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09쪽에 자전거 구입, 714페이지에 예취기, 720페이지에 자전거 거치대, 838페이지에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911쪽에 소형 제초기 제품사양 및 견적서 자료 요구 드립니다. 그리고 781페이지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의 교육기관은 어디고 성과를 분석하신 자료가 있으면 성과분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한 부분에 관해서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확보 노력하시느라고 농업기술원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예산 확보가 우리 당초에 도의 예산의 증액분이나 국가 예산의 증액분에 비해서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고생은 하셨지만 국비 예산 확보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지금 예취기를 50만원에 2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산 예취기는 얼마에 사셨습니까?

잔디깎기랑? (…)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원장님!

한 50만원 정도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 얘기만 하겠습니다. 정말 예취기 50만원씩이나 합니까? 가짓수가 여러 종류라서 제가 인터넷을 다 검색을 해 봤습니다.

제일 싼 게 12만원짜리도 있고 제일 비싼 게 35만원입니다. 예산을, 물론 구입을 하시면서 예산절감 노력을 하시겠지만 최소한 예산 신청을 할 때는 그 제품이 시중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예산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 집에 쓸 물건을 내돈 주고 산다고 하면 최소한 몇 군데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업자한테 견적서 하나 달랑 받아 가지고 예산 신청하시고 집행하시면 그게 국민이 낸 세금을 쓰는 공직자의 도리라고 저는 도저히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내 물건처럼, 내 집에서 쓰는 것처럼 조금만 품을 팔면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있는데 왜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시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자전거 구입한다고 5대 100만원 예산하셨는데 보통 요즘 자전거 그냥 경품으로 내 놓는 거 10만원 정도에 구입하고요.

가정집에서 쓸만하면 15만원 정도면 충분히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자전거 거치대를 400만원 주고 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려놓으셨는데 자전거 거치대 1m에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담당 부서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물가정보지, 본 위원이 볼 때 엉터리 많습니다. 제가 직접 납품하는 회사에 전화해 봤습니다. 아크릴로 아주 기가 막히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제가 다 검색해 봤습니다. 미터당 55만원입니다. 그러면 다섯 대 정도 거치 하려면 몇 미터면 됩니까?

했더니 그게 기본사향이 7대 거치 하는 것 2미터랍니다. 110만원이면 납품해 주겠답니다. 이런 부분들을 400만원씩 주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면은 아무리 견적 받아 가지고 구입을 하더라도 300몇십만원 주실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7대 거치용으로 구입을 해도 110만원이면 가능하다, 그러면 2개소 구입을 해도 220만원이면 넉넉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고정식 아크릴로 비가림시설로 그러니까 비가림시설을 안 하면 5대 거치 하는데 27만5,000원입니다.

비가림시설로 고정식으로 해서 미터당 55만원 7대 거치 하는데 2미터면 규격이 110만원,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911페이지의 이 소형제초기 제가 제품사향하고 견적서를 요구했는데 중식시간 전까지 가져 오셔야 됩니다. 지금 제초기… 잔디깎기를 사시겠다는 겁니까?

제초기를 사시겠다는 겁니까? 한 대에 400만원짜리 소형제초기가 뭔지 좀… 아니 글쎄 사시려고 하는 건 아는데 이게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깎는 제초기입니까? 제가 알아본 제초기는 그렇게 밀고 다니는 제초기가 소형이 30만원에서 비싼 게 95만원까지 합니다.

지금 400만원 정도면 사람이 승차를 해서 깎는 기계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지금 300만원 이상 되는 제품은 사람이 타고 동력으로 이동하는 제초기입니다. 그냥 끌고 다니는 제초기는 100만원 넘는 제품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견적서랑 위원장님, 제품사향 내역이 오면 다시 한번 지적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영복 위원님 4-H회 교육 건인데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답변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기금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는데 기금의 고유성격이 이런 후계자나 영농지도자들 교육비 성격으로 써야 될 부분이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기금은 활용하지 않고 국비랑 도비로 교육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신청을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알고 있으셔서 될 일이 아니라 기금을 40억씩 적립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금의 이자수익을 가지고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활용을 한다고 하셨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기금의 이자수익을 가지고 이런 교육의 부대비용으로 쓰고 있다, 지금 771페이지에 보면 도 4-H 야영교육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771페이지 도 4-H 야영교육 또 772쪽의 중앙4-H경진대회 참가 순수 도비, 773페이지 농업인단체 현지연찬교육 도대체 이 농업기술원 예산서 중에 기금을 가지고 순수하게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예를 들어서 기금의 적립이 적정한 수준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다 하지만 지금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집행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도 4-H 야영교육 같은 경우에 860만원을 도비로 지출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기금에서 500만원, 순수 도비 360만원 이렇게 하는 사업내용이 있느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 예산을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금정산서 보니까 당초의 목적보다는, 기금 본래의 목적보다는 다른 쪽으로 쓰여지고 있더라 그러면 기금을 만든 목적이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금 그것 반납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드리는 건 기금이 당초의 목적대로 다 조성이 안 돼서 집행예산이 부족하니 예를 들어서 기금에서 일부 또 도에서 순수 도비 얼마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예산이 올바르게 성립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 말씀을 드리고 있고 내년도 예산성립 시에는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확립을 시켜야 되겠다, 기금의 순수이자가 이자수익이 있는데 그것은 행사성 경비로 쓰고 실제 목적인 교육경비에는 부담을 안 한다고 하면 기금의 원래 목적과 상치한다 그 부분에 한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그 기금의 목적대로 순수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정산도 하시고 예산성립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농업정보망 구축에 관해서 질의드렸었는데 시·군으로 가는 예산이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산서도 보니까 농업기술원에 3개소,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12개소 그러니까 설명자료 728쪽, 729쪽, 730쪽을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정보망 구축하신다고 5,000만원 예산 성립이 되어 있었고요. 농산물소득조사분석 한다고 3,772만8,000원 그리고 지역농업기술 보급 정보화에 1억5,100만원을 사용하셨는데 지금 올해 1년 동안 정보망 구축한 내역이 대충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특별하게 달라진 것을 못 봤는데… 사업목적하고 지금 설명하시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죠?

사업목적이 웹서버 교체 및 최신지역농업정보망 구축이거든요. 그러면 정보망 구축을 위해서는 뭘 하셨는지? 그러니까 장비 교체하고 정보망 구축이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웹서버를 교체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PC하고 메인서버하고 연결이 잘 안 되고 이런 것은 지역정보, 농업정보를 조사를 해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관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홈피 메인화면 특산물 관광정보에 들어가면 그냥 단순하게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이건 간단하게 링크시키는 거죠. 농업기술원에서 충청북도 농업의 정보를 자료를 조사하고 구축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는 게 정보망을 구축하는 거지 그냥 무슨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링크시켜 가지고, 연결시켜 주고 또 다른 정보 연결시키면은 농업진흥청으로 링크시키고 겨우 그런 작업해 놓고서 이게 지역정보망 구축이 되는 겁니까?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드는 건 제가 볼 때 그냥 업자 배만 불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충청북도 농업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이 뭐고,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농업 생산력을 높여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지 그런 자료조사가 돼서 제대로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야지만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조사분석을 하셨습니까?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한 자료 있죠? 올해 1년 하셨으니까 있으셔야죠? 지금 주신 자료 제가 당장 검토는 어렵겠고요.

지금 농업기술원의 홈페이지가 적정하게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올 1년 동안 사업비는 정보망 구축에 5,000만원, 조사분석에 3,700만원, 기술보급정보에 1억5,100만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집행을 하셨는데 집행한 예산의 결과물이 신통치 않다, 그러니까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내년에 보다 더 늘어난 사업비를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정말 제대로 된 어떤 통계자료라든가 정말 지역별 농업인들이 농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자료들을 구축하시는 게 실효가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하나 간단하게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자영농상담의 질의·답변 내역을 보면 경영정보팀의 도라지하우스 재배법에 대해 다시 한번, 과수팀의 복숭아 털갈이… 달랑 두 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새로 구축을 하시고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하는 것은 어떤 대행기관을 시켜서 하는 일입니까?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금 농업기술원의 직원분들이 직접 하신다고요?

홈페이지 구축도 그렇고? 아, 그러니까 보통 도 본청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과정들을 보면 외주 발주를 해서 업체를 통해서 구축을 하는데 직접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구축을 해 놓고 막상 실행단계에 들어가면 많은 부분들의 미스가 나오기 때문에 또 다시 예산을 본청에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견되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그 하자계약을 확실하게 체결하셔 가지고 한 1년 정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38페이지에 친환경농업분야 연구장비 보강이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색차계 2,000만원 한 대를 구입하신다고 산출근거를 작성해 놓으셨는데 이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올해 원예연구과에서 색차계 2,500만원 주고 구입한다고 예산 작성하신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지금 친환경농업연구과에서는 어떻게 구입하실 겁니까?

환율이 올라서 더 비싸졌을 텐데. 색차계 구입하셨죠? 원예연구과에서 예산서에는 비색계라고 목을 달고 색차계 구입하셨죠?

원래 당초예산서에. 맞습니까? 예산서에는 비색계를 구입하신다고 예산 성립을 시키고 색차계를 구입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구입을 하셨으니까 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농업연구과에서는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구입하실 겁니까? 지금 이렇게 과별로 똑같은 장비를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 전체,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이런 고가의 장비를 지난 몇 년 동안 예산을 통해서 정부가 사준 장비 값만 5조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아마 시도비 또 시·군비를 합치면 제 생각에는 10조원도 넘는 고가의 장비들을 구입들 하셨는데 활용도를 점검해 보니까 약 30% 정도는 먼지만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농업기술원 안에서만이라도 이런 고가의 장비들이 서로 공동 활용할 수 있으면 공동 활용의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부서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사야 되겠다.

예를 들어 남의 부서에는 그게 먼지가 쌓이고 놀리고 있는데 그건 가져오지 못하고 내 부서에 사서 또 몇 번 쓰다가 보면 시간이 지나고 그러다 보면 사양이 떨어져 가지고, 또 성능이 떨어져서 결국은 활용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하시면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같은 농업기술원 안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 지금 동결건조기, 초저온냉동고, 원심분리기 아마 농업기술원 안에도 몇 대씩은 있을 겁니다.

제가 2년 동안 산다고 하시는 장비 목록들을 보면 똑같은 장비들이 계속 중복돼서 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한번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중복되지 않게끔 그리고 가능하면 구입하신 장비가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문제는 필요할 때 구입을 해서 한두 번 사용을 하고 놀리는 게 문제인 거죠. 계속 꾸준하게 잘 활용되고 활용도가 높다고 하면 당연히 사야 되겠죠, 다른 부서에서도. 문제는 한두 번 쓰고 안 쓰는 부분들을 한번 검수하셔 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 비색계 사신다고 하고 왜 색차계 사셨나요? 그런데 2008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니까 비색계를 구입을 하신다고 씩씩하게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국어사전을 들여다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색차계랑 비색계랑. 일단 사전상 용어로 그래서 아마 기계도 다른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까 싶어서 기다렸는데 포도홍보관 짓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질의 안 하셔 가지고 천상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도홍보관 900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건축비가 제곱미터당 181만8,000원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저희들이 평 단위를 쓰지 말자고 해서 잘 안 쓰는데, 한 평에 600만원씩 건축비를 계상하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포도연구소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통 건축을 하면 1제곱미터당 대략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면 일반건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181만8,000원이면 저는 부대비가 홍보관에 들어가는 어떤 전시물이라든가 내용물까지 구비를 해서 계산이 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가 봅니다? 단순하게 건축비만 계산하신 거네요, 그죠? 그럼 1평방미터당 98만5,000원이고요.

나머지는 무슨 비용입니까? 우리가 보통 집을 지으면 소장님, 그런 것 다 부대해서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단가는 예를 들어 평방미터당 150만원 정도면 우리가 보통 평당 한 45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은 충분히 건축을 하고도 남는데 특별하게 아마 잘 지으려고 하시는 건지… 설명자료 905페이지에 연구실 신축을 하시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평방미터당 한 173만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아마 설계를 반영하셨을 텐데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포도홍보관 신축 900페이지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2억1,5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홍보관도 신축을 안 했는데 물품구입을 하셨다고요? 아니, 설명자료 지금 투자계획에 2008년도에 2억1,500만원, 내년도에 6억 이렇게 계상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당초예산서에 홍보관에 관련해서 예산을 못 찾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왜 설명자료에 2억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홍보관도 신축하기 전에 어떤 기자재를 샀는지 사실 궁금하고… 자산취득비 아닙니까?

원자흡광분석장치, 시료전처리장치…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올해 예산부기가 잘못 달렸다는 말씀입니까? 가끔 틀려도 괜찮습니다. 다 어떻게 맞추고 삽니까?

문제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국민이 낸 세금, 도민이 낸 세금을 1원이라도 아껴서 집행하자라는 취지로 이런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포도시설연구소에서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찾자고 홍보관을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계수조정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옥천 가서 포도시험장을 방문해 보고 또 그쪽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포도연구소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착되어 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기관들이 어쨌든 지역의 마늘시험연구소도 마찬가지고 채소연구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가 계시면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밀착해서 행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건립비가 정말 일반 우리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보통 우리들이 집을 지으면 일반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예산서에 아주 경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짓는데 평이란 단어 써서 죄송한데 평당 1,000만원씩 예산이 계상되고, 작년에는 충주시에 국비 예산이 가는데 보니까 화장실이 평당 1,500만원으로 계상이 돼서 가는 걸 보면서 과연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도 되나 속상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적드린 예취기라든지 제초기 또 자전거 거치대 문제 이런 모든 시설분야에 있어서 정말 내 돈을 쓴다는 마음으로 한번 더 챙겨 보시고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지금 907쪽의 연구소 화장실 리모델링이 있는데 채소연구소의 화장실이 4개소 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을 하시는 거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적정한 공사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자들이 제출하는 견적서 하나만 보고 사업비를 집행하지 마시고 좀 다른 곳에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정말 내 돈을 쓰는 마음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십사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니까 리모델링 잘 하시는데 대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드린 말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하시면 아껴 써 달라고 부탁말씀 드린 거지 예산 삭감하겠다고 드린 말씀 아닙니다.

원장님,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몇 가지 지적말씀 드린 것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예산을 절약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산 공부를 하면서 이게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민 세금 1원도 소중하다’라고 해서 책자를 하나 만들어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아, 정말 예산 심사를 더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물론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아마 우리 도의 모든 공직자 분들이 다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혹여 바쁘시다고 해서 집행을 하고 또 정산을 보는 과정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