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질 아시는 바와 같이 조택희 소방본부장님께서 12월 8일자로 명예퇴임을 하시는데 지금 퇴임 준비 관계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안설명은 소방행정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대원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천소방서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영동부터 나머지는 생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시간 좀 줄여서 하죠? 이대원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을 함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7쪽입니다.

여기 보면 하단 부분에 국외업무여비 선진외국 소방제도 연수 해서 이것이 아마 일본으로 연수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당 150만원 해 가지고 20명이 연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도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2008년도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며칠간 연수를 하는 겁니까? 연수내용은 어떤 건지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박 5일 동안에 일본 가서 하고 오면 효과 좀 많이 있나요?

연수효과 좀 나오고 있어요? 간단하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1,000명을 교육하는데 안전협회에서 나와 가지고 현지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어디 교육을 받으러 들어가는 겁니까, 1,000명이?

어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을 보면 1인당 7만3,000원씩 해서 1,000명 이렇게 예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각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이 모여서 안전협회에서 나와서 교육하는 거라면 예산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무슨 예산입니까, 7만3,000원이라는 돈은? 수당으로다 주는 건지 아니면 교육비를 내는 건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000명이 안전협회로 내는 돈을 갖다 예산 세운 겁니까, 이게? 7만3,000원이 교육받는 교육비를 안전협회에 내는 돈이에요?

답변을 잘 해 줘야지. 이게 교육을 받다 보면 그 사람들도 점심도 먹어야 되고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인 건지, 아니면 안전협회에다가 학습비로 교육비로 내야 되는 돈인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좀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핵심만 간단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대원 소방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소방본부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를 끝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시 개별사업에 대한 조정액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마는 회의록에는 모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마무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