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도시과장 장호곤입니다. 존경하는 예규대 의원님과 김태율 부의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과 전 직원들은 밝은 미래, 역동적인 민생청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평소에 청도출신 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청도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도시과장 외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제가 의문나는 몇 건을 좀 보충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166페이지 청도온천지구에 지금 과장님 설명에 들으면 터널을 뚫는다고 하는데, 터널이 가능합니까 ?

그것은 지금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산을 절개를 하니까 40m이상 절개를 해야 됩니다. 환경절약 영향평가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절개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국도라든지, 국가지원 지방도로라든지, 군도를 뚫을때는 그에 대한 교통량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터널을 하는데, 지금 금년도 6월23일날 용역을 착수했는데, 나는 그 부분이 과연 지금 터널 뚫는다고 하는것이 중앙부처에 협의가 된다고 해서 뚫는것이 아닐것인데,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고,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일백66억 하는데, 166억이라, 일백66억이나 166억인데, 166억을 들여서 예산을 할려고 하면, 예산집행과정에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이것을 심의를 한다든지, 그런것이 되어야 될것 같고, 그 지역은 당초에 김전과 상평을 잇는 도로가 우리 군에서 8년전에 벌써 계획을 했는데, 계획을 해서 그 입구쪽에 민원이 있어서 그 사업을 연도 넘겨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다가 말았는 부분인데, 지금 개발촉진지구를 우리 군에 4년전에 온 지역에 개발촉진지구를 한다고 신문에 덮을만큼 해 놓고, 지금 이야기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잔액 59억정도를 잔액을 그쪽으로 하는데, 그라마 이 59억을 어디것을 이쪽으로 돌립니까 ?

각 지역에 오례산성하고 비슬산치유센터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 계획성을 할적에 총 사업비가 변동이 있어서 이번에 국토부에 변경승인 절차를 지금 밟는 중에 있습니다. 10월초경이 되면 변경승인이 떨어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하고 제하고 하는것은 우리 군민들이 보는, 군민의 전당에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는 대답은 안해 주시면 좀 좋겠고, 확실한 것만 해 주시고, 안 되면 별도 설명을 드려도 좋습니다. 그점을 유념하시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산업산림과에서 비슬산치유센터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59억을 군에서 당초 계획했는 것을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서 이것을 이쪽으로 뺐다가 저쪽으로 뺐다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닌것 같은데, 이런것은 충분한 사전협의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당초 계획된 금액에서 이것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것인지,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그 부분은 나중에 나한테 별도 설명을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지역이 당초에 촉진지역을 그곳에 청도온천지구하고 연관을 해서 그것을 개발촉진지구로 묶어서 그것을 하는데, 주민들은 그곳에서 다 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다 해 놓으면 전에 그런 전철이 있기 때문에 민원관계를 잘 해서 원만히 이번에는 수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마을상수도 급수를 지금 들어가는데, 지금 전에까지는 사실 운문댐물 공급을 빠른 시일내 다 넣을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은 농업군으로써 농약도 많이 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주민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물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이것을 확대공급하는것 보다는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서 공급을 하고, 줄이고, 운문댐물 공급하는데 더 박차를 해야 안 되겠나, 본 의원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168페이지 오늘 마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조성호 의원님이 안 왔습니다만 대신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도로, 소방도로를 하는데 지금 청도에 도시계획 할 때부터 선 그어놓았는 도시계획이 변동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장기미집행 도로를,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교부세를 도에서 준다고 하는데, 특별교부세나 교부세 주는것이 도에서 주는것이 아닐것인데,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받아올 것인데,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으니 고민을 해 주시고, 이쪽 나름대로는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169페이지 우리가 현재 추진중인 사업, 장수식당 앞 도로는 이미 그 도로를 할때 그곳이 능금밭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능금하면 사과밭인데, 사과밭 팔아먹는 사람이 자기가 도로를 다 내어서 도로선을 그어서 기부를 해 놓았는데, 그것을 그때 관계공무원들이 도로를 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하다가 이 도로를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 장수식당 앞의 도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아닙니까 ?

예.

그런것 같으면 이런 사업을 할때 지금 그런 쪽에는 여러 가지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일제시대이후 도시계획 관계를 하면서 청도도시계획이 지금 상수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 우리가 옛날에 일제때 지금도 어떤 가정에 오래된 집에 가면 대나무 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 그럴 정도로 오래 되었습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과연 지금 도시계획 도로를 내어놓으면 그것이 주택가에는 전부 주차장입니다. 그렇죠 ?

예.

그렇게 해 버리고 나면 과연 소방차가 불이 나면 갈수 있는지, 조금 그것을 계획대로 하는데 조금 고민을 해서 골고루 시가지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70페이지 하수처리시설 관계가 여러 가지 운영이 되는데, 과연 앞으로 마을하수도를 많이 해야 될 것인지, 지금 동곡에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운문 이주단지에 대처해서 밑에 있는 부분은 그쪽으로 넣는데,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것을 당겨서 동곡으로 넣는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할때 그렇게 하던데 맞죠 ?

예.

그런 것 같으면 그쪽 시설을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쪽으로, 그것이 용량이 크고 너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보완도 좀 해야 되지만 동곡쪽은 제가 생각은 김전천에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업무에 앞으로 참고를, 그곳에서 계속 운문댐쪽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동곡쪽을 할때는 이미 방지에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계획은 용량을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동곡 김전쪽에도 어떻게 넣는지, 주민들이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대신 좀 전달 해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를 좀 해 주시도록,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우리 김태수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하는데 답변하고 설명했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만 과연 이 지역에 산업단지가 되겠습니까 ? 과장님 개인적 생각은,

대기업이 유치 안되면 극히 희망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때는 같이 저도 종사한 한 사람입니다만 이 부분에 우리가 유치를 할 때는 교통이 편리하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도 접근성도 좋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6년동안 이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을 했는데, 지금까지 과장님 보고에는 보면 기업이 80% 들어오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주민들 의견은 이렇게 지금 그곳에 지난번에 도의 담당과장 의견도 그렇고,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들어올 사람들 의견도 이것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 공공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군에 소싸움장같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군비가 엄청스럽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이 방식을 바꾸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민간수요자가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계획을 하더라도 장사가 되어야 들어올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우리가 여건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뒤에 메꾸어 넣는 토사라든지,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허가를 묶어 놓았지만 묶어 놓고 난 뒤에 가격이 올랐는 것을 민간이 한다고 하면 솔직한 말로 32만원 하는것 같으면 그 사람이 살려고 하면 42만원 주어야 그 땅을 살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형식으로 하면 지금 고령이나 칠곡이나 성주에 산업단지 하는 방식에, 나도 같이 비교를 해 보면 칠곡에서 37만원하는데 우리가 40만원, 50만원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계획에 맞게 들어오겠느냐 ?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잘 판단을 하셔서 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와 병행해서 저희들 지금 기업유치하는 쪽이 도시과에 있죠 ?

예.

지금 항간에 청도사회에서 흐르는 이야기를 전달을 하면 청도는 가서 기업을 못 하겠더라, 왜냐 ?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청도는 가지고 들어가면 관계공무원들부터 자세가 틀려 먹었다. 지금 현재보고는 이야기 하는것이 아니고, 들었는 대로 전달할 따름인데, 다른 곳에 가면 어서 오십시오. 필요한 공공기반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 주고, 도로가 있다든지, 구거가 있다든지, 진입로를 내지 못하면 자치단체가 그 부분을 공무원들이 가서 방법을 연구 해 내는데, 이래서 안 됩니다. 이곳은 기업을, 공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유행이 됩디다. 그래서 그곳에 관계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소명을 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가 기업도 유치를 할려고 하고, 인구도 유입할려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자세를 우리 청도군 공무원이 그런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인구를 유입을 할려고 하면 청도도시계획과 화양 도시계획을 수정하는 연도가 변경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을 병행을 해서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산이 많기 때문에 산으로 좀 올리고 청도 화양과 연계하는 우리 지역에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공장부지도 주고, 아파트 부지도 주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경산과 같은 큰 아파트, 한 채만 들어오면 각북면이 하나 들어오고, 운문면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땅이 아직 싸니까 청도에 살고, 돈은 대구에 가서 벌어오너라, 이런 형식으로 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인구도 청도군이 아니라 청도시가 될 수가 있고, 그런 정도를 도시계획을 할때 한번 검토가 되어보면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참고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아까 앞에 기업유치관계 이야기 할 때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포크레인 하는 공장이 전기로 하는 공장이 청도에 와서 석달동안 다니다가 장소를 하지 못해서 이 사람이 청도에 안 하고 밀양시에 갔는데, 지금 그곳에, 나도 그 공장에 가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한 350명의 종업원이 있어서 밀양시에 큰 발전을 준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군을 질타하는 그런 사람이 있던데, 혹시 그런 사항은 앞으로 없도록 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심초사 계속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한테 제 의견이 일부가 적용이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만 많은 고민을 해서 보다 살기좋은 청도건설에 일임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직생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북매일 나영조 기자님과 영남일보 박성우 기자님이 임석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변일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일규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가 좀 알고 싶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운문댐물 공급에 각 읍면마다 몇% 보급율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가장 가까운 금천, 매전은 왜 이렇습니까 ? 물이 지표수가 좋아서 수도를 안 넣어주었습니까 ? 안 그러면 그곳은 힘이 없어서 안 넣어주었습니까 ?

지금 장기기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차근차근 해 나가고,

기본계획을 설립할 때 그것도 사람이 하는데, 화양 같은곳은 그에 비하면 거리가 2배, 3배 멀어요. 그런데 100% 들어갔다고 그러고, 각북이나 이런 곳은 이해가 갑니다. 멀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가장 가까운 금천, 매전은 가장 적어, 숫자가, 그리고 내호리 외 14개 마을이 2025년도라, 이것이 우리가 2000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 청도공급을,

청도공급은 92년도 운문댐물 저것을 완료해서 운문댐공급은 95년도부터 했습니다.

한 30년이상 차이가 나는데, 같은 군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오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는 물을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검증받았는 물을 먹어야 되고, 좀 처음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받을때부터 잘못되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까운곳의 사람부터 혜택을 먼저 보지,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부터 혜택을 먼저 봅니까 ?

그 당시에 1년에 분기별 상반기와 하반기 운문댐물 공급 희망자를 조사를 했습니다만 물이 좋은 지역에서는 희망자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고, 지금은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작년부터 지금 군에서, 작년에 180억을 했고, 금년도에 130억원을 지금 투입하여 지금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여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각북 같은 곳은 멀어서 희망을 받아서 했다고 그러면, 화양사람들이 지금 100%가 되어 있습니다. 100%인지, 아닌지, 안 되어 있는, 물론 한집씩 두집씩 빠졌는 곳이 있겠지만, 사실 희망에 의해서 했다고 보기가 힘들고, 이런 것은 좀 이해가 보통 사람들이 봤을 적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들이 봤을 적에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야 다른 사람에게 욕을 안 얻어먹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상입니다.

변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님, 방금 동료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지금 하셨다고 하셨는데 상수도 공급을, 지금 특히 매전같은 경우가 물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수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예. 수정을 해서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군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수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희입니다. 존경하는 예규대 의장님, 그리고 김태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군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청도농업과 농업인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숙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 질문에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청도에서 감물염색 하시는 분들 간판을 걸고 하시는 가구가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

지금 정확히는 저희들이 올해 이것이 아니라도 다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 40개소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정확한 것은 올해 조사중에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염색하는 사람들을 전부 재조사해서 자료를 한번 확보를 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조금전에 김의원님 말씀하신 감 수매관계라든지, 이런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도 청정지역에 감물 염색만 하는것은 괜찮은데, 그곳에서 천연염색을 하는 도중에 재료들어가는데서 무작위로 물을 지금 염색하시는 분들이 붓잖아요. 그곳에다 폐수처리를 다 가정마다 하고 계시는지,

예. 정화조를 다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과에서,

확인이 다 되었습니까 ?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서에서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색을 하는 집마다 폐수처리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정화조를 제가 그것이 좀 궁금했거던요. 사업명에 패션쇼 이런것 하는것 보다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주민들 이야기로써,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염색도 청도감농사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는 특히 감 가격이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풋감을 많이 수매를 했습니다. 염료를 짜기 위해서 했는데, 저장시설이 부족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득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태율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농촌을 살릴려고 애를 쓰시는 소장님이하 지도공무원들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농정에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동료의원이 했는 질문에 의문나는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농기계 마을단위 수리하는 부분이 우리 소장님께서는 농한기를 위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농한기때는 농기계 고장났는지 잘 몰라요.

예. 맞습니다.

또 바쁠때는 고장나면 퍼뜩 농기구센터 가야되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를 이해를 하시는데, 옛날에 우리가 부품이라든지, 간단한 것은 나오면 퍼뜩하고 하는데, 농기계가 한번 그때 쓰고 나면 또 다음 쓰고 하는데, 그런 정도로 좀 참고를 해서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어려운 농가에는 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농기계 무료 임대해 주는데 보면 지금 평지라든지, 가까운 곳은 농사를 오래 짓는 사람은 약을 칠때 보면 전부 다 SS분무기든지 전부 다 가까운 줄이라도 해서 칠수 있는 것은 아주 할 수가 있는데, 농약을 칠때 산에, 골짜기에 그런 곳은 SS분무기도 못 가고, 모든 것이 못가는 그런 부분에는 짊어지고 치는것이 130만원인가 150만원정도로, 1년에 두어번 칠려고 그런 돈을 내 버리면 감 농사보다 그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것 같애, 그런 농기계 부분에 조금 내년도에는 구입을 하는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180페이지 보면 우리가 감 관련해서 신활력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계속 연관해서, 지금은 이제 천만원짜리 지원금까지 내려온것 같은데,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감의 가공이 몇 %입니까 ? 대충,

지금 전년도, 2013년도에는 27%까지 지금 되었는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올해는 감이 많이 달려서 떨어지지도 않고 작은 것만 많이 있는데,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감을 어떻게 해서 가공만 늘려서는 안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평상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지만 감이 처음에 일찍 나오는 감은 kg당 5천원선이 갑니다. 그리고 예년에는 감값이 kg당 500원, 이렇게 보고, 작년 같은데 감값이 그렇게 안 내려왔을 때에는 800원, 그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 작년 같은데, 올해 지금 지난 일요일날 감값이 80개들이 감이 4,500원, 5천원 합니다. 그러면 kg당 450원, 500원입니다. 감은 올해 감이 상당히 나쁘니까 그런 형식으로 보면 본래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감값은 청도공판장을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떨어지고, 그 다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감값이 2천내지 3천원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본 의원도 오늘 아침에 한 20개 갔다 내고 왔습니다. 이 감을 가공을 27%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것이냐 ?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감값이 떨어져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것 같고, 소장님하고 우리 조기동 박사님하고 한번 생각을 하셔서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가공을,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했습니다만 천연염색 가지고는, 그것은 전부 내버리는 감으로 합니다. 솔직한 말로 염색은, 그 다음에 농가를 보호할려고 하면 감가공가지고도 지금 이런 형식으로 해서는 새로운 신활력 사업이라든지, 많이 그렇게 안하면 안 되고, 또 그것을 지원을 할려고 하면 감 가공공장은 감말랭이 못 팔아먹는다고 또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소장님이 잘 생각을 해 보시고, 대농가의 감을 홍수출하 하지 않도록 저온저장고를 창고를 지어서, 저온저장고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홍수출하때 감을 따서 바로 넣어놓았다가 그 감이 다음에 말랭이가 부족하면 깎고, 그렇지 않으면 홍시 가격이 좋으면 더 받을수 있는 그런 방안에 한번 검토를 하고 안 계셨겠습니다마는 저 의견은 그런쪽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래 우리 군이 신활력사업을 하면서 감 가공을 반건시나 곶감을 하면서 그런 형식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당초에 계획은 농정과에 이야기 할때도 했습니다만 농산물 프라자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 가공품을 전부 다 가져오면 그곳에 어떤 법인이 사서 우리가 상시 전국으로 보내기로 그렇게도 한번 계획을 했는데, 농산물 프라자 기능이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청도유통에 우리 청도농협에 돈을 6억정도 지원을 해 주면서 그곳에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감 등급을 만들어서 수매도 해 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부득불하게 그 사람들이 가위가지고 손질도 해야 되고, 그러니 수량도 줄고, 뭐도 줄고, 경영수지가 안 맞다고 해서 다 실패작으로 변했는것 아닙니까 ?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생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농사에 전념을 해서 제품을 만들면 제품을 만들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 나오면 가지고 나오고, 나와서 우리가 수매를 해서 손실이 되면 진짜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누가 지원을 해 줄려고 하면 정치자금법이라든지 뭐든 법에 적용이 되어서 할 수가 없지만 그것은 우리가 농가들을 위해서 나이 많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군이 공공을 위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한번 검토가 되어봐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182페이지에 동료 변일규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중에 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보고했는 내용은 새로운 사실도 있습니다만 국비 좀 나오는 것, 도비 쥐꼬리만큼 주는 것, 이것 가지고 우리가 다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것 같고, 앞에 감 관계는 내가 했지만 지금 우리 청도소득이 감, 복숭아, 미나리, 대추 이렇게 보는것 같으면, 감은 아까 내가 설명을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 복숭아는 청도복숭아가 전국 최고 1위였습니다. 영덕 복숭아는 돌복숭아입니다. 넥타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경상북도에서 우리 이서 도 사업소까지 설치를 해 놓았는데, 이것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복숭아가 저 원주 치악산까지 올라가버리니까 우리 복숭아는 지금 죽 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숭아 시험장에서 좋은 품질을 연구해 내어 놓으면, 지금 영천에는 포도든지 그런 쪽이지, 영천 복숭아는 옛날에 말도 없었습니다. 경산의 복숭아는 복숭아축에도 안 들어갔는데, 그 사업소를 우리가 유치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서 전부 다 해 놓으니까 좋은 신품종은 벌써 기후의 변화에 따라 다른 곳에 다 올라가서 다 좋은것 해 버리고, 우리는 옛날 것 일부, 발빠른 사람은 몇 번 바꾸었습니다만 계속 청도복숭아는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 그래서 우리가 복숭아의 소득을 올리는것도 중요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조성하는 것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지금 복숭아 가격이 작년에는 유래없는 풍년을 가져왔지만 올해부터는 지난번 FTA자금으로 가지고 폐농했는 그 농가에 복숭아가 지금 나옵니다. 5년 지났으니까 나올것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기존 그때 폐농을 안 했는 사람은 후회를 하고 있고, 지금 했는 사람은 복숭아를 따 내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농가들이 어떻게 소득을 올리느냐 ? 여기에 대해서 감 농가와 그 다음 복숭아 농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좀 좋겠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소장님에게 청을 하나 넣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계속 기후도 좋고, 지형도 좋고, 모든 농사짓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지역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이만큼 소득이 올라가고 사람이 안 주는 것은 우리 농가소득이 없으면 여기에 사람이 안 삽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고령, 영덕, 북부지방에 떨어졌는데, 그곳은 왜 그렇습니까 ? 그곳은 강원도 골짜기 비슷하니까 그렇고, 우리는 그만큼 살기좋은 곳 아닙니까 ? 그러니 그런 정도로 좀 해 주시고, 시범포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가, 국비가 없더라도 우리 청도기술센터 두뇌로써 내년에는 충분한 검토한 되었는 사항은 예상해서 시범적으로 좀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점숙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앞에도 얼른 했습니다만 청도감 염색, 지금 많이 많아졌습니다. 지금도 보면 농정과에서 감염색 아카데미해서 4~50명 하는데, 이것이 이런 형식으로 나가면 실질적으로 우리 김태수 의원과 김점숙 의원도 같은 의견을 이야기 했습니다만 감은 우리 농가에 염색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나는 얼마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소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인프라를 올린다는 그런 측면도 저도 인정이 됩니다만 여기에 너무 치중을 하다가 보면 그렇고, 전부 다 감물염색을 하면 제2의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환경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서 고민해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생각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청도는 전형적인 농업군이기 때문에 지금 농촌이 잘 살지 못하면 서울이 잘 살수가 없습니다. 모든 돈이 2/3가 서울에 있지만 농촌에서 돈이 안 올라가면 서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김에 좀 잘 해 주십사 부탁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변일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일규 의원입니다. 청도 농업발전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증대 1년 예산이 불가 10억남짓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소모성도 있고, 영구적으로 기계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다른 어떤 과에는 보니까 1개 한 개 동네에도 몇백억씩 들여요. 청도군 전체 그곳은 소득은 안 나고 전시효과만, 약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참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청도군 농민전체가 돈을 벌여야 삽니다. 돈 없으면 아무도 안 삽니다. 왜 이 돈이 작은지 옛날부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이 과감하게 예산을 국비를 요구하던, 군비를 요구하던 하라고 해야 됩니다. 안하고 조금 하니까 그나마도 기획실에 올라가서 칼질 좀 하고나면 조금 오니까 매번 모자라서 쩔쩔매고, 농기계 사업하는데 일꾼이 없다, 뭐 연구하는 일꾼이 없으면 내어 놓아라 하고, 그리고 밤 새도록 불 켜놓고 일 해요, 그렇게 하면 다른 과에서 보고 저곳은 진짜 일하는데 사람이 모자란다. 가서 거들어 달라고 그래, 안 그러면, 사람 주기 싫으면 지원요청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과에 사람이 부족하면 다른과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내가 솔직히 장사라고 한번도 안 해 봤고, 농사도 좀 지어봤지만 농업정책이 옛날부터 소홀했어요. 밥 안 먹고 사는 사람은 없는데, 왜 옷만 잘 입을려고 하고 밥은 먹는것을, 모르지, 그 사람들은 옷 잘 입고 가면 어디가서 얻어 먹는지 모르지만 좀 농민들이 안 좋게 말하면 좀 무식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도 듣고 이러니까 로비를 안 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건설분야나 이런 곳은 과에 있는 과장들이나 계원들이 하는것보다 사장들이 로비를 많이 해요, 사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따 오는것이라, 솔직하게 얘기 합시다. 좀 더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밤새도록 불 켜놓고 안 오면 다른 과에 지원요청을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태율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나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우리 군정실정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관정을 올해는 다 지나갔고, 우리가 과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과수 농가에 그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되는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떤 특정인을 좀 정하지 말고, 읍면장을 통해서라든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것은 지침이라든지, 순위 규정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각종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지역화합하는데 어떤 그런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공평하게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잘 판단하시도록 참고로 드리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해용입니다. 평소에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의원입니다. 197쪽에 신생아 첫째 자녀 경우 출생시 30만원 지원하는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예.

다른 타 지역에는 이런 조례가 있어서 돈을 이렇게 지급하는지 ?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청도군에서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지원하고 앞으로 산후조리원도 건립한다고 공약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청도에 산모들이 200명 미만이 아닙니까 ? 출생아 수가,

예.

그래서 저 생각에는 출생시 30만원 지원하는것을 좀 더 높혀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저희들 다음에 다른 지역과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 지역이 조금 적으면 좀 올려서 하도록 조례개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애기도 적게 낳고, 우리 청도에는 거의 다문화가족 세댁들 아닙니까 ?

예.

그 다문화가족 가정들이 다 어려운 가정 아닙니까 ? 애기 낳는데 도움을 좀 더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희들 두자녀, 세자녀를 많이 주는것은 다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둘째 자녀의 경우에 5만원씩 12회해도 돈 6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

이것은 도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군 조례는 아니고, 그리고 셋째 자녀도 도 조례에 의해서,

그럼 둘째, 셋째도 다 도조례에 의해서 지급 됩니까 ?

예. 1년간 주는것은 도 조례에 의해서 주고, 첫돌, 두돌 때는 우리 군 조례에 의해서 주고 그렇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우리 군 조례에서 주는 것은 저 생각에 좀 더 많이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타 지역에 사례를 파악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태율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저희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동료의원이 질문한 출산 장려정책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갈 때 주는 것까지 다 들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보건소장님 보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지금 기간제까지 한 110명 됩니다.

정규직 몇 명입니까 ?

64명 정원에 62명이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 군정질문을 하면서 보건소에 직원들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63명중에 34명이 청도군에 주소를 일부는 다 두고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가 나왔는데,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까지 하면 전부 110명 같으면 우리 조직에서 가장 많은 조직이고, 또 공무원은 남녀가 없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앞에 보다 뒤에가 더 많겠죠 ?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겠죠 ?

예.

그래서 지금 특히 민원을 받든지 이렇게 하고 나면 오후에 피곤하고 또 그분들은 가사살림을 하러가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에 어디에 살던지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공직하는데, 보건소장님이 다른 그것없이, 우리가 지금 출산정책을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학생이 몇 명인지 압니까 ? 지난번 보고할 때 애 낳았는 사람이 125명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

예.

그런데 그런 정책이든지 모든 정책을 하면서 가장 우리 군민의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청도군을 위해서 군민의 건강만 책임지면 다 되지만 청도군은 생각을 안 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특히 보건소는 우리 군민과 직접 가장 많은 면대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 외에 나머지, 내가 여기에 일용이든지, 기간근로를 보니까 14명인가, 15명이 있는데, 보건소장이 말하는대로 하면 수치상 48명까지 이렇게 일용이 나오는 것입니까 ?

공중보건의사 29명 포함하고,

예.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공중보건의, 자기들은 국방의 의무를 와서 우리한테 봉사를 해 주는 것이니까 그렇고, 나머지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과연 소신을 가지고 하는지,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어서 그분들도 다 우리 군청 공무원으로 생각을,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만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가장 기간제 근로라든지, 일용이든지 그런 분들이 예산에 인건비가 일부 삭감되든지, 빠지든지 하면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것 착오없도록 잘 해서 우리 군정을 이끄는데, 보건소도 좀 협조를 해 주시고, 모든 공직자가 그렇습니다.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난 뒤에 자기가 찾는 권리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을 해서 과연 우리가 책임은 뭐고, 의무는 뭐고, 또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좀 고민하는데 직무교육에 역할을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우리 보건진료소가 오지마다 다 배치가 되어서 전부 현대화 시설이 거의 다 되었죠 ? 아직 할 곳이 있습니까 ?

지금 각남하고 각북이 안 되었습니다.

각남, 각북이 안 되었습니까 ?

예.

각남, 각북이 안 되었는데, 지금 모든 다른 진료소는 나름대로 신청사에 우리가 공직자가 누릴수 있는 행안부에서 정한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벽지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사람이 잘 없어, 그런 점을 잘 살펴 보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제일 제가 그런 것은 우리가 일용이라든지, 무기계약직 분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주민들 대하는대로 대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직무교육시마다 해서 모두가 공무원과 같이 군민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저희들 마지막에 질문하신 김태율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간제 근로자들을 직무교육시마다 교육을 해서 좀 친절하게 봉사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하겠고, 현재 진료소에 있는 근무하는데 근무상황을 수시 점검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을 최소한 줄이도록 하고, 다음에 현재 저희들 보건소가 기간제 근로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복지사회가 증대됨에 따라서 정원은 늘지않고 업무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로 해서 현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비로 해서 업무는 내려오고 정규직원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것을 좀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이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 공무원과 같이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친절한 봉사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0월2일과 10월6일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9시50분까지 의회로 등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7차 본회의는 10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 및 추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