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비에 관련돼서 최근 사업한 결과와 관련자료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가요제가 있는데 실시 현황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254페이지에 충북학연구소 활성화 지원 이거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내내 연중 비슷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건지 그것 하나와 또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이 이것도 해마다 3,000만원씩 해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마는 선정 기준에 객관성이 무엇인지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과연 이게 이렇게 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충북학연구소 전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어차피 충북개발원이 그때만 해도 다른 사업이 별로 없어서 충북학연구소의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된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예산이 개발원에 많이 용역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 사업을 안 해도 다른 사업 갖고도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런 사업과제는 다른 사업에 용역을 줄 때 조금씩 끼워 넣어도 아무 문제없이 소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들이거든요.

사업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면 이미 알고 있는 분들, 신규식 선생이라든가 손병희 이런 죽 보면 이미 다 조명이 돼 가지고 구태여 이런 거 안 해도 다 이미 알려진 인물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올해 한 거와 작년도 한 거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보면 거의다 이렇게 거의 알려진 분들 이런 분들 발탁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유적지정비 사업을 뭐뭐 하셨나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효자문하고 사당이 지금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나요? 풍림정사하고 박연 사당 다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나요? 왜 그러면 2007년도에 선정한 인물들은 유적지정비 사업 안 하셨나요?

지금 현재 유적지정비 사업이 도지정문화재인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이미 지금까지 기이 선정돼 있는 문화재로다가요, 그 사업도 안 하면서 갑자기 여기에 선정됐다고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다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유적지정비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거 아닌가. 지금 현재 올해 유적지정비사업을 한 게 내용이 올해의 인물 선정된 사람들이 다 유적지정비 사업에 포함이 됐거든요?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죠.

여기 올해 사업을 한 게 네 군데인데요, 정비사업 한 게. 올해 2008년 선정된 분들이 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을 유적지정비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유적지로 지정돼 있는 그 사업도 할 게 많은데 구태여 올해 사업지정을 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유적지정비 사업을 한 그런 꼴이 돼 버렸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사업이 이미 그렇게 선정을 해 놓고 나서 선양사업 이쪽을 한 거 아닌가, 그러면 또 내년도에 선양 인물 여섯 명을 사업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도 똑같이 정비사업 내년도 사업이겠네요? 이것도요? 보면 시·군에서 ‘유적지정비 사업 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오면 그분들 갖다가 선양인물로 문화인물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유적지정비 사업을 하고 또 내년도 보면 여기 선양인물 여섯 명해서 이미 주요업적 및 활동사항은 다 나와 있네요.

그러면 선양 사업할 필요가 없는 거죠. 3,000만원 뭐하러 들입니까? 업적하고 활동사항이 다 나와있는데 여기.

맞는데요, 여기 보면 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주요업적 및 활동사항에 대해서 다 했는데, 여기에서 살만 붙이면 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유적지정비 사업이 어디를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요.

유적지정비 사업요. 그리고 또 시·군별 가요제추진현황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현재 여기 도비 지원한 게 충주시와 제천시의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요제 추진하고 있는 데는 청주, 보은, 영동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인데 왜 구태여 두 군데만 2,000만원씩 지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런 사업은요, 가요제 사업은 주시려면 다 주시고 안 주시려면 안 주시고 해야죠,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안 지원해 주고. 이걸 보면은 보은 같은 데 예를 들면 13회 속리산 단풍가요제 역사가 오래된 거거든요. 그런 데 또 열악한 군이고.

그래 도에서는 이렇게 지원해 주고 영동 같은 경우도 추풍령가요제 마찬가지고 이것은 지원해 주시려면 다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안 해 주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공항 관련해서 411페이지, 412페이지, 413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예산 얼마 안 됩니다마는 기념행사 추진이나 일회성 행사 경비로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낭비성이 아닌가, 신규 취항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현재 경제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취항을 취소하는 판에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놔 가지고 과연 이 예산이 효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여행업체가 공동마케팅을 통해 국제노선 개설을 추진한다, 지금 전부 다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취소가 되는데 무슨 어떤 마케팅을 해 가지고 국제노선을 신규로 추진하신다는 건지, 그게 행사성 예산 아닌가, 또 소비성 예산, 아무 효과가 없는 말 그대로 행사성 경비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원하고 기대를 합니다마는 지금 청주국제공항에 대해서 예산이 여러 가지가 죽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은 이용객을 위한 주차료 감면을 9,600만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거기 주차, 비행기만 이용하는데 과연 이걸 돈을 주차비를 갖다 우리가 해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도비를 들여서. 비행기만 타고 가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우리 충북을 관광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숙박을 해 가지고 그만큼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된다라면은 주차료 감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마는 이 사람들이 외지서 와서 거기 도착해서 주차하고 비행기 타고 왔다 집에 가는 건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비행기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 충북에 혜택되는 게 뭐가 있어요? 주차를 해 놓고 가면 그분들이 여기 경제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항공복합산업단지 타당성 연구용역 해서 1억5,0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연구용역을 안 하더라도 이것은 타당성이 있어서 여기 청주공항이 활성화 돼서 비행기 노선이 많고 비행기가 이착륙이 많고 그러면 당연히 하지 말래도 가만히 놔둬도 항공정비나 타 부품산업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해서 1억5,000을 과연 내버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타당성 연구용역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뭐 연구 다 하셨네요. 그렇게 추진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용역비를 뭐하러 들여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시면 되지.

도에서 보면은 무슨 연구용역 해 가지고 엄청 많습니다, 다른 저기에도. 그래서 이렇게 연구용역 연구용역 해 놓고 사장시켜 놓고 돈만 예산만 낭비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활용이 되느냐, 또 미진하면 연구용역 연구용역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몰라요,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네요.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하고 325 콘텐츠 개발하고 공모전 개최인데 이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전통 신화라든가 전설, 의식주, 문화제 등 문화재 원형을 전수 조사하여 이건데 이것을 갖다가 해마다 할 필요가 있는 거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북 문화상품 공모전도 해마다 하는데 과연 이게 상품으로 개발돼서 활용하는 게 있느냐 이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상품 공모전 하는데 5,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5,000만원은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시상을 하는데 금방 말씀에, 과장님 답변 내용에 옥수수인가 한 건이 지금 상품으로 개발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5,000만원 들여서 그거 하나 개발하는데 과연 그게 또 시장성이 있을 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쪽에 관광항공과, 자꾸 관광항공과만 한다고 하는데…, 지역방문의 해 실행계획 연구용역하고 369페이지에 관광포럼 운영 내용이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하나로 해서 운영을 한 군데만 하는 게 어떻겠나, 실행계획 연구용역이나 포럼 운영이나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사업내용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게 아니죠, 충북 관광포럼 운영.

충청권 공동사업 실행을 한다는 건가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관광포럼 운영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아까 설명내용에 충청권공동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의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공동사업 실행계획은 어떻게 공동사업을 할 건가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이지 공동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이 충북 관광의 정책 방향 및 시책에 관한 자문 의견 제시나 아니면 충북지역방문의 해에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방안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역방문의 해 실행계획 연구용역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건 연구과제 수행 1,000만원이고요.

나머지 세미나 개최는 충북관광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 그걸 가지고 세미나 활동을 자문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미나 활동을 하고요. 1,000만원은 연구과제 수행에 그게 충청권 공동사업 계획의 일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맞죠? 그리고 456쪽에요, 생활체육 도정홍보단 운영 했는데 이게 생활체육을 뭐를 홍보를 합니까?

이걸? 생활체육 가지고? 그게 좀 무언가가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법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걷기 대회 예산이 491쪽에도 있고 496, 497쪽 세 군데가 있는데 이걸 제 기억으로는 산악연맹인가요? 산악연맹에서 도계 탐사를 한다고 해서 처음 예산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시 살아 난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맞나요, 국장님?

처음에 예산 설 때 이거. 2006년부터, 제 기억으로는 한번 이게 삭감 대상에 올랐다가 다시 살아난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산악연맹에서 한번만 도와줬으면 앞으로 사업을 갖다가 효과성 있게 하겠다 했는데 자꾸 이게 예산이 늘어나거든요.

지금. 순수하게 산악연맹에서 했으면 그걸 갖다가 사업목적을 완전히 달성한 다음에 다른 사업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도계 탐사도 하면서 또 한남금북정맥 산경탐사까지 하겠다 해서 무언가 좀 예산을 방만하게 해 갖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것 이 사업은 무언가 고려해 봐야 할 사업이 아닌가.

한남금북정맥 산경탐사하고 이건 올해 내년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것은. 그전에 2006년도부터 했던 사업은 도계탐사가 맞는 거고요.

자꾸 예산을 갖다가 붙여 가지고 자꾸 요구하고 요구하고 그래서 자꾸 예산이 들어오는 건데요. 걷기대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걷는 길 잇기 사업 편의시설’ 이건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차라리 등산로 정비라든가 이렇게 해야죠. 이걸 ‘걷는 길 잇기 사업 편의시설 설치’ 이름만 그럴싸하게 해 놓고서… 한창동 위원입니다.

여기 단원 중에 상임과 비상임이 있는데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한창동 위원입니다. 여기 아까 자구 수정하는데 여기 부협의 회장님이라는 말이 몇 군데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다 수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사무처장을 포함해서 3인인가요? 사무처장 1명하고 여직원 둘인가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 빙빙 돌리니까 그렇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