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의원 발언

이규완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우리 관광항공과 소관인 거 같은데 문화관광해설사라고 각 시·군별로 나와 있죠? 그래 가지고 이번에 보면 기존에 73명이고 이번에 신규가 22명 해 가지고 95명이 되는 거 같은데 그것 좀 시·군별로, 시·군별로도 아마 더 세밀하게 어디어디에 누구누구 그렇게 나와 있는 것 있을 텐데 그것 카피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규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06쪽 관광항공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국악체험촌 건립사업 관련 해 가지고 이거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질의 좀 한번 드려볼게요.

이건 신규사업에서 우리 국비 균특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제가 좀 물어보는데 이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에 걸쳐서 180억을 투자하여 건립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 사업비가 도비가 7억5,000 시·군비가 17억5,000 국비가 25억 해 가지고 50억을 들여서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와 같은 사업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으로 국악의 고장 이미지를 구축함은 물론 이를 통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 또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남부권 지역에 이러한 사업을 준 것은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한데 이게 중복 투자가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그 옆에, 지금 앞에 보면 우리가 회의실이라든가 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거든요.

또 거기에도 내가 봤을 때 아마 숙식도 제공할 수 있게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더 확장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꼭 있나 싶어 가지고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영동에 평상시에 국악체험이라든가 뭐를 해서 거기에 오는 인원이 참 없어요. 거기 와 가지고 그것을 체험을 한다, 몰라요.

앞으로 이러한 180억이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뭐 근사하게 멋있게 해 놔 가지고 잘 운영이 된다면은 그것보다 더 좋고 한 게 없겠지만 지금도 보면은 나는 그거 아주 애물단지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인원 한 명이 나와 가지고 그 인원이 자리 빌 때는 꼭 걸어 잠가놓고 하루종일 자리 비워놓고 뭐 이런 지경으로 지금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또 그 자리가 될는지 그 옆자리가 어디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아니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우리가 그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했으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좌우지간 걱정이 돼서 이런 것을 또 이 균특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하는가, 여기 투자를 하면서 다른 데가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좀 이왕 투자하는 거 아주 효과를 100%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335쪽 문화예술과 소관이네요.

본 위원이 저희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이 옥천 군민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지금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진천 도서관 건립, 상당 도서관 건립, 오창 도서관 건립, 옥천 군민도서관 건립 죽 나와 있는데 우리 옥천 군민도서관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 도서관이나 청주권에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땅 값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한데 우리 진천 도서관하고 옥천 도서관하고 면적이라든가 그것도 거의 비등하거든요. 비등한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진천 같으면 작년 올 해 가지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60억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옥천 군민도서관은 모르겠습니다. 내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할는지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28억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 좀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니 공공도서관은 뭐고 농어촌도서관은 뭐예요?

신청을 할 때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건가요? 국비도 작잖아요. 18억하고 국비도 이것은 16억이면 더 작은데 이게 몰라요.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옥천에도 농어촌도서관이라고 하지 말고 공공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했으면 옥천에서는 더 혜택을 보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좋습니다. 과장님 내가 뭐 자꾸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다른 곳에도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고 그러면은 국비도 더 받을 수 있고 뭐 하기 때문에 농어촌 그 면적 몇 ㎡ 차이를 가지고 공공도서관으로 이렇게 해라, 지금 시·군에서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설계 내 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올라오니까 면적 가지고 이것은 면적이 작으니까 농어촌도서관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여기에서 앞으로 타 시·군에서 올라오면은 ‘얼마 정도 이상을 해 주십사, 그래야 공공도서관이 됩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그렇죠? 지금 옥천 같으면요, 내가 알기로는 약 50억 정도가 들어가요, 도서관. 알고 있죠? 50억 정도가 들어가서 먼젓번에 아마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지사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한데 모르겠어요. 내년에 뭐 한다면은 이 도비라도 좀 보태줄 수 있으면 약간의 도비라도 하고 다음에 나머지는 시·군비를 보태든지 해서 이왕 도서관을 짓는 거 도서관답게 건축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인 거 같은데 간략하게 한 가지만 우리, 수질관리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시에 제가 이것을 한번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제가 파악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지금 보은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올 9월에 준공이 됐죠? 보은.

원래가 준공이 올 9월에 준공을 아마 하기로 돼 있던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설계부터 미스가 돼 있어 가지고 지금 그게 제작동을 못하고 아마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는 시설비라든가 다음에 기한이라든가 이게 많이 연장이 될 거 같은데 그것 좀 담당사무관님이라든가 누가 거기 현지에 한번 가셔 가지고 그것 좀 한번 실태 파악 좀 해 보세요.

저도 파악한 게 있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거기서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용역 받은 사람이 좀 뭐라고 할까 이제 와서 탐탁히 여기지도 않고 하여튼 뭐가 있는데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그것 좀 한번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옆에 보면 577페이지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이라고 있어요. 그죠? 이 사업이 보니까 국비, 이게 신규사업인데 국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국비가 4억, 도비가 3,600, 시·군비가 8,400, 수계관리기금이 2억8,000. 그래 가지고 국비 내지 수계관리기금이 거의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아시는 대로 이게 무슨 사업이다, 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 내용에도 보니까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보니까 올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충주댐 그쪽 상류 우리 단양 그 지역에 이것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충주 그쪽 우리 충주댐 상류 단양뿐이 아니라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이런 사업 같으면 좀 많이 국가에서 끌어다가 우리 대청댐 상류라든가 충주댐 상류에도 더, 또 괴산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면서 그 댐도 보호를 시키고 했으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한 건지 어떤 건지 한번… 이런 내용을 우리 금강수계 지역 그리로 연락을 해서 이런 것을 한강만 해 주니까 대청댐 상류라든가 이쪽에서는 불만을 일으키는데 이쪽도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고서 여기서 건의하고 해 가지고 한번, 이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청댐에서도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좀 한번 노력 좀 해 주세요.

이규완 위원입니다. ‘사무직원 2명 이내로 구성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의 공무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사무직원 2명도 단원들 뽑을 때 같이 뽑는 건가요? 아니 지금 현재 3명이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과장님도 3명을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