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원장님, 본 위원회에서 어제 농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쪽에는 2,600만원의 농업인 해외연수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 수정 과정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농정국 소관에서는 농업인 해외연수, 답변과정에서 수정을 했습니다만 거의 부기가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 이렇게 돼서 논란의 소지가 본 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거와 똑같이 아마 가장 농민들이 필요하면 찾아가는 기관이 기술원이고 각 시·군 센터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뭐가 부족하셨다, 예산확보 노력이. 형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죠.

심흥섭 위원입니다. 2009년도 우리 농업기술원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전체 전년도 대비 0.4%가 증액된 244억3,4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 본청이나 다름없는 농업기술원에서 거의 84%를 차지하는 200억 가까운 돈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포도연구소만 예산이 좀 증액이 되고 전부 감된 예산이거든요.

특히 보니까 포도연구소 같은 경우는 포도바이러스 검증기 구입하고 포도홍보관 짓는 예산 보면 사실은 또 행정운영비는 줄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전체 예산이 타 실·국에 비해서 사실 0.4%밖에 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거의 물가대비로 보면은 마이너스라고 보는데 원장님의 예산 확보에 대해서 좀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예산 중에서 농업기술 개발에 특히 농업경영정보화 같은 경우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을 보면은 한 86.6%가 증액이 되었단 말이죠. 농업경영정보화 예산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예산명세서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갑자기 웬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이건 원장님보다는 누가 부장님들이 너무 말씀들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누구 담당이시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비도 또 필요해서 여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 다 그 일환입니까? 그리고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라고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236페이지 명세서?

국비에 따른 건데 236페이지도 있고 238페이지도 있고 그랬어요. 거의 다 국비 내시에 따라서 하는 거하고 도비사업도 있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증액된 만큼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농업 경영에 어떤 정보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자료, 데이터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나 인건비를 배정한 것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이쪽에 농업기술원 예산이 어떤 사업비나 이런 것이, 연구비나 이런 것이 증액이 된 게 아니고 거의 보니까 인건비, 여비, 이런 기준이 조사라든지 이런, 지금 농업경영정보화 사업에 따라서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런 예산이 많이 배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지원 기반 조성도 예산이 전년 대비 32%가 늘어났는데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여비예요. 예산서를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자칫 잘못돼서는, 또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특히 인건비나 여비는 철저한 정산을 요구를 봐야겠습니다.

계속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업명세서 220쪽에 농촌진흥청장배 체육대회가 있어요. 선수 운동복 구입 해 가지고 150만원을 했는데 매년 이렇게 농촌진흥청장배 체육대회를 나갑니까?

원장님은 잠깐 쉬시고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소관이죠? 우리 도 우승 이래 놔 가지고 우승인지 알고… 전국에 시도 농촌진흥원에서 전부 나오는 겁니까? 16개 시도에서?

그 중에서 테니스를 우승을 하시고 탁구는 중위권을 하시고? 그런데도 우승을 했어요? 이번에 운동복 해 주면 탁구도 우승하겠는데요.

그죠? 딴 거에 대해서는 넉넉하면서 말이죠. 이런 거에 사실은 낭비성으로 볼 수도 없는 거고 본청이나 이렇게 체육대회 행사 보면 최소한도 솔직한 얘기로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농업인 단체들 체육대회 해도 3,000만원, 5,000만원 줘 가지고 이렇게 자체 체육대회를 해도 이렇게 해 주는데 이거 농촌진흥청장배 전국 시도에서 오는데 그래 충북선수들이 가 가지고 150만원 딱 아주 일부러 맞춘 것 같아요. 5만원씩 30명.

나머지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양복입고 가십니까? 원장님은 탁수선수예요? 이게 너무 타이트한 예산이라고 보는데요.

요새 체육복 하나가 5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요새 웬만하면 전부다 7～8만원인데. 이런 거에는 너무 인색한 거 아니냐.

지원과장님 말이에요. 예산 세울 때 이런 거는 최소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는 해서 운동복 구입도 하고 또 선수들 연습하고 시합 나가려면 탁구라켓도 하나씩 줘야 되고 테니스라켓이라도 하나씩 줘야지 신이 나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여유는 있어야지, 사람이 아무리 각박하고 아끼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너무 이런 예산은 참 누가 봐도 우습다고요, 이게.

적정한 예산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224쪽에 근거리 이동용 자전거 구입이 있는데 농업기술원을 제가 딱 한번 가봤는데 상당히 거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걸어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로 이동거리가 상당히, 연구동이라든지 기술원 본원을 가는데 있어서 사실 이동 통로가 지름길이나 이런 게 없고 빙 돌아다녀야 되는 이런 거리인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자전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동거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청 내에서도 자전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까?

사실은 농업기술원 같은 데서는 필요해요. 그런데 도청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받았습니까?

그래요? 도청에서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 여기서는 타고 나가서 어디 돌아다닐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위험해서.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은 안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예산이 20만원짜리 자전차가 있고 5만원짜리, 최하 베트남제 5만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최고 비싼 거는 1,000만원짜리까지 있거든요. 20만원짜리면 일반적으로 탈 때 상당히 좋은 건데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구입하신다면 하여튼 5대가 됐든 6대가 됐든 적정한 예산 속에서 잘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가족들이 한번 돼 보세요. 건강에도 좋고 또 대외적인 이미지나 농업기술원의 어떤 새로운 이미지 고양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지원과장님인데 정말 짜시네. 224쪽에 보시면 체력단련실 탁구대 교체가 있어요. 중고 사시는 겁니까? 50만원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내가 사실 생활체육회장이다 보니까 운동기구 구입이라든지 많이 하다 보니까 아는데 탁구대 50만원짜리는 하급이에요, 하급. 조금 칠만 한 게 80만원에서 100만원대, 진짜 좋은 건 200만원짜리 이상이 있습니다. 독일제 같은 거라든지 일본제 같으면 200만원짜린데 50만원짜리는 이건 거의 중고하고 맞먹는 겁니다.

좋은 중고 사는 건데 과장님께서 인색하게 삭 깎아 내놨는데 어떻게 뭔 제품을 사시려고 50만원, 이것도 조달가로 본 겁니까? 최소한 일반적으로 하려면 70～80만원대는 해 놔야지 50만원짜리, 이거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50만원짜리 탁구대 이거 못 씁니다.

금방 부서져요. 그러니까 금방 부서지니까 또 사시려고 그러는 거지. 이왕 해 놓을 때 장만을 제대로 해 놓으셔야지.

도청 같았으면 이런 거 50만원짜리 없었을 거예요. 234쪽에 지역농업정보망 구축 이렇게 아까 우리 유부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웹서버가 이게 노후화가 돼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교체하는 겁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9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 8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인데 과장님 나오셨나요?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특히 균특예산 하다가 시·군비를, 도비는 부담을 안 합니다만 이게 1개소에 과원 조성 10ha를 종합관리를 한다는데 15호에, 1개소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글쎄요. 근데 이게 개인에게, 농가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거냐 이거죠. 전체 15호, 그러면 15 농가를 대상으로 주는 겁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인데 사업명세서 264쪽. 농촌자원과요. 과장님도 보니까 참 사업이 상당히 많으시데요.

농촌자원과가. 그리고 특히 뭐냐 하면 농업기술원에 앉아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의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요.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자원과가.

그렇죠? 그 중에서 음식 관련돼서 향토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예산이 계상돼 있거든요. 제가 와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도 많거든요, 이게 지금. 향토음식에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여기 264쪽이라든지 271쪽에 보면 차세대 전통음식맛 개선 시범이라든지 비슷비슷한 거거든요, 이 사업들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향토음식상품 기술보급이라든지 음식솜씨 상품 개발 지원이라든지 차세대 전통음식 맛 계승시범이라든지, 또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이라든지, 특히 그 중에 국비·도비로만 이렇게 하는, 국비지원에 따라서 신규로 이거 이번에 계상이 된 거죠? 신규사업이죠?

지금 1개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다 하시려고 합니까? 본 위원이 방금 지적했던 나머지 사업과 중복되든지 또 유사성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국비나 도비나 내려와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만큼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업을 잘 수행해야지 또 계속적으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