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독도 울릉도탐방단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등교육과장님 말씀이 그 교육감님 재량사업비 가운데서 집행을 했다 2008년도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재량사업비가 어떤 재량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20%는 경상적 경비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상적 경비 성격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거 같아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상 이것은 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됐었어야 할 그런 사업이고 경상적 경비로 재량사업비를 하더라도 경상적 경비로 지출될 성질의 사업은 아니다라고 보고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별개 사업으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발과정에서 이렇게 죽 봐보면 일관성이 없다 적어도 충청북도에 초·중·고 학생수가 전체 몇 명이나 돼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지 되나요? 그러면 선발과정이 모호하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센티브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이거를 별도로 별개 사업으로 가서 참 짜맞추기식 이런 식의 독도탐방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 초등교육과장님 독도 다녀오셨습니까? 사실은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서 독도탐방 필요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고 우리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전체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우리가 독도 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리고 세계에 알려야지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는 있는데 사업의 방법이 지금과 같은 전년도에 추진했던 그런 방법에 사업을 해서는 선심성 그러니까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누구누구 어디 나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탐방을 하게 되는 그렇게 뿐이 보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독도 탐방이라면 어떤 확실한 선을 긋고 가는 게 좋다, 적어도 어느 대회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어느 특정한 단체라든지 이런 대회 그 역사교육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그런 단체에 대해서 선발을 해서 보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된다라는 것이 맞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 대다수가 거의 다 독도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독도를 지금 탐방한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게 성인들한테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인들 대상이 아닌 학생 중심의 독도 탐방이 필요하다. 초등교육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국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조직에 활력을 기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충청북도 전체에 시책업무추진비 시링이 얼마예요? 김과장님,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정확할 거 같네. 전체적으로 시링 산출기초에 의해서 시링이 확정이 돼 되지요?

우리가 표준셈표에 의해서 산출되는 게 한 17억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7억 정도 편성… 그래서 편성을 해 가지고 각 실·국 배분계획을 만들죠?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교육감님 여기서 지금 업무추진비 계상한 거 외에 타 실·국장님들한테 묻어놓은 것 좀 있습니까?

아니, 당초에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17억 산출돼서 나오는데 우리가 한 7억 예산편성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7억을 가지고 어디든지 어느 기관이든지 다 그 예산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배분계획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이 되지죠, 그런 사항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전체 매뉴얼에 나와 있는 금액이 얼마인데 예산을 몇 % 정도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 계상을 했느냐, 그럼 저는 지금 거꾸로 묻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전체 학생수, 교육기관의 수, 학생수 전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매뉴얼이 만들어지죠? 그럼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기관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1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이렇게 정부가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억을 감하고 7억을 세웠다라고 하면 옳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적어도 그렇게 되면 그것만큼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저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나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집행하는 자가 어떻게 유효 적절하게 집행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정부가 기준을 정해서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한 지금 봐보니까 한 5분의2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럼 자신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하고,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늘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소신 있는 얘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시민사회단체에서 “업무추진비 어디에 썼어, 어떻게 썼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쪼들리는 압박감을 가지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쓸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아까 부교육감님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격려금 한번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왜?

주실 수 있죠. 지금 이범윤 부의장님 말씀하셨어요. 장애인체육대회 하는데 금메달 시상했는데 아무런 격려가 없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은 거기 가셨다, 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업무추진비답게 성격답게 해서 조직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김광수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과장님한테 중점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한 대여섯 건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58쪽입니다. 258쪽 교원역량강화 단위사업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 2008년도 추진실적에서 자격연수가 8개 과정, 직무연수 4개 과정 그래서 12개 과정이고 밑에 보면 자격연수 10개 과정, 직무연수 4개 과정 그래서 14개 과정입니다. 14개 과정인데 전년도 해외연수를 23명 3개 과정에 23명 갔어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2009년도 추진계획에서는 2개 과정에서 21명으로 이렇게 과정수는 줄어들었고 인원은 늘었습니다. 이리된다면 각 과정별로 인원을 배정한 것도 아니고 해외연수과정에서 그 선발과정에 이것도 형평성이 없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과정수는 줄고 인원은 늘다보니까 여비가 1,425만원이 더 늘었어요.

여비가. 지금부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공무원 봉급이 다 동결이 됐죠?

공공요금 이런 것들 다 동결이 됐습니다. 지금 정부가 긴축재정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내년도 재정 전망이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지금 각 경제연구기관에서 이렇게 봐보면 경제성장률 1.4%에서 많으면 2%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은 자꾸 늘려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봐보면 지금 해외연수 3개 과정에서 23명 이렇게 갔다가 2개 과정에서 21명 가는데 여기서 여비가 1,425만원이 증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시책상 이거는 적절치 않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전년도 수준에서 전체 아까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요. 달러 환율이 상승돼서 여비를 인상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늘어나는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감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봐요. 또 하나 그다음에 282쪽이요.

이것도 교육역량 강화입니다. 여기 전체 사업목적이나 사업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2008년도 추진실적에 이렇게 봐보면 특수학급담당 교원연찬회 1회를 했어요. 1회 하는 데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이버교육이나 이런 것 다른 것은 다 똑같이 됐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특수학급교원 연찬회 해서 2008년도에 1회 했던 것을 2009년도에 2회로 갔습니다. 꼭 2회를 해야 되는 건지 1회를 해서는 안 되는 건지.

그럼 그건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전체를 합해서, 목적은 같은 거니까 선생님 따로, 간부 교직원 따로 이렇게 꼭 해야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생님 따로, 교장선생님 따로, 교감선생님 따로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어떻게 보면 광의로 보면 다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면서 예산을 더 늘려 잡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제가 봤었을 때 연찬회 1회 실시를 했어도 무난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대개 연찬회라는 것은 선생님들 다 연찬회 해 보시지만 내용은 다 대동소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수학급과 관련해서 연찬회를 하니까 그 분야와 관련돼 있는 선생님들만 모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렵게 얘기를 하지말고 쉽게쉽게 얘기를 해 줘요.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287쪽이요. 교육과정개발 운영이 있습니다.

유치원 평가실시 이렇게 해서 공립 165개 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유치원 평가가 없었어요. 사실 유치원 평가 지금 도나 자치단체에서 유치원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기관에서 따로 유치원 평가를 한다, 사실상 지금 각급 단체나 기관 이런 데서 평가를 억제를 해라 요구사항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학생들한테 시험과정에서도 그것을 횟수를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아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부형들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치원 평가를 꼭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 제가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2009년도 사업… 2008년도에는 사업실적에 유치원 시범평가 실시해서 공립 78개 이것만 했어요. 뒤에 보면 앞에 이렇게 보면 개발자료 보급이라든지 연찬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78개 공립을 했는데 이번에 165개로 늘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개발자료를 보급하기 위해서 또 선생님들의 연찬회를 통해서 또 학습개발을 위해서 또 종사자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 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평가를 이것을 확대해서 할 이유가 없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지방자치가 됐지 않습니까? 지방자치가 됐으니까 중앙부처에서 해라라고 해서 하는 그런 때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충청북도 교육정책상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질 향상 또 능력계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교육감이 판단해서 옳다라고 하면 하는 거죠. 그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평가는 횟수를 줄이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지도는 필요하다, 저는 지도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영·유아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보육조례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러는데 사실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지도, 애들을 위한 교재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보급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고 필요하다면 순회 확인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것을 평가를 해서 틀에 얽매이게 하지는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312쪽입니다.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훈련입니다. 이것도 봐보면 예산이 이번에 신규로다가 해 가지고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늘어난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5억1,200 이렇게 올라갔는데 저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 봐보니까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교육 이렇게 해서 공·사립유치원 학부모 및 예비학부모를 전년도에는 650명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2,200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학부모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아요.

그 외에 학부모들 외에도 학교교육에 대해서 많은 단체들, 시민사회단체들이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한다. 꼭 자원봉사자가 충청북도도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각 자치단체도 다 있지 않습니까?

교육에도 그렇고 사회복지시설에도 그렇고 자원봉사자들이 각 분야별로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자원봉사자가 많은 것은 좋은 겁니다. 많은 것은 좋은데 이 안에 내용을 봐보면 사실은 그 교재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재개발 원고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재료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끝났어야 돼요.

또 자원봉사자들한테 특별하게 어떤 교재를 발행을 해서 이렇게 자원봉사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느 분야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희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필요하다면 교육장이 아니면 학교장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찬회 같은 것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자꾸 여기다가 예산을 방대하게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활동비에서 학교회계전출금, 사학지원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도 꽤 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지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애들이 지금 네 명이 다 유치원을 나왔고 지금 둘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두 애들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학부모로 하여금 자원봉사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손은 상당히 모자라거든요.

왜냐하면 학생에 따라서 필요한 교사 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교사들 가지고는 유치원 원아들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교육까지를 기대를 한다라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교육을 해야지 여기서 자원봉사자가 무슨 교육입니까? 아이들 관리죠, 적정한 관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3세대간 지혜나눔사업비 이렇게 해 가지고 1억9,848만원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이 3세대 이렇게 되면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그 3세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3세대가 같이 모여서 우리 옛날 대가족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핵가족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대개 유치원을 보내는 것은, 저도 아이들 셋이 있는데 다 나가서 살아요. 지금 거의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래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이들 이렇기 때문에 농촌에는 3세대가 같이 이렇게 사는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 같은 경우는 이것이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여기 교육내용을 봐보면 세대간 나눔사업 지원 이렇게 해서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산출기초 없고 그 밑에 보면 용품, 현수막, 급량비, 원고료, 교재, 강사수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과연 이 교육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원봉사자, 여기서는 자원봉사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가졌던 그런 옛날의 품성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교육인데 유치원 교육프로그램 가운데서 이런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능하지 못해요. 또 이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가정을 통해서 그냥 그 분위기에서 스스로 익혀가고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인격 형성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학문과 관련돼서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거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 인성을 갖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제 생각이 옳은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부분에 나눔사업비 그 자체에 대한 실효가 걱정이 돼진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사실은 제가 농촌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농촌도 사실은 어려워요.

도시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해서 아이들의 인격 형성하는데 또 자라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면 해야죠. 그러나 어떤 사업을 위한 사업이라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우선 시범사업으로 도시지역, 농촌지역 이렇게 몇 개 해서 그냥 한번 시범으로 한번 해 보고 성과분석을 해서 이거 이렇게 교육을 어르신들이 유치원 교육에 이렇게 참여시켜 봐보니까 아이들의 심성이 달라지더라 모습이 달라지더라 이리했었을 때 이것을 확대 운영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견학하신 선생님 혹시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학 다녀오신 선생님 계세요? 아니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 가운데서 혹시 이런 사업을 위해서 타 시도 견학하신 선생님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본질의 다 하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 하세요. 또 그다음에 특별활동지원입니다. 그럼 하나만 더 하고 말테니까 그다음에 12시30분에 정지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 별도로 사업계획서 있으면 계수조정 시간 전까지 주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교육국 학교정책과 관련 업무입니다. 153쪽 예산설명서 봐보면 교육과정 개발 운영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이 있는데 이게 봐보면 예산이 한 2억4,200이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추경에 이 예산이 편성됐던 모양인데 2억1,500하고 운영지침 해서, 아! 전년도 예산에 2억 한 3,000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2008년도 추진실적을 봐보면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 수정보완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과용 인정도서 개편 수정보완 및 정보교육교재 보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2009년도 뭐 할거냐라고 해 가지고 설명에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 개편 전년도 2008년도에 수정보완한 것을 다시 2009년도에 개편하겠다는 얘기인 건지, 맞습니까? 그럼 이것이 매년 교과부로부터 개편이 됐다든지 내용이 변경이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매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이걸 개편을 해야 됩니까?

그럼 교과부에서 개편돼서 내려오면 그냥 그것을 여기서 수정보완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개편내용이 여러 개가 몇 년도에 걸쳐서 했었을 때 교육정책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기본방침을 정하고 그러면서 개편원칙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일괄되게 한 번 하고 그다음에는 그냥 수정, 수정해서 이렇게 시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럼 159쪽에 봐보면 여기서 인정도서 승인 이런 것들도 교과개편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예산서 192쪽, 사업설명서 189쪽인가요?

반기문영어경시대회 우수학생 이걸 봐보면 이게 어제 부교육감께서 예산안 설명이 있었을 때 외국에 체험을 2009년도에 18명을 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계획에도 또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예산안설명에는 봐보면 23명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교육감께서 반총장 관련해 가지고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거를 정확한 숫자 수치를 수치의 혼선을 가져 왔나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봐보면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19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어요. 시상을 해 가지고 19명에 대해서만 유엔본부라든지 그 미국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3명이 됐거든요. 이게 꼭 금년도에 시상에서 학생수를 늘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반기문영어체험과 관련해 가지고 경시대회 하는 거 참 좋은데 이거를 한번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방침을 정해 놓으면 그 상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어야지 그 상에 대해서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늘리고 줄이고 이런 형태로 봐서는 그 상에 대한 권위가 없어져요. 또 이것이 확대 운영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캐릭터로 해서 충북을 홍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학력 영어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고요.

그런데 익히 2회를 운영을 했고 이제 3회째 가는 겁니다. 3회째 가는 건데 이거를 꼭 해외입상자를 더 확대시킬 이유는 없다 그리고 19명이나 21명 이렇게 아이들 인솔해 가는데 선생님들이 세 분씩이나 거길 따라 갑니까? 두 분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과대편성 됐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시청 관리과장님 오셨습니까? 청주시.

앞으로 좀 나오시죠. 김광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다목적교실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대응투자를 해야 다목적교실 시설을 신설을 해 주겠다.

알고 있었습니까? 그럼 자치단체장이 다목적교실을 짓기 위해서는 30%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과장님이 실무 책임을 맡고 계시죠? 그럼 교육장님께 이 사실을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고 계시면 청주시장하고 다목적교실 대응투자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까? 관리과장님, 제가 청주시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교육감님 방침인데 방침을 일선 교육청에 시달을 했는데 청주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교육장님이나 담당 과장이 실무자들이거나 시장께 한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없어요.

지금 청주시장 같은 경우에 대응투자비가 뭔지도 모릅니다. 왜 다목적교실 짓는데 왜 청주시장이 대응투자를 해야 되느냐 얘기예요. 예산부서에서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업무를 태만히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징계사유가 되죠?

제가 왜 이렇게 혹독하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징계 얘기 참 하기 싫은 사람인데, 이 일 때문에 지금 3일째 교육사회위원회가 엉망이 돼 있어요.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어제 하루 종일 정회했죠?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다목적교실 때문에 그랬어요. 이 현안사업이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시·군교육장이나 실무를 맡은 관리과장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을 물어야죠. 적어도 해당 자치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냈어야 되고 가서 필요하면 사업설명을 했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필요하니까 해 주십시오.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재정부담금 관계 계속해서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상당히 오래, 아주 구조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구조적으로 사학재단에서 재정부담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사학재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학재단에 대고 그냥 무작정 재정부담금만 내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교과부나 시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를 했어야 됩니다. 낼 수도 없는 거를, 낼 능력이 없는 거를 자꾸 내라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대보장보험 이거 전부, 어떻게 운영비에서 4대보험금을 납부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변태죠.

이렇게 공무원들이 고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재정부담금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계관들이 이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지금 규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당초부터 이 부분 대응투자에 대한 것을 엄격하게 해놓고 했어야 혼란이 오지를 않았다.

지금 위원님들간에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고 있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교육감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적어도 다목적교실과 관련해서는 이건 지역에 또 학생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현안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교육감님이기 때문에 재량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을 결정할 그런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된다면 학교의 건립 연수나 학생 수나 주위의 환경이거나 이런 것들에서 우선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그렇게 하고서 우선순위에 밀리는 학교 같은 경우에 시장, 군수가 꼭 필요하다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읍·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등학교 다목적교실에서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군수들이 절대 필요하거든요. 필요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순위는 이런데 필요할 때 해 준다 또 정히 그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골학교라면 환경이 열악한 그런 학교라면 교육감께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우선해서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태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일선에서는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고 정책을 결정해야 될 교육청에서는 어떤 기준을 정하지를 않고 그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하다보니까 원칙 없는 예산요구가 된 거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서 갑론을박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습니다. 재정부담하고 다목적교실하고 관계 있습니까?

또 하나 대응투자비라는 것이 권고사항이나 지시사항이지 이것이 법적사항입니까? 그럼 교육청이 왜 여기에 얽매입니까? 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신껏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적 판단에 의해서 교육감이 소신껏 정책결정 해 가지고 예산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럽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누구나 자녀를 낳게 되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칙이 무시돼 가지고 아이들이 제대로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건 어른들의, 정책 결정권자의 책임입니다.

저는 충분히 여러 가지 시·군의 사정이거나 도시의 사정이거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기준을 만들면 문제가 걸릴 수 있으니까 용역을 줘서 어떤 기준을 만들 때 지역주민들과 토론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정말 현명하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순위를 결정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정히 우선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장·군수가 시·군비 들여서도 할 수 있죠. 그거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행정에 뭐라고 그럴까요.

일괄성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460쪽 학교경영평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가운데서 학교장 경영능력평가를 하기 위해서 경영평가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짧게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교직원들에 대해서 근무평정을 하지요? 경력평정하고 근무평정.

대개 선생님들이 한 학교 전보가면 교장선생님들이 대개 몇 년 계십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거의 2~3년이면 다 이렇게 전보되지요? 학교경영평가는 매년 하는데 초·중·고를 이렇게 년도별로 매년 실시하는데 한 해는 초등학교, 다음해는 중학교, 다음해는 고등학교 이런 방법으로 한다고 아까 설명을… 학교 교장선생님에 대한 근무평정은 교육장님이 하십니까?

교육감이 하십니까? 제가 보는 건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느냐 하면 교장선생님에 대한 경영능력평가를 하려면 온 학교가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죠? 각 선생님들이 다 매달려야 되잖아요? 지금 일선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서류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거든요.

서류 때문에 ,보고서 때문에 못살겠다고 그럽니다. 선생님들 다 제 주변에 선생님들 많이 있는데 선생님들 다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이나 잘 가르치면 되지.

무슨 보고서냐?’ 그런데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학교 경영평가 저는 전에 지속 가능한 도시대상평가를 받기 위해서 1년을 준비했습니다. 1년을 준비한 경험이 있어요.

적어도 학교경영평가 하려면 이거 적어도 2개월 이상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학교 환경서부터 여러 가지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물론 학생들에게 참 좋은교육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전력해야 될 부분은 교육과 관련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거 해 가지고 대개 선생님들이 1년 내지 2~3년이면 다 전보되는데 그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수학교로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됐다 이리하더라도 교장은 떠나고 난 다음에 시상금 1,000만원 받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고 각기 1,000만원씩 해서 9,000만원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질 않는다 이제 교육감이거나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입장에서 봐보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그 많은 학교 가운데서 3개 학교, 중학교 3개 학교, 고등학교 3개 학교 그거 선발하기 위해서 그 많은 학교가 학교선생님들이 여기에 매달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시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얘기를 하셨습니다. 용역해서 평가방법 기준을 용역 의뢰해 가지고 받았다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자체 평가를 시키세요.

자체 나눠줘서 교장선생님들한테 나눠줘 가지고 자체 평가를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확인절차는 필요하겠죠. 꼭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고생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평가방법은 바뀌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을 해방시켜 줘라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예산 산출내역을 이렇게 죽 봐보면서 평가방법을 달리하면은 적어도 상당한 예산절감이 되고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는데 좀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런 판단이 서서 이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하신 다음에 필요하시면 다음에 예산을 계상하시든지 이런 방법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질문… 그럼 한 3건만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어디 소관인가, 학생영어교육 활성화지원 해 가지고 189쪽입니다. 189쪽이 아니라 194쪽입니다. 영어권국가현지 어학연수 이거 나와 있습니다.

그거 나와 있는데 어학연수 참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필요한데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에 그 교민들이거나 그쪽 국민들을 또 초청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면서 전년도까지는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았었는데 뉴질랜드 한인교포자녀 초청해서 20명 외빈초청 6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이 수업을 받는 건데 우리 학생들이 뉴질랜드 가느냐고요? 아니 제가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는 지금 우리가 긴축 재정해야 된다 적어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거나 또 어떤 특수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해야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육국 학교정책과장님 소관이시네요.

전체 과학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탐구수업하고 학습자료 만들고 연찬회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러는 건데 여기서도 이렇게 봐보면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초등학교 교사 과학실험연수 인원이 증가가 됐고 그 부분 219쪽이요. 그런데 그다음에 과학관 일반운영비 및 과학축제 운영비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시·군교육청별로 3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축제내용을 봐보니까 그냥 과학축제예요. 그래서 300만원씩 해서 3,3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교육청별로 갔는데 물론 각 교육청별로 과학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학교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거 축제비가 과연 필요하냐.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반영이 돼야죠.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축제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떤 전시회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초등교육과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아 및 초등교육에서 학력신장을… 296쪽이요. 2009년도 계획에 보면 교실수업비교 연구 국외연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명 이렇게 나왔는데, 전년도에는 20명을 했거든요. 30명으로 늘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등교육에서 299쪽이에요.

이게 수석교사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수석교사제가 뭡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아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교장선생님도 되고 퇴직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평교사로서 열심히 학교에서 계시다가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교육에 교사들의 직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아직 현직에 있습니다마는 내년쯤 아마 퇴직하실 선생님이 계시는데 아주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체육도 참 잘하고. “야! 너는 교감도 되고 교장도 되지 그래, 능력 있으면서” 그러니까 “아유, 저는 교사가 좋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명 깊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사가 좋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것으로서 족하지 “저 형님! 교감, 교장에 대해서, 승진에 대해서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 가운데서 거의 다른 사람들은 다 교장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만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감, 교장 된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비교 평가해 볼 때 교육의 열의라든지 인간성이라든지 다방면에 여러 가지 소질이라든지 그 사람이 훨씬 더 나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교사로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대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수석교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봐보는데 그분들 그냥 열심히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냥 그대로 교직에 충실하고 보람 느끼고 이렇게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거기서 교장, 교감도 못 됐는데 그런 선생님들한테 수석교사라는, 이건 멍에죠.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선생님” 얼마나 좋습니까?

참 경륜이 많은 그런 선생님들한테 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되레 그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운영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야 물론 지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해 봐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