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8쪽에 의용소방대 전문화 교육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전문화 교육비 사업은 작년에는 계상되지 않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럼 주요 교육내용은 무엇이면서 또 어느 정도 규모로 전문화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마다 1,000명씩 하면 5년이면 거의 한 번씩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를 이수한 의용소방대원은 본 소방대원 못지 않은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소방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용소방대원을 정예화시키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잡았으니까 사업설명서 478쪽, 482쪽, 481쪽 이런 행사는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나 또 119소년단 소방체험 캠프 또 119어린이합창단 행사 같은 것은 이것은 어디서 실시하는 겁니까, 장소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는 어디에서 할 겁니까? 119소년단 소방체험캠프 만큼은 이렇게 합동으로 해도 된다지만 이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나 119어린이합창단 행사는 우리 8개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8개 소방서가 다 해야지 이거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실시하는 모양인데 어차피 8개 소방서가 거의 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줄여서라도 나누어서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방서별로 한다고 여기 되어 있지 않아서 본 위원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 본부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그러면?

김환동 위원입니다. 483쪽의 항공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항공대 관계자 여기 오셨나요?

오신 분 있어요? 몇 가지 물어보게 좀 마이크 잡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올해는 항공대 운영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항공기 산 지가 몇 년 됐습니까? 5년 됐죠? 그러면 지금 헬기운용물품 66종하고 인명구조장비 5종, 응급처치용품 20종 이것을 다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옛날에 있는 거 낡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격납고 보험료나 정기 검사료나 이런 것은 물론 지난해하고 예산이 같겠죠?

그럼 5년 됐는데 앞으로 점점 묵을수록 예산이 자꾸만 장비를 다시 교체를 해야 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거는요, 물론 소방헬기가 가면 갈수록 자꾸 낡아 가지고 헬기에 들어간다는 부품은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럼 지금 현재로는 헬기에 교체되는 부품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장비만 계속해서 우리 도에서 대주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 전 페이지의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금년보다 예산이 한 1억7,00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준 보조율을 보면은 국비가 70%고 도비가 30%인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그 정 반대로 국비가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도비 같은데 여기 기준보조율에 보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럼 운영물품하고 교육여비만 그렇습니까? 딴 거는 전부다 다 도비로 하는 겁니까, 그럼? 그러면은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 국비가 70% 도비가 30% 오면은 우리 전체 예산이 우리가 쉽게 파악하기로는 국비가 70%씩 오고 도비가 30%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운영물품하고 교육여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국비가 붙은 거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도비로 하는 거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