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과 관련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소방인원이 얼마죠?

그 인원을 묻는 것은 그 인원 대비 연수 인원이 굉장히 적은 거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가는 인원이 우리 이 인원 말고, 지금 20명 말고 따로 또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마 위원장님 지적한 내용이나 본 위원도 본 취지는 같습니다. 뭐냐 하면 너무 이거 인원이 적다, 그리고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이 이렇게 올렸던 건지 아니면 더 올렸는데 삭감됐던 건지 그 입장이 어땠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행정국 예산 심의할 때도 보니까 우리 소방직에 계신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선진지 해외 연수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이 됐고 우리 도청 전체 대비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위원회랑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열악한 환경에 관련된 개선 측면에서 그리고 선진지 문물에 관련된 입장에서 도와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1,200여 소방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많지 않은 예산 그리고 보다 넉넉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는 데 감사드리고 금년도도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우리 복 받은 충북이 돼서 정말로 큰 대과 없이 내년도 잘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죽 신규사업을 봤더니, 주요사업설명자료 526쪽입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소방서 민원실 확장공사 관련돼서 보시면 투자계획에 관련된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봐 달라고 하는 얘기는 적어도 산출근거를 낼 때는 정확하게, 지금 잘 된 예시입니다.

제천소방서의 민원실 확장공사에 관련된 산출근거 정도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우면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사업은 항상 감액 대상의 사업이 된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체 신규사업에서 진천소방서의 민원실 확장공사라든가 그리고 제천소방서 화장실 교체공사 그다음에 민원실 확장공사 정도가 굉장히 잘 된 예시이고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산출근거를 보면 예산 1,500만원 곱하기 1식 해서 1,500이다 아니면 2,000만원 곱하기 1식 해서 2,000만원이다 이렇게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무슨 공사에 얼마, 무슨 공사에 얼마 합계가 2,500, 3,000, 1,500 이렇게 세우는 것은 그런 사업은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서 삭감이 될 요인이 있다라는 걸 지적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삭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67쪽입니다.

그 소방차량 보강사업에 관련돼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로 넘어간 액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금년 예산도 한 20억4,000만원 되는데 이 사항도 똑같이 명시이월로 거의 80～90%가 넘어가는 거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됐고 또 오늘 예산심의에서도 지적하듯이 세운 예산이 금년도 보니까 한 80% 이상이 이월됐습니다. 그렇죠? 이월이 됐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간 금년 예산 전년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것이 하루라도, 한달이라도, 몇 달이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태원 위원입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과다계상된 경비,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거나 사업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 행사경비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실·국별 예산안 조정내용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3억280만원 삭감, 정책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 8억5,600만원 삭감,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7억8,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통합관리기금 전액을 일반회계에 예탁하고 있는 바 신중한 기금운용이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