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사용료수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 재무과 관할이네요. 2009년도 본예산 자체 수입에 사용료수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더 답변하시기 용이하시겠죠.

우리가 보통 세입예산을 잡을 때에는 보통 교육청에서는 전년 대비 몇 %의 증감을 세입으로 잡으시나요? 세입 전체적인 입장료수입이 10억9,700만원 정도 되죠? 2009년도 입장료 수입이요?

예산에 그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충북학생교육문화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도 기획관리국 재무과장님 소관이에요? 그러면 자세한 세입 내용은 문화원장님이 나오셔야 되나요?

그렇게 양해하겠습니다. 충북학생교육문화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수영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한 적이 있고 제가 학생수영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일반인들이 2006년에는 이용한 분들이 5만3,870명이었고 2006년도에는 6만3,400명 그리고 2007년도에는 7만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2009년도죠. 그러니까 2009년도에 그 입장료 입장하신 어른들만 따져봤어요.

상세하게 초등학교, 중학생은 다 빼고 어른 입장만 따져 봤을 때 여기에 다 합해봐도 6만6,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 저한테는 9월말까지밖에 자료를 안 주셨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따져서 2008년도에 이용한 사람들의 일반인들만 따져봤을 때 약 7만4,900명, 7만5,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이용한 사람들보다도 더 적은 인원 6만6,000명이 내년에 이용한다고 계상한, 왜 10% 절감도 아니고 10% 상승도 아니고 6%, 7%를 다 따져봐도 계산이 안 맞아서 제가 몇 %를 적용하신 건가 세입부분에서요?

저는 학생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생에 관한 인원은 따지지 않았고 거기에 일반인 이용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 숫자만 세어 봤는데 할인을 한 분도 그렇고 할인 안 하고 입장 한 분도 그냥 명수로 따졌어요. 그냥 개개의 명수가 틀릴 수는 없잖아요. 대략으로 따졌을 때 그렇죠?

내년도 세입예산 계산하신 게 1,070만원이거든요. 1,070만원을 세입으로 계산을 하셨는데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해마다 내년부터 세입예산을 따질 때에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학적으로 10% 이상씩 인원이 늘면 2009년도 예산을 계상하실 때에도 10% 늘어날 인원을 따져서 세입으로 계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충북학생교육문화원에서 계상하신 그 숫자는 10%도 안 되거니와 올해의 입장 계획보다 올해는 약 7만4,947명이 입장을 했는데 여기에 계상하신 거는 6만6,586명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할인을 받는 분도 계시고 할인을 안 받는 분도 계시고 이용료가 차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빼고 그냥 모두 다 할인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할인요금이 1,500원이잖아요.

그런데 10% 절상이 아니라 10%를 더 상회해서 계획한 것도 아니고 보통으로 계산했을 때 1,400원씩 1,400명이 차이가 나고 거기에다가 1,500원으로 할인 그러니까 모두다 할인 받았다고 생각할 때도 약 210만원 정도가 계산이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수입이 1,070만원인데 어른 이용료까지 초등학교, 유치원 모든 것을 다 합해서 1,070만원인데 여기에서 약 200만원 정도만 계산을 해도 어른 입장료에서 너무 적게 계상을 했다라고 지적을 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런 세입부분에 질의를 드리는 거는요 1,070만원에 200만원이면 약 2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그때 일반인 이용요금이 안 맞는다고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렸을 때 저한테 계산이 잘못된 자료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런데 아, 그러시냐고 말씀은 드렸지만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계상이 잘못된 자료를 내놓을 수도 없을뿐더러 이런 돈 문제에 관해서 사람이 참 치사한 게 돈이거든요. 돈 문제에 관해서 계산이 잘못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투명한 경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까지 역추이를 할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산을 해 주시고요.

또 세입부분에 원칙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계학적으로 해마다 10%의 이용객이 늘면 세입예산을 잡을 때도 거기에 맞추어서 세입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올해 이용한 사람이 일반인만 저는 학생 초등학교 이건 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일반인만 계산을 해 봤을 때 약 7만4,000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 예산에 반영된 인원은 6만6,586명이었다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그러면 10% 하락선으로 잡았나라고 계산해도 안 맞고 7%인가 6%인가 정확하게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지침에 맞추었나 아니면 계산이 잘못됐나 그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어차피 입장료 수입을 받는 기관이고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기관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왕이면 장을 폈으면 수입도 더 많아야 되고 각별하게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정말로 어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교육청 예산심사에 전력을 다 하고 계신 관계관 여러분께 노고와 감사를 도민의 대표로서 드립니다.

저는 오전에도 세입부분에 관한 질의를 드렸지만 지금도 세입부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 40쪽까지 보면 입학금과 수업료에 관한 예산목이 있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인데요.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산정기준에 보면은 2008년도 대비 3% 인상률을 입학금에서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수업료에서도 산정기준에 2008년도 대비 3% 인상률을 적용 하셨거든요.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똑같이 3% 인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국장님. 그때 편성할 당시에는 그렇게 한 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현 시점으로 볼 때에는 워낙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주식도 바닥이고 펀드형 적금도 다 반토막도 안 나고 더 그 이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체감경기도 굉장히 나빠지고 소비위축도 되고 그럴 때 이거를 동결하시면 안 될까요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정말로 진심으로 국장님께서 저보다 더 많이 깊이 생각하시고 저보다 훨씬 더 도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으셔서 도민의 대표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동결하실 의향이 있으신 걸로 알면서… 이상으로 감사를 표시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저는 460페이지 학교경영평가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경영평가가 학교경영평가 방안 연구가 용역 의뢰돼 가지고 기본 지침이 나와 있나 보죠 국장님? 460쪽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요.

이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에 한 학교당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이 포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총예산은 1억3,59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요. 예산의 과다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학교를 계속 평가하는데 치우치지 않았나 해서 저는 오히려 이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교장선생님이나 임직원들께서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아이들 가르치는데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오히려 역으로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 평가단을 보면 중등평가단에 4만원씩 5명분이 계상돼서 40개교 평가비가 들어가 있고 또 초등학교 평가단도 따로 있고 한데, 우리 장학사가 맞습니까? 장학관이 맞습니까? 그럼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장학관님이 오시면 일주일전부터 청소 열심히 하고 굉장히 그랬거든요.

굳이 이렇게 평가단을 둘 게 아니라 기본제도에 장학관님이 계신데 굳이 이렇게 1억3,590만원의 예산 중에서 평가단이 쓰는 예산이 4,590만원이고 학교에 주는 것은 9,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반이 그 비용인데 기왕 우리가 장학관님이 계신 데 굳이 이 비용을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에 따라서 교장선생님의 순위도 확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는 예산심의하고 다른 질의인데요, 노파심에서. 아까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학교도 일단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내년도는 초등학교 쪽으로 우수학교를 15개교를 또 고를텐데요.

이것도 평가거든요. 거기에다가 학교경영평가가 올부터 또 새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또 그다음에 보면요 농촌 우수고 육성사업으로 해서 농촌 우수고가 또 이것도 평가해야 우수고가 선정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평가 쪽으로 가다보면 그야말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설명 감사드리는 데요.

제 생각은 여기에 다섯 분이 계시잖아요, 평가원이. 그럼 이 다섯 분이 오히려 없던 권력기관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이 다섯 분이 9개교를 골라내기 위해서 장학관님도 아니시잖아요, 평가단이.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진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으신데 이 다섯 분이 그야말로 이 평가하러 다니시면서 더 많은 제3의 권력인으로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25쪽 기능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능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전국기능경기대회 교육국 산업정보평생과인데 여기 기능경기대회에 가면 5일씩 숙박을 하는데 왜 기능경기대회 지원하는 데만 숙박비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교육청은 출장 갈 때 숙박비를 안 달고 가나 밤에 와야 되나 그러고 영농학생전진대회를 보니까 영농학생전진대회에는 95명의 학생이 1만5,000원씩 3일 숙박료가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 기능 경기대회가 상당히 중요한 대회거든요. 그런데 여기 숙박료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학교 대표로 나가면 숙박료는 학교에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이 기능경기 나가는 아이들이 숙박료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얘들은 밤에 와야 되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