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최광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통일교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통일교재가 학생들에게 의식화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가 앞으로 통일돼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럼 통일된 이후에 남북간에 그런 대립이 아니라 화합과 평화적 분위기로 가면서 통일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 것 맞죠?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든 거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책이 각 학교에 배부됨으로 해서 이것이 통일교육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죠? 최미애 위원입니다.

해외연수 관련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보니까 학교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산업정보평생과, 체육보건급식과, 총무과, 행정예산과, 교육과학연구원, 영동교육청, 청주교육청, 청원교육청, 옥천교육청 이렇게 각 소관 부서에서 해외연수에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여기 해외연수에 사용될 예산이 8억8,77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대비 올해 해외연수 예산이 얼마큼 증가했는지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도 작년 거하고 다르게 더 많이 이렇게 연수내용이 좀더 늘어난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산업정보평생과에서 ICT활용 우수교원 국외연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내용에 보면 5명이 200만원씩 사용해서, 아니! 400만원씩 사용해서 2,000만원 총 예산액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이분들은 연수지가 어디인가요 방문국이? 이게 교과부에서 ICT활용에 우수한 교원에게 약간 포상 형식의 연수를 보내주는 거죠?

그런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에 여기 그럼 수업스타 선진지 체험연수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씩 10명이 가는데 이것도 약간 포상인가요?

여기 정말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해외연수가 거의 다 포상 형식인가봐요. 그러면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등교원 국외연수 1인당 400만원씩 해서 10명 보내는 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것도 포상입니까? 지금 페이지 수는 저도 모르고요. 여기 자료를 제가 만들어 왔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찾아보세요. 그럼 여기 보면 1인당 단가가 400만원씩 10명을 보내는 건데 여기는 방문지가 어디예요? 그러면 이거는 교과부가 포상으로 이것도 보내 드리는 건가요?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중등전문직 국외연수 1명 400만원 이것도 포상인가요? 그럼 지금 중등교육과에 포상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기획한 거는 뭐가 있죠?

그러면 여기 수없이 많은 해외연수 예산 속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한 거는 뭐가 있어요?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아니면 총괄해서 답변해 주실 분이… 그러면 자체적으로 기획한 해외연수 내용을 오후 회의 끝나기 전까지 이거를 주시면 우리가 참고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교과부가 거의 다 해외연수를 포상형식으로 보내 주는 거니까 특별히 우리 도만 안 가겠다 그럴 필요는 없겠네요?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별로 정부측에서 바라보는 건 나쁘지 않네요. 그러니까 한 가지씩 질의하는 게 아니고 한 위원이 여러 개를 다 질의하고…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3세대 지혜나눔사업은 정부가 고령이 아니라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고요. 지금 우리 충북도에는 이 사업의 예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방과후 교실에서 유치원에 60세 노인들 투입해서 보조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3세대 지혜나눔사업은 약간 형편이 어렵고 연세가 많으면서 고학력 여성들에게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해서 충분히 아마 그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어린이들에게 이런 할머니의 역할이 얼마 나 정서적 안정과 지원이 필요했던 사업인가는 사례가 충분히 있으신데 왜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경력단절 고령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내기 위한 사업의 일환인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죠?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자료집 574페이지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국 소관이죠?

지금 여기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이 지금 지역사회에 비진학 청소년 및 사회인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게 사업의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교육국 산업정보평생과에서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예산을 8개 기관에다가 각 기관별 300만원씩 이렇게 해서 2,400만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단체가 8개인데 어떤 단체에다가 행사 지원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올해 8개 기관 단체에다가 지원한다고 그러셨다니까 8개 기관단체가 어디인지 그냥 쭉 불러주세요.

그러면 이 단체들이 사업계획서를 내고 예산을 신청을 해야 맞는 건데, 해야지만 되는 건데 지금 8개로 예산을 편성하시고 1개 단체는 아직 줄 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실질적으로는 8개 단체가 그냥 다 결정이 안 됐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계획서는 그럼 언제 받는 거예요? (…) 그러면 매년 새로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 전년도에 했던 기관이나 단체가 했던 사업을 그냥 그대로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각 기관이나 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하면 정확히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라든가 의미라든가 성과라든가 실적을 평가해서 잘했다 이걸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은 선정하고 사업을 했는데 별 실적도 없고 성과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폐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하셔야 될 것은 사업결산 자료 같은 것 있잖아요. 그 목적이나 애초에 사업계획에 맞게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투명하게 집행했는지 이런 자료도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보셨다니까 질의드리겠는데 여기 가서 봤더니 어떤 사업이 좋았습니까? 2008년도에 했던 예산을 지원했던 사업 중에서. 그러면 지역사회에 단체나 기관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목적은 뭐예요?

왜 그런 교육청에서 특히 교육과 관련도 없는 어른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했던 사업에 형식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고요. 이 행사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으로 보아서는 1개 단체는 아직 구상도 되어있지 않고 무조건 1개 단체를 작년에 7개에서 8개 단체로 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수조정 할 때 조금 논의를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건씩만 묻기로 했는데 한 분이 서너 개씩 하고 그러면 1건만 하고 쉬었던 사람들은… 하시는데, 저도 그럼 앞으로 서너 개를 연달아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자료 1107페이지 교원자격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연수과정 운영 속에서 초등교장 자격 시도 연수에 보면 특별초빙 저명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등교장자격 시도 연수 그 외에도 특별초빙 저명강사비 지급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주로 특별초빙 저명강사 수당이 1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특별초빙 저명강사 수당이 전체 다 얼마나 되나요? 그래서 작년에 2008년도에 100만원씩 지급한 저명 특별 초빙강사가 몇 명이나 되었고 예산을 얼마나 집행하셨는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끝나고 계수조정 전에 이 특별 초빙강사 강사 명단과 강사비 지급내역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강의한 강의안을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특별초빙 저명강사로 초빙되었던 강사 분들이 1시간 강의하는 거죠? 그러면 지난 2008년도에 특별히 기억하고 계시는 유명강사가 누구셨나요?

대개 장관급 분들 또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 분들을 모시려면 그 정도 예산을 쓰고 강사비를 지불해야겠죠. 그런데 이런 유명강사를 부르는 게 중등교장 자격연수에 꼭 필요한 건가요? 그런데 대개 TV에서만 보던 유명강사 한번 부르자 이러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분들의 그런 유명 강사들의 강의는 TV에서도 가끔 듣지만 굉장히 내용을 재미있게 하거나 선정적으로 이렇게 말도 재미있게 해서 그렇지 이분들이 내용이 굉장히 교장선생님들의 교육관이나 학교운영이나 교육정책이나 학생 생활지도에 그렇게 엄청난 도움을 받을만한 전문가적 학식을 가진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분들이 하여튼 얘기하면 홀딱 빠지고 재미있는 건 있지만 그런 예산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이 드는 이런 분들을 모셔서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공무원 자치연수원에서는 별로 이렇게 100만원씩 주는 강사를 모셔서 강의를 듣는 건 잘, 예산을 우리가 다루지만 별로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자료 738페이지 보안업무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안업무 지원에 대한 답변을 기획관리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업무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보니까 본청과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보안업무에 대한 지도 감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업무가 그냥 감사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안업무 추진사업비와 관련해서는 1,439만5,000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진실적에 보면 지도감사 11개 기관, 비상대비 회의 및 참석이 4회, 안보 현장 견학은 90명씩 2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39만5,000원 중에 이 안보현장 견학으로 독도에 가는 게 963만원으로 여기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의 한 78% 정도, 거의 80% 가까운 게 보안업무 지원사업에서 독도 현장 견학비로 쓰여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보안업무 지원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독도 현장 갔다 오는 건지 지금 보면 보안이라고 한 속에서는 인보안이라든가 비밀업무 보안이라든가 방범업무를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지도 감사를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보안하고 안보하고는 보안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하면 안보인데 조금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보안하고 안보, 안보는 지금 다른 얘기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잘못 생각하시고 안보에다가 보안업무를 하겠다고 편성한 예산의 한 80%를 안보에다가 확 써버리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이상합니다. 만약에 독도 현장 경험이나 견학이 필요하다면 여기 우승하 담당자가 하시는 을지연습이라든가 비상대비계획·훈련 운영 속에서 그 비용이 나가야겠죠. 이거는 안보가 아니라 보안이거든요.

안보는 을지훈련이나 이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들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보안업무를 하신다면서 안보, 독도에 갔다오는 예산만 팍 쓰시면 이거 이상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독도 갔다오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보안업무 지원이라고 하는 고유한 영역의 사업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면 이 예산에 거의 80%에 가까운 예산을 독도 현장견학에 썼다는 것이 이게 맞지 않다. 그러면 지금 혹시라도 “변소” “소변”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비슷하다고 자꾸 우기시는데 변소를 거 꾸로 하면 소변, 이거 같은 얘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을 꼭 하셔야 된다면 다른 부서로다가 같은 총무과라도 담당이 달라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744페이지 기관운영관리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745페이지고요. 제일 밑에 보면 근무환경개선집기라고 되어 있어요. 2,200만원인데 이거 세부 구입품목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혹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방에 집기를 새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부감님실이나 교육감님실 또 집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렇게 물론 바꿀 때 보면 아직 멀쩡히 쓸 수 있는 건데도 갖다가 막 비싼 집기를 갖다 버리고 새로 사고 그러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능하면 재활용하고 잘 닦고, 쓸고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활용할 수 있는 연한이 되기 전에 이렇게 없애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지금 종일반 방과후 학교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334페이지에 있는데요. 종일반 방과후 학교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한 2억2,976만원 굉장히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종일반 방과후 학교운영에 별다른 차질이 없다는 거죠.

전에 비해서 무슨 강좌가 줄었다든가 학생수가 줄었다든가 또는 거기에 필요한 무슨 학습 자료를 줄였다든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어떤 부분이 줄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그러면 2008년도에 예산을 써보니까 많이 남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니 그런데 지금 조금 감액한 게 아니고 많이 감액 하셨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에 사업을 해 봤더니 예산이 남았습니까? 어떻게 딱 맞아떨어졌습니까? 2억2,000 그러니까 딱 지금 여기 감액한 만큼 남은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일반 방과후 학교운영에서 남았는데 어떤 부분이 남았습니까? 어떤 부분이 예산을 세웠는데 남은 건가요?

강사비입니까 아니면 재료비입니까 아니면 시설투자비입니까? 수강료라면 수강료가 많이 거쳤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내는 수강료가 많아서 그 예산을 포함하니까 남았다는… 그러면 예산 중에 강사비가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사업이 제가 지금 이 사업에 구조라든가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방과후에 아동들 거의 전부 이것을 원하는 아동들에게 다 방과후에 수업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사에게 지원되는 그 강사비가 남았다는 거예요. 수강료라고 말씀하시니까 수강료를 그러면 한 학생에게 학생당 수강료를 학교가 지급하고 그 수강료를 가지고 애들이 강의를 듣도록 하는 구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종일반 방과후 학교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통일안보, 경제교육 교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8,232만원을 가지고 교재를 1만9,600권을 산다고 그랬는데 2008년도에도 비슷한 예산을 요구하셨잖아요. 아까 다 질의했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한번 더 확인드리려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2학급당 1학급 분만 배부하라고 교과부의 지시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2학년 전체를 지급하려면 이 예산보다 더 많이 요청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 한 학생당 1권씩 지급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반을 깎은 이유가 최광옥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예결위에서 이 통일교재가 이데올로기적 사고를 심어주는 즉 이념교육이 되고 그리고 어찌 보면 문제가 있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배부를 못하게 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깎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 통일교재가 북한의 체제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고무나 찬양의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공동집필자로 서울시교육청, 서울 인수초등학교 쭉 있다가 청주 수성초등학교 이선정 교사와 청주 수성초등학교 김정숙 교사가 있는데 이 교사 두 명이 이데올로기나 이념의 문제가 좌편향적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교과서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걸 안 읽어보셨다면 말이 안 되죠. 이거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북한에서 영화는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선전선동의 절대수단으로 활용되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접 지도를 받는 국가적 사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상옥 영화감독과 여배우 최은희씨를 납치해서 영화를 만들게 했던 것을 보면 북한에서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사실에 근거한 건가요? 아닌가요? 이 내용이.

그리고 이 내용이 북한을 고무·찬양하거나 선동하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선생님들 실망스럽습니다.

이 통일교재가 각급 학교에 초등학교 관련된 교사들은 고위직이든 그냥 교사든 다 읽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내용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만을 고집하여 수출부진, 식량부족, 군사비 증가 등으로 1990년부터 마이너스성장을 계속해 오다 2000년 이후 약간의 플러스성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그 학생들을 선동하고 이데올로기의 이념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통일교재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학생들을 이념교육화 하거나 하는데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결위에서 이 예산의 50%를 깎은 부분에 대해서 최광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념에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가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깎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교과서를 읽어보지 않으신 게 문제인 것 같고요. 이 교재를 읽어봤다면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위원들을 설득하고 이 교재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설득하셨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하셨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이번에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결위나 어디에서 깎이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먼저 세입예산안은 내년도 어려운 경기전망을 반영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년 대비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아 세입예산안의 요구액인 341억7,172만3,000원 중 9억9,251만9,000원을 삭감하고, 다음 세출예산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등 긴축재정 운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추진의지와 사전 계획성이 부족하고 사업추진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이나 사업추진상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 그리고 소모성과 낭비성이 관련되는 예산 등은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안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캠코더 교체사업 외 19건에 대해 총 예산요구액인 112억1,691만5,000원 중 25억5,71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예산안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의 200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