계속 해서 오늘도 제가 식당에 갔다가 신문을 보니까 아주 그렇게 썼어요, 여기에. (신문제시) “청주국제공항 올스톱 동네공항 전락 위기” 이렇게 썼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 사설을 보니까 청주공항 활성화에 필요한 활주로 확장 등의 소요예산을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야.

맞습니까? 아니 저는 이것을 탓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정이 이렇다는 얘기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더라도 공항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김정선 과장님 조금 흥분하신 것 같아요. 거기 이렇게 썼어요.

충북도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도와줄 테니 국회 예산심의 때 국회에 요청하라는 말을 믿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여기 여러 가지로 썼어요. 공항관리를 여기 이 부서에 붙였다 저 부서에 붙였다 한다 하는 얘기도 쓰고. 그런데 문제는 공항이 활성화가 되려고 그러면 이런 기반적인 시설이 갖춰지고 물론 이용객들이 많이 오면 자동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이용객이 많이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만날 딴 거 가지고서 계속 얘기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또 뭐 그렇게도 썼어요. 민영화 문제도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차라리 민영화하는 쪽이 좋다 이런 얘기도 오고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확실히 정립을 해서 민영화는 어떻게든지 반대다, 그런데 공항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겠다 확실하게 해서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