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1쪽입니다. 청사 도색공사 관련인데 과장님 그 청사가 이전 계획이 있죠?

전에, 계획이 있기 전에 전번 청사 도색공사가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쯤입니까? 이전 계획이 있어도 아주 급하다 이런 취지다 이런 얘기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2쪽에 소방차량 보강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충북소방본부에 소방차량 노후화율이 무려 44.2%에 달합니다. 물론 정기적인 차량 정비로 오랜 기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노후화율이 44%라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 소방차량 보강 사업에 의하면은 전년 대비해서 4,000만원이 삭감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삭감 원인이 무엇입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국가 예산의 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소방차량 등 장비를 지방비에서 계속 지출하는 데는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방차량 보강 사업 등에는 국비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2009년도에는 국비가 전혀 확보되지 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지 못한 이유와 향후 국비 확보 노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신 의용소방대 전문화 교육비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생업이 있는 의용소방대가 전문화 교육을 3일간 받는다고 해서 교육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의심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수상 인명구조 과정에 2명이 참여하죠? 수상 인명구조 과정에 2명이 참여를 하는데 이분들은 선발해서 대원 중에, 보통 대원이 1개 의소에 몇 명 있습니까?

수영에 소질이 있다든지 관련 있는 분 그런 것 아닙니까? 유인된 내용을 보면 그렇게 판단할 위원이 없을 거 같아요. 취득과정은 1,000명이, 이거 그러면 밑에 같은 얘기라면 1,000명이 강사수당으로 생각되겠네요.

어쨌든 그러면 이것도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2명이요? 강사 2명이요, 아니면 전체로? 1,000명이라면 지금 우리 김환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000명 정도 된다면 다섯 번에 걸쳐서 5년에 걸쳐서 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5,000명을 전부 전문화시킬 수, 교육 효과가 있겠어요? 3일간 해 가지고 무슨 전문화가 되겠어요?

답변은 잘 들었는데 수상 인명구조 과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마는 위험물 안전관리 취득은 자격증이 있는 겁니까? 취득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줍니까? 유류 같은 게 아니고 유류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유류 같은 것은 어떤 걸 유류 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물은 아니네요. 유류가 위험물로 분류되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앞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도입된 선진형 응급의료 차량이 6대가 배정이 됐는데 이게 언제쯤 활용이 가능합니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23쪽입니다. 대테러 및 특수 소방장비 보강사업 관련인데 2008년도에 특수 소방장비가 14점이 예산이 확보가 돼서 구입이 됐죠?

올해 예산이 7,000만원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1억4,000을 요청을 하셨고? 꼭 테러가 아니고, 특수 소방장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 특수소방장비라는 게 꼭 테러에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활용 정도를, 14점 기이 확보됐던. 2007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요, 이게 그렇게 1년 가도 별로, 이게 각 소방서마다 지급이 돼 있습니까?

거의 안 쓰는, 활용도가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