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39쪽입니다. 4-H교육 관련인데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 설명자료를 보면서 2008년도에는 9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내용을 했고 2009년도 예산서에는 900만원보다 몇 배가 더 높은 2,8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다 설명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또 그 산출근거는 똑같이 국비 내시에 의해서 하는 표시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금년도에는 150을 가지고 이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90명이 늘어난 사업량이 금년도에 지금 240명이 올라왔는데 대상자 늘어난 비율과 예산 늘어난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4-H를 지금 언급하셨는데 학생4-H는 학생들을 데리고 교육을 어떻게 하는 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 내용은 2008년도 금년도 사업내용과 내년도 사업내용과 변한 게 없이 똑같아요. 그런데 사업비는, 그러니까 사업량 인원이 90명 늘어난 비율하고 예산이 늘어난 비율하고 전연 맞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747쪽 농업인대학 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건 2008년도에 했던 시·군이 그대로 올라왔고 영동만 1과목을 더 했는지 2개 대학으로 올라왔고 2008년도 금년도에 빠진 청주, 충주, 증평, 진천은 또 2009년도에도 빠졌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신청하지 않고 운영할 게 마땅치 않아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2008년도에 한 시·군이 그대로 2009년도에도 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4개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이 타당하지 않아서 추진을 안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비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개소를 결정짓는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럼 공교롭게도 2008년도에 안 했던 청주, 충주, 증평, 진천이 내년도에도 또 빠지고 1개소만 늘어났거든요, 2008년도 2009년도에.

그런데 1개소 늘어난 것도 영동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하지 않은 청주·충주·증평·진천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게 신청하지 않은 시·군에서는 효과가 없으니까, 실효성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런데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시·군비 가지고 하고 있으면서 국비지원을 굳이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거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어느 시·군에서 국비를 보조해 준다는데 그걸 거부할 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여튼 시·군 자체적으로 특화작목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다 지금 안 하는 시·군도 특화작목이 있는 시·군이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군비만 가지고 할게 아니라 국비 수요를 줄 수 있게끔 기술원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국비를 더 확보해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시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798쪽입니다.

과수 주산지역 결실안정 시범인데 사업비가 국비 6,000만원, 시·군비 6,000만원으로 1억2,000입니다.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게 개화기 기상재해 예방이라든가 착색기 야간기온 맞춤 사업내용이 착색 증진 해 가지고 미세살수장치하는 이런 사업내용인데 이 사업 내용으로 본다면 어차피 시범사업을 거쳐서 시책사업으로 농업기술원에서 농정국으로 이관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2008년도에 이관했는데 금년도에는 괴산에다가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개인 한 농가에 사업비를 줘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범사업을 거쳐서 시책사업으로 간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범사업이 아닌 타이틀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개요에 법인이나 단체를 넣어주는데 1개소라고 했으니까 어떤 한 농가에 자부담 없이 1억2,000씩을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는 폐단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2008년도 사업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한 가지, 민경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거는 자료와 관계없는 거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714쪽 청사 환경정비용 예취기 구입입니다.

그런데 기술원에서는 각 부서별로 장비를 전부다 갖춥니까?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2008년도 금년도에 150만원을 들여서 인공생태원하고 시험포장 주변 잔디를 깎기 위해서 15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했냐 하면 농업환경과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술원은 부서별로 전부다 장비나 비품을 갖추고 쓰는 건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작년도에 150만원 들여서 잔디 깎는 거하고 예취기 구입했어요. 시험포에서 금년도에 150만원 들여서 구입한 거는 시험포용이고 금년도 2009년도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건 청사 관리용이고요? 이영복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이 왔는데 4-H교육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똑같은 행사를 하면서 사업비 계상만 많이 됐는데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그냥 교제 제작이 ’08년도 150만원에서 200만원, 강사수당이 ’08년도 100만원에서 200만원, 임차료가 150만원에서 400만원, 재료비가 100만원에서 5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이 400만원에서 1,500만원 그래서 이해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고, 1인당 지출되는 예산이 6만2,806원이었는데 1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사업을 이대로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될 경우는 정확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2008년도는 교육이 끝났으니까 정산이 됐죠? 그거는 잘 아니까 더 말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국비도 기술원에서 요구했겠지 가만 앉아 있는데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니까 요구했겠습니다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838쪽 보면 영농폐기물수거용기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차피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에서 시책사업으로 농정본부로 이관시켰는데 2009년도에도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30%, 시·군비 70%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을 보시면 청원군, 괴산군, 증평군, 단양군은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을 안 하는지 필요 없어서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충청북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고 하니까 시책사업으로 어차피 이관시켰으니까 다음 2010년부터는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지적을 드리도록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제가 의아스러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60쪽을 보면은 고품질 완전미 생산 기술보급시범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 저희들이 금년도 2회 추경에 색채선별기를 5,000만원씩 해서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담당과장님인 기술보급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색채선별기를 하나만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색채선별기를 설치해 줄 가공공장이 기술원에서 보급시켜 주는 공장입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왜 색채선별기 하나만 올라왔는지 의아스럽고 또 2회 추경에서 해 준 거는 보조비율이 자부담이 40%인데 이거는 자부담이 30%예요. 그리고 기술원에서 보급하지 않은 시설에 색채선별기 하나만 갔다 해 준다?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어요. 아, 시·군에서 요청한다고 개인적으로 한 도정시설에도 그냥 다 이렇게 예산을 해 준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은 저희들 기금운용을 가지고 5개 단체에다가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9년도 내용을 보면은 금액은 기금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 틀립니다. 2억3,100만원.

그런데 내년도 고대 원장님이 이 돈이 고유 목적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 나중에 회계연도가 바뀌면은 정산을 받습니까? 지원해 준 것? 그럼 2008년도 1억8,000 얼마에 지원해 준 게 있던데 보니까 그것 정산서가 나오면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