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자리가 이래서 서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어려운 군정 여건 속에서도 밝은 미래가 있는 역동적인 민생청도 건설을 위해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이승율 군수님과 전용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함과 동시에 잘된 점은 더욱 발전, 계승시켜 나감으로서,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군정 수행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실한 질의와 명료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은 위원 여러분과 답변자료 준비 등으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일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잘 숙지하시어 감사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진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방송 및 보도 등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감사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선서는 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하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군수께서 대표해서 하시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실과소장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 선서가 끝난 후 실과소 직제순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한 후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치면 자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용환 부군수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등단)

기획실장 박충배입니다. 존경하는 예규대 의장님과 양정석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러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4년 군정주요업무 성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군정주요성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청도군과 바로 여기에 계시는 군의회 의원님과 전 군민이 함께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우리 600여 공직자는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매일 조윤행 기자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입니다.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를 제외한 실과소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박충배입니다. 기획실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용역예산 및 집행내역, 각종 행사 및 축제예산 및 세부집행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 기관운영비 및 시책추진비 집행내역, 구독중인 일간지, 주간지 내역 및 부서, 그 다음 문책공무원 조서내용, 주민참여예산 제도 조례중 여론수렴 추진내역, 대도시 다중이용장소 군정홍보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용역은 전부다가 기획실에서 총괄 주관하는것 아닙니까 ?

이것은 우리가 학술용역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소별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사업에 대한 용역부분은 시설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만들면서,

자료는 공통부분으로 해서 각 실과소에서 우리가 자료를 일괄 받아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올라왔으니까 제가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사실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용역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딱 한군데만 묻겠습니다. 풍양지 비상대처수립계획 용역입니다. 여기에 용역예산을 1억원을 잡았습니다. 기간은 10월31일부터 2013년 4월28일까지,

몇 쪽입니까 ?

약 6개월간입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이 6,500만원, 이 용역비가 사실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건설과 같으면 건설과에서 올리라 그러고 상세내역을 했는 자료가 있을것 아닙니까 ? 돈을 6,500만원 사용했으니까 인원이, 무슨 장비가 들어갔으면 들어갔다. 조사했는것 대처를 어떻게 하겠다. 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안전건설과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것 같은데요.

실장님,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 용역비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자료는 위원님 여러분들 한눈에 보기좋도록 하기 위해서 저가 자료를 한데 묶어 달라고 했습니다. 각 소관별로 용역비에 대한 질의를 좀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기획실은 기획실소관 용역비에 대한 질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참조를 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과 것은 건설과 소관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태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취합하면서 실에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김태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획실에서 챙겼는데 아주 서류가 좀 미비합니다. 용역관계가 여기에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는것이지, 지금 자꾸 혼선이 오도록 각 과별로 숙원사업 용역을 했는것, 용역비를 당초에 얹어서 했는것 아니지 않습니까 ? 그것은 시설부대비로 했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용역비로 했는 것을 그것도 용역은 용역이지만 시설부대비로 했는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묻고자 하는것은 군정을 추진하는데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했는 것을 물었는데 전부 다 한군데 취합을 해서 얻어서 혼선을 빚는것은 서로가 이해를 잘 못했는것 같고, 이미 자료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공통적으로 물었는 사항도 책만 자꾸 두껍게 할것이 아니고, 천만원이상 수의계약, 기획실에서 천만원이상 수의계약하는것이 뭐가 있습니까 ?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다 하지, 자료취합이 전반적으로 올해 부실하다는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용역비 관계를 지금 우리군에 예산서를 보면 용역비가 용역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 김태수 동료위원께서도 용역비를 지적하셨는데, 용역비는 해당부서에서 무슨무슨 관계법에 의해서, 무슨무슨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의하여, 해당부서에는 용역하기를 자꾸 원합니다. 실장이 예산을 짤 때, 비록 전부다 법대로 합니까 ? 법대로 다 안 하잖아요 ?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용역비를 불요불급한것,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청도중장기계획을 군수님이 한번 바뀌면 공약사항시 또 용역해야 되겠다. 앞에 벌써 2010년도에 용역비가 우리가 청도군의 발전방향을 2020비전을 벌써 제시를 해 놓았는데, 용역비가 돈이 적은것이 아닙니다. 그 계획을 해 놓았으면 수정보완하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것이지, 또 계획하고, 또 용역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는 너무 무분별하게 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용역비에 좀 검토를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

하여튼 우리가 용역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실 많은 정리를 했습니다. 꼭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하고 또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 이런 부분을 선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용역비 과다 계상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비를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중에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500만원에서, 그것은 큰돈이 안 듭니다. 500만원에서 2천만원 들여서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SOS로 받아오는 형식으로 그렇게 할수도 있지만 그것은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국정지도자가 판단에 따라서 옛날에 김대중 정부가 할 때, 노무현 정부가 할 때, 이명박 정부가 할 때, 그 다음 박근혜정부가 할 때, 그곳에 우리가 정부의 책임자가 바뀔때마다 중앙정부에 행정방침이 바뀌기 때문에 옛날에는 노무현 정권이 할 때는 대학교수의 용역이 없으면 절대로 SOS사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그것을 안 내면 절대로 안주고 했기 때문에 좌우지간 용역비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도록 본 감사에서 저희들이 좀 권고해 드리고 싶고, 나머지 해당과에 지금 기획실장님이 여기에 계십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짤 때 사업비 얼마, 시설부대비 얼마, 이렇게 해서 해 놓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읍면직원을 전부 모아서 설계사업을 다 한다고 해 놓고, 어렵고 귀찮고, 바쁜 것은 그리지도 않고 전부 용역을 안 줍니까 ? 그래서 시설부대비 그곳에 다 넣는것 아닙니까 ?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부서에 할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집행을 하면서 예산부서에는 해당실과에서 예산을 적절히 쓰는지, 안 쓰는지, 예산에 있는것을 하는지 남은 잔액으로 하는지, 모든 것을 예산계장과 기획실장의 합의가 다 올 것입니다. 금액 전결사항을 얼마만큼 했는지 몰라도, 합의 안 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군정을 하는데 좀 감시감독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 기획실장님은 전반적인 군정전반을 조정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간곡히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용역비는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33페이지 축제관계 예산에 기획실에도 축제 하는것이 있습니까 ?

행사입니다. 이것은 평생학습 박람회 관계하고 행정박람회가 있습니다.

평생학습 박람회는 주최가 어디에서 합니까 ?

그것은 경상북도에서 1회, 2회, 두 번 했었고, 대한민국,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해도 알아들을것은 알아들으니까 그곳에서 합니까 ?

예.

그 다음에 대한민국 평생박람회는 ?

이것은 중앙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산업정보 박람회는 ?

이것은 매일신문이 주최가 되어서 경상북도 23개시군하고 대구시하고 공통으로 엑스코에서 하는 그런 산업박람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행사비를 이렇게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

이 지원부분은 부스 참가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부스제작하고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신문사도 그런것을 주최하면 우리가 다 지원을 합니까 ?

꼭 그런 부분은, 이 부분은 계속 연례적으로 해오던 부분이라서 지금까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같이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산업정보 박람회를 하는데 X사에서 개최를 하는것 같으면 우리가 부스비 869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우리군에서 집행을 합니까 ?

예. 부스 제작하고는 우리가 다 업체를 해서 계약을 하고 특산물도 우리가 구입을 해서 그곳에서 홍보 시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박람회하는 자리에 한번 가 봤습니까 ?

예. 이번에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이 직접 특산품을 나누어주고 했습니까 ?

우리 공무원도 가고, 그 다음에 감물염색하는 업체에서 2명이 따로 나와서 감물염색도 홍보를 하고, 자기들이 판매를 하면서 우리 특산물도 같이 홍보를 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저도 대답을 좀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묻는 말에는, 조금 검토를 하십시오. 굳이, 그러면 영남일보도 하죠 ? 아줌마 축제,

예. 영남일보는 두류공원에서 아줌마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신문사는 없습니까 ?

일단 지금 언론사에서는 박람회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행사는 없습니까 ?

다른 행사는 우리 청도군에서 하는 부분은 마라톤 같은것은 대구일보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과에 비교하면 기획실 같은곳은 행사가 크게 없습니다만 전반적 군정을 기획, 조정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도 조금 관심있게 생각을 하셔서 규모를 우리가 어느정도 우리군정도 홍보하고 특산물을 줄수 있다는 부분은 일부 그것은 갑니다만 그곳에 전부 다, 실장님 말씀을 하는것을 들으면 이래저래해서 가서 감물염색하는데 무엇을 주고, 우리 군비를, 지금 기획실장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우리 특산물을 홍보를 할려고 하면 서울이라든지, 어디든지, 지금 이 행정사무책자에 전부 다 행사실비를 하는것하고 업무대행, 각 해당과에서 시행하는 조그마한 행사라도 보면 전부 행사대행비가 들었습니다. 기획사를 넣어서 그것도 서울에서 데리고 오는 아나운서는 얼마주고, 300만원, 400만원 돈을 주고, 전부 행사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원활할지 몰라도 그 아나운서들이나 말 잘하는 사람이 와서 행사를 하는데, 그 식 하는데 20분, 30분하는데 굳이 왜 그렇게 합니까 ? 지금까지 우리 군청공무원들이 계장들이 사회를 해도 지역사정도 잘 알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잘하고 하는데, 타 부서에도 실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할 동안 계속 이 자리에 앉아서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것을 듣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너무 과다하다, 뭐 아나운서를 하나 데리고 오면 다리 쑥 짧은것 입고 둘이 와서 기관장이 올라가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면 저쪽으로 올라가라하고, 그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우리 군민들한테는 눈에 잘 익히니까 잘 한번,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그런 행사에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모 무슨 대회때는 보면 서울에서 멀티비전인가 그것을 들고 왔는데, 솔직한 말로 300만원 아니면 400만원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인사말을 하는데 입만 나불나불하고 음성은 끝나는 그런것을 400만원씩 우리 군비가 들어야 됩니까 ?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관심있게 보시고 적절하게 하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기획실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절하게 하는것이 안 맞겠느냐 ?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짚습니다.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마침 부군수님이 앉아계셔서 미안합니다. 기관비 및 시책추진비 집행상황은 어떤 부단체장이 이것을 그것하게 했다는지, 이래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관운영 시책추진비는 우리가 부하직원들의 축의금도 할 수 있고, 얼마도 할수 있고, 사기도 올릴수 있고, 또 방문해서 격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것이지만 지금 자치행정부에서 만들었는 시책추진비는 업무 쓰기가 쉽게 안하고, 상당히 어렵게 해 놓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전문위원이 내 책상위에 갔다놓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는 동안에 그것을 보았습니다만 실지 이런 부분은 마침 오늘은 언론인도 있고 이래서 그것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좀 적절하게 그런데, 예산하고 금액이 틀리는데, 다 못 썼습니까 ?

지난해에는 조금 적게 썼고, 지금은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절감해서 쓰는 그런,

원칙으로 규정대로 쓸려고 하고 다 쓸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얼른 봤는데 자치단체장이 쓸것도 썼고, 앞으로 주의깊게 보겠습니다. 잘 운용을 해서 우리 군정이 운영될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군에 부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에 있다가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책비를 사용하실때는 우리가 국비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중앙에 인맥을 유지한다든가, 이런 쪽에 청도군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수 있는 현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많이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예산부서도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시책추진비는 행정부서나 총무부서나 예산부서에나, 예산부서에는 그래도 조금 명목으로 할려고 하면 국비확보가 있으니까 그런 명목을 넣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 시책추진비는 실질적으로 사업부서,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토지보상을 할때 주민들이 응하지 않을때 사업이 지연되면, 1년 넘어갈 때 참 그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 시책을 연관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쪽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 나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올해 예산은 마무리는 거의 안 지었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쓰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35페이지 지금 일간지하고, 주간지 내역을 읍면별로 취합을 하면서 잔글로 상당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인터넷시대에 신문을 다 보고 읽고 하는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오면 과장 책상위에 한번 보십시오. 최대한도로 20장이상 신문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쭉 널어놓고 다 보는가 ? 이것은 실과에 관서경비로 책을 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이러지만 지금 그런것이 아닐것입니다. 지금 공보계에서 스크랩을 해서, 스크랩하는데 돈 많이 듭니다. 그냥 드는것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달라고 할것입니다. 스크랩하는 전체 연료비가 올라서 한 1,200만원 넘게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돈을 들여서 인터넷에 다 올리는데, 공직자들이 교양지도 봐야 되고, 신문도 봐야되고, 안목을 넓혀야 되는것은 당연한 일이나 보는 사람이 없고, 저녁에 한번도 안 봤는 신문을 치우는 사람이 밖에 사람들이 와서 가져 가더라구요. 그것은 잘 판단을 하셔서 제 생각에는 공보실이나 그 다음에 기관장실이나 민원실이나 그러면 중앙지나 지방지나 이것을 좀 고루해서 이런 신문을 그렇지 않거던, 신문을 이래보던, 저래보던 보거들랑 신문지 가져가는것을 가지고 쟁탈전을 하는것도 보기 싫고, 직원들이 신문본다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전부 다 보고 있는데, 그런것이 과연 군정에 맞는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크랩도 다 해 주기 때문에 자기가 챙겨 안 봐도, 공보계에서 다 스크랩해서 다 줍니다. 손가락으로 꼭 눌리면 다 나와서 빙빙돌리면 다 넘어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시대가 좀 바뀌었는데 좀 바꾸어야 안 되겠느냐 잘 판단을 해 보시고, 본 위원 의견으로는 상당한 이 부분에 조금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하여튼 시대의 흐름은 많이 바뀌었는데, 신문 이 부분은 매번 해오던 그대로 해서 이렇게 봐 왔습니다. 이 부분들도 각 실과소에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한번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도에 있는 청도신문을 최대로 활용을 하고, 또 군정에 홍보물을 많이 실어서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주어야 되지만,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하지만 읍면사무소에 직원이 20명 안 되는곳이 있습니다. 정규직,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25부, 청도읍 같은곳은 인원이 청소인부까지 전부 계산한다고 하면 60명쯤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0부, 15부, 18부,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신문사에 추가로 가져다 놓는것도 있는데, 여기에 나왔는 것은 다 돈 주는것입니다. 차라리 관서경비에 있으면 이런 부분을 적당하게 보고, 적당한 부분은 직원들 후생에 넣어도 안 좋겠느냐 ?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문책자 공무원을 보면 숫자는 전체 66명도 있고, 29명이 있는데 이런 훈계 75건을 제외하면 2년동안 견책, 감봉 먹었는 사람이 14명입니다. 그래서 도자체감사의 것이 몇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묻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 버리고, 그 다음에 음주단속에 통보왔는 사람 징계했는 것, 성희롱관계 이런 것, 금품수수 제외해 버리면 자체감사에 징계가 있습니까 ?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아주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봉사한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러나 도둑은 붙잡는 것보다 훑는 것이 나은데, 그런 책으로 했는지 몰라도 총무과에 나중에 물을 일입니다만 총무과장하는 사람이 공영공사 초임계장 자리에 강등발령을 할 경우 그것은 강등입니까 ? 동일한 전보로 봅니까 ? 뭡니까 ?

그것은 강등입니다.

강등 맞죠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강등이 안 나와있어요, 우리가 직원들을 보호하고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기관장이 말하지 못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이러이러 했더라도 사실은 감사를 해야죠 ? 감사를 해서 관대하게 그 사람에게 후회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것이지, 자기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감사장이 지금 공무원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만 총무과장 자리가 평생가도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관을 달려고 해도 못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 달고, 그러니 그런 사람을 공영공사 사장자리, 누구는 사무관달고 파견가고, 누구는 총무과장하던 사람을 계장초임자리, 처음가는 자리에 갖다 넣는다 하면 이것은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 그런 이야기는 비유를 한다고 하면 옛날에 후세인이라고 억수로 독한 인간이 세계적인 그런 것이 있었는데, 후세인 하는 것보다 더 한 것입니다. 인사는 이렇게 하면 겉으로는 교육시킨다고 예산에 얹고 뭐 얹고 뭐 얹고, 인사는 이따위로 하는데 누가 직원이 순수히 따라옵니까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언론하시는 분들도 군정에 너무 못하는 부분은 취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나왔습니다만 내가 2013년도, 14년도 언론에 보도되었는 것을 여기에 담아와서 전부 다 봤는데, 그중에 좀 과잉하게 보도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좀 그렇게 해서 그곳에 스크랩 봤는 부분은 다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 드러난 사항이 아닙니까 ? 그래서 그런 사항은 너무 불공평하다, 앞에서 인사잘하고 해바라기처럼 해만보고 빙빙도는 사람을 우대할 밖에는 직원들한테 다른 이야기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이 그런 것이 있으면 조금 덮어주는것도 미덕이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크게 하는것 같으면 대구나 서울에 중앙에 있는 공무원들이 보면 우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있을때에는 주의를 주던지, 뭐를 주던지, 사실 조사를 한 후에 그 사람이 직원들 사기가 안 떨어지도록 실컷 병 주어놓고, 그래서 약 주면 다 되는것입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인사규칙도 있고, 모든 것은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지, 다른 것은 이야기할 때 전부 법령에 있는대로 한다고 하면서 그런것은 법령대로 안 하더라고, 나머지 부분은 총무과할 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감사가 같이 선행되어야 안 되겠느냐, 실장님 저 이야기 뜻은 아시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질문했는 것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나도 목도 쉬는데, 나는 아직 30분 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가 아까 양해말씀을 좀 드릴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양해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행정사무감사가 될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절한 시간분배를 하셔서 발언시간을 약 20분간씩 하도록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율 위원님 시간을 제한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점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위원입니다. 저는 6페이지에 기획실에서 용역주었는 도농연계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하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을, 용역처는 대구경북 연구원에서 진행중이고, 2014년 10월21일부터 15년 4월18일까지인데, 용역 2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사이는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부분은 기초생활권 발전 이 부분은, 주민이 어디에 살던간에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주민생활 체감형으로 지역정책을 수립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글로벌화로 가는 이런 세상에서 청도군만이 아니고, 청도라 할 경우에는 청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대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역행복 생활권에는 중추도시 생활권이 있고, 도농연계 생활권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중추도시 생활권이라고 하면 우리 청도로 볼 때는 대구시가 중심이 되어서 청도하고 경산, 영천, 칠곡, 군위, 고령, 성주, 합천,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9개 시군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구상하게 되는 부분을 용역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행복 생활권이라고 하면 이중에서 도농 연계생활권이라고 하면 경산하고 영천하고 청도, 3개 시군이 같이 공유를 해서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것이 있을것인가를 대구 경북 연구원에다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같은 경우라고 하면 대구까지만 해 놓고, 밀양 해놓고 난 뒤에 청도가 연결이 안 되면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하고 밀양같은 경우에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할테니까 청도 이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동참을 해 주십사 서로 부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고 예를 들어 또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경우에도 우리 청도군만이 방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다른곳에 경주나 영천 이런 쪽에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또 확산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는 사업들을 대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사업을 구상을 해서 공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용역의뢰를 해 두고 나면 결과가 나오면 이 사업을 지역발전 특별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신청을 하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사업비를 보내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개 시군에서 사업을 연구원에서 했던 부분을 신청을 해서 지특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용역을 주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럼 청도는 어떤 사업을 하실려고 합니까 ?

지금까지는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영천하고 청도하고 해서 일자리창출 동시에 하는 이런 사업, 그 다음에 퓨전양념 같은 것, 청도에서 나는 양파하고 영천에서 나는 다른 채소를 합작을 해서 양념하는 이런 사업, 그 다음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해서 신청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단독사업으로는 청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는 이런 사업을 신청해서 2015년도에 청도역앞에 주차공간하고 이런 부분 60억짜리를 내년에 설계비가 반영되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업은 구상을 하고 우리가 기초자료를 주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단계에 있는데 사업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점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태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여기는 어디까지나 1년동안 한 여러 가지,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장이지 군정질의를 한다든가, 실장님한테 설명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안 하는 것으로 아시고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지금 저희들 자치단체에 예산을 짜면 주민참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올해도 10월달, 11월달 예산을 짜면서 애를 먹었는데, 올해 편성한 예산이 제로베이스 예산입니까 ? 점증예산입니까 ? 어느것입니까 ?

이 부분은 계속사업이 쭉 이어지는 사업과 병행하기 때문에 중간형태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우리 지방자치법이 바로 되고, 앞에 의원 선배가 1대부터 6대까지 왔고, 저희들이 7대에 들어왔습니다만 예산은 승인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의회가 승인해주지 않는 예산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길게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작년 12월말부터 올 6월30일까지 집행부에는 승인된 예산은 계약을 공개입찰을 하고 나면 입찰잔액도 남겨야 되고, 예산을 사용하고 나면 당초의 계획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가 있겠죠 ? 집행하다가, 그런데 입찰을 보고 나면 2천만원짜리 공사가 90%를 적용하면 1,800만원하면 잔액이 남습니다. 잔액은 남겨서 다음에 이월해서 내년도 우리 세수에 넣어야 되지, 집행부가 마음대로 쓸 수가,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곳은 의회 승인되지 않는 것은 함부로 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도에서 국비가 내려오던지, 도비가 내려오던지 하면 예산전에 사용하면 사전집행 승인을 받잖아요 ? 다 하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군비는 마음대로 주무르는지,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지금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우리가 앞에 김태수위원님께서도 얼른 질의를 했습니다만 설문을 226명, 205명, 이렇게 받아서 예산의 방향을 잡았다. 이것은 초등학교 2학년도 웃을 일인데, 내용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 뒤에 부터는 이런 토대를 잡을때 제로베이스 예산도 아니고, 점증예산도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중간형이고, 그럼 국비가 내려가니까 계속사업이 있으니까 계속해야 되니까 중간예산이겠죠 ? 그렇게 하는것 같으면 이 예산의 방향을 물어볼때 의회 의원들은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밤이고 아침 시간이고 주민이 원하는대로 가서 주민들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면 예산방향을 잡을 때 이 설문을 203명이 잡았지만 저도 제뒤에 5천명이라는 사람이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하나도 안 듣겠다. 그럼 들었는 것은 누구이야기를 들었는지, 설문들었는 것으로 했다. 이야기가 아니고 설문을 들었는데 많은 비중이 나왔는데, 산업단지 조성을 하겠다. 산업단지 조성 6년동안 청도군이 공 들여도 백지 아닙니까 ? 그 위에 글자하나 쓰였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관계는 앞으로 지난번에 y계장이 의원들이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니까 읍면장한테 말하라하소, 그런 이야기는 아직 지방자치법을 많이 모르는 것으로 나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론수렴을 할때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고, 간담회시에 충분히 해서, 우리 군의 예산이 원활히 적재적소에 되어야 안 되겠느냐 ?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올해것도 아직 보지는 안했습니다만 될수 있는대로 선거를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행사위주로 해서 행사실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데 금액을 자꾸 내릴려고 하지 말고, 진짜 저소득층에 기초생활보호자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고 도와주고 그 다음 농업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저 70세되는 농부들의 다문 거름 한포라도 도와줄수 있는 그런 농업군의 예산이 되어야 되는것이지, 행사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행사위주로 해서, 전부 밥 한그릇 돼지국밥이 전부다 우리 군비입니다. 군비가 낭비되는 것은 될수 있는대로 조금 절약해야 안 되겠는냐 ?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간곡히 부탁합니다. 좀 잘 정리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시정연설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새해 군수연설에도 그 말 나오고, 민생안정을 하겠다. 역동적이다. 그것은 군민의 선택을 받은 분들의 포부이기 때문에 다른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민생안정에 예산이 넣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지 나는 그것도 모르겠고,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들어서도 그것을 귀기울이겠다. 어제도 들었는 것이고, 책자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것을 듣는다고 하면 그런 목소리를 듣는것 같으면, 저와 동료위원들이 주민들과 접하는,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전달을 하면 그것이 개인의 안위와 연결된다든지, 그렇게 하는것 같으면 그것은 묵살을 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고, 이 목소리가 그런것 같으면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40페이지 마지막장입니다. 대도시 다중이용장소에 우리 군정 홍보를 하는데, 혹시 서울, 부산 찍고, 대구 찍고, 울산, 포항까지 우리 청도군이 나오는데 혹시 실장님 이것 나오는 것 한번 봤습니까 ? 직원들이 결과 자료 내어놓았는 것을 봤습니까 ?

이 부분은 대구 범어네거리는,

봤죠 ?

예. 부산하고 포항, 울산은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범어로타리에는 살짝 청도가 스치는 것이 있는것을 나도 한번 봤어요. 여기에 지금 이 기획사들이 우리가 지난번 예산에 268백만원으로 작년에 승인을 받았는것 같은데, 지금 175백만원을 사용했는데, 이런것은 수시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산에 입력을 해서 여러 수십건을 받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것은 출장을 해서 이것이 전부 누구입니까 ? 언론사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이, 전부 언론사와 연계된 자회사들입니다. 그래서 특정업체는 내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점검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저는 대안으로 이렇게 자막으로 내는것 보다는 수시로 영양고추가 TV를 통해서 수시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도의 홍보를 하는데 서울가서 모르는 사람이 청도하면, 청도가 어디야 ? 저 부산 밑이야 ? 청도라고 하니까 섬인줄 압니다. 이런 홍보가 있기 때문 그것은 내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는 사람도 있고, 청도를 홍보할때는 우리가 복숭아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 반시를 팔 때 그런것은 방송에 이런 홍보를 한번 띄우면 청도반시와 청도복숭아라든지,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홍보방법을 한번 변화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저는 실장님한테 권고를 해 드립니다. 한번 그래 검토를 하는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울산가서 그냥 청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 부산쪽에는 우리 향우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런것은 한번 권고를 해 드리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도 실효성 홍보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150백만원정도밖에 예산을 안 세웠는데, 점차로 판단을 해보고 홍보효과가 있는쪽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장시간 몸도 불편한데 자리에 앉아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본인이 서겠다고 하니까 내가 그것은 양해를 사전에 구했고, 제가 장시간 이야기 하는것은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군민이 없으면 군청 공무원도 없고, 군 의원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항시 고생하는 청도군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군민을 위해서 군민이 해 달라고 안 하더라도 과연 무엇을 해 줄것이냐 ? 무엇이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느냐 ? 이것을 생각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어떤 특정자에 필요에 따라서 움직인다든가, 군비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말하대요. 너거 세금 전부 얼마내는데, 공무원 봉급도 못 주면서, 무슨 소리야 ! 교부세하고 모든 것이 우리 군민들, 청도군을 위해서 내려오지, 그것 아닙니다. 전부 우리 세금이요 ! 그렇기 때문에 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쓸것인지, 무엇을 도와줄 것인지, 그것을 우선 생각하고 그것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조금씩 조금씩 하는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시간을 오래 빼앗는 것도 군정전체를 기획, 조정, 통제를 할 수 있는 실장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였으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군민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총무과는 중식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현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공통사항에 5건, 저희 주민과 자체 4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위원님께 추가질문을 하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경향일보 박영만 기자님, 경북신문 이영일 기자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49페이지 행사현황에 자원봉사자 대회, 노인의날, 여성대회, 어린이 큰잔치, 특히 어린이 큰 잔치에 보면 2013년도 예산하고 2014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

예.

약 40%정도 차이나는 이유를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예. 2013년도 청도어린이 큰잔치에 원래 전체 예산은 사회단체 보조금 1,200만원과 어린이날 사회복지 보조에 1천만원해서 2,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실제 어린이날 행사에는 1,600만원 들어가고, 여기에서 나머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사회단체 보조금 1,2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은 청년회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배하고 장판교체에 했기 때문에 사업했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행사비에는 자료에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 2014년도는 2,200만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입니다.

사업비가 포함되었다 이 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다만 행사비이기 때문에 서류에는 제출을 안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 및 축제예산에 현황을 내어라 했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재를 안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축제예산을 감소를 해야 되는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차액에 대해서 물어봤고, 전체적으로 조금 조절할 필요가 안 있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집행내역을 확인해서 혹시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점숙 위원입니다. 57쪽에 긴급의료지원비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금액도 차이나고, 금액이 1년에 얼마를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년 예산을 감안해서 금년도도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7천만원 세웠다가 신청자가 많아서 2회추경때 5천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하고도 지금 또 신청자가 있어서 부족해서 지금 또 신청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특별히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것 없이, 그러면 집행하는 명단을 저도 궁금하고 읍면별로 정해져 있는 그것은 아닙니까 ?

읍면별로 특별히 정해 진것은 없습니다. 이 조건에 적정심사기준에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해서 3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저희들 확인을 해 보면 선지원, 후조사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데도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다시 환수받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환수도 된다고요 ?

예. 지금 환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받아 가 놓고는 지금 환수를 제때 안 해 주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받기가 좀 애로가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취지 자체가 선지원하고 조사를 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딱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56명에 대한 명단을 볼 수는 없습니까 ?

예.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사실 개인신상하고 관계가 되고, 특히 병명이 나옵니다. 무슨 병으로 인해서 꼭히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이름은 성 정도는 표기하고 김땡땡 이런식으로 해서 병명하고 해서 저희들 자료는 기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58쪽에 다문화가족 정책센터 운영 및 다문화가족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이 우리 청도군내에 192가족이네요 ?

예.

192가족에 대해서 새댁들이 운영현황에 대해서 교육사업, 상담사업,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교육을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읍면별로 다 같이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좀 의문스럽거던요. 과장님께서는 다문화가족 세댁들 192명 가족중에 사업하는 분야에 대해서 몇 %나 참석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

위원님, 저희들이 통계를 읍면별로 내어 놓았습니다. 역시 보면 전체 인구가 많은 곳이 다문화가족도 많습니다. 청도가 50명, 화양이 38명, 이런 식으로 도시지역에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을 하게 되면 어차피 많은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많이 오게 되고 저는 욕심에 산동에서도 이 금천면에 12명, 매전면에 13명이잖아요 ?

예.

여기에 새댁들도 기동력이 없어서 못 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는데, 청도읍에서 가까이 있는 그런 새댁들보다는 기동력없고, 힘 없는 새댁들을 같이 동참해서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동쪽에 인원이 금천이 12명, 매전이 13명인데, 이런 교육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업을 할때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보면 대부분 새댁들이 참여하는 새댁들만 눈에 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욕심으로서는 산동에 있는 다문화새댁들도 좀 불러내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장애인 보도블록 설치현황에 대해서 이것이 청도군 노인복지회관, 장애인 복지회관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부분만 관리를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저희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공통질문사항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있는데, 다른 곳은 해당없음으로 나왔는데, 주민생활지원과만 이 부분이 나와 있거던요.

예. 저희들은 노인복지관하고 보훈복지회관, 장애인 복지회관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난번 임시회때도 제가 물었는데, 우리 금천면 소재지에는 장애인보도블록이 거의 다 파손이 되었거던요. 이 설치는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해 줍니까 ?

금천면소재지 도로부분에,

예. 도로에,

그러면 도로공사를 하면서 그것은 사업하는 쪽에서 아마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나 이런 기관 같으면 기관안에서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 같으면 금천면내입니까 ?

금천면사무소 같으면 면사무소에서, 또는 군이나 해서 하는것이 맞고, 도로파트 같으면 도로공사를 하면서 보강공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보완공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곳에 국도 아닙니까 ? 과장님 저 하나 묻고 싶습니다. 금천면 소재지에 있는 도로가 그럼 국도 입니까 ?

면소재지 안에는 도시계획도로 안인지 모르겠는데, 금천면소재지 안 같으면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것이고, 국도 같으면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 과장님, 동료위원이 하는데 답변이 궁색합니다. 청도군 장애인 관계는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검토를 하는데, 지금 노인회관이나 장애인회관이나 군청이나 해당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것이 아니고, 지금 전부 다 그렇게 말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 만약에 화양도로나 풍각도로가 한다든지 하면 장애인보도블록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지도를 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산하기관인 읍면에 해서 그것을 빨리 보수하도록 이렇게 해야된다고 하지 그것을 그렇게 미루어버리면 국도냐 ? 지방도냐 ? 지방도 같으면 군이 해야 되겠죠 ? 그 다음에 금천면이 하는데, 그것은 원래 시작할 때 사업을 어디에서 했느냐 ? 청도군이 했습니다. 지방도가 했는 것이 아니고, 보도블록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애자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군이 그런것을 확보해서 같이 하는것은 장애인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궁색하지 않느냐 ? 금천면에서 올라왔는 내용을 보면 섬마리로하고 이쪽에 가는 길에 금천면에서 행정사무 자료에 내어 놓았습니다. 내어 놓았는데, 그런 것은 전반적 검토와 같이 해당과에서 해서 총괄적으로 그런 과에 권고를 한다든지, 검토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가 ? 이해가 갑니까 ?

예. 이해 잘 됩니다. 도로파트인 경우에는 사실은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 과에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라,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사용을 하다가 부서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과에서는 별로로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기는 좀 어렵고, 그것이 만약에 제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권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당부서에 말씀드려서 조치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면 해당부서에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점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점숙 위원님이 부탁하신 부분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장애인소관 부서에서 지금 금천면에 보도블록이 좀 많이 파손되었다는 그 이야기인데, 소관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 관리하는 부서에 공문을 보내든지, 빨리 그런 부분에 만전을 좀 기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빨리 좀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태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질문받는 어른이 저쪽에 있으니까 좀 미안하지만 자리를 조금 돌려서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현 과장님 읍면행정도 오래하셨고, 지금 가장 어려운 서민들 편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군청사 이런 부분도 밝혀내고, 국가재산을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밝혀 내어서 우리 군에 세수를 재산을 늘렸고, 또 심지어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면서 지금 우리 군내 각종 조례중에 미비하고 부족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몇가지 질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사회계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하는것 이것도 용역했네요 ? 직원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

예, 용역했습니다.

그때는 직원들이 작성했다해서 잘 했다고 했더니 이것도 용역품이구나 ? 돈 들인것이네 그죠 ? 용역을 하실때는 관계, 그 사람들이 용역을 받을때는 와서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우리 지역사회에 맞는 자료를 좀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동료위원이 질문하는데 보도블록 관계는 마지막에 답변이 흡족한데, 일단 타 부서는 장애인에 관계되는 법을 다 전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안 되겠느냐 ?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49페이지 각종 행사를 하는데 2013년도도 했고, 2014년도도 했는데, 우리 군청에 각종 행사를 하면서 너무 행사대행비, 즉 기획사를 이용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왠만하면 그런 기획사 비용을 좀 줄일수 있는대로 최대한도로 줄여주시고, 지금 우리군에도 대구tbc나 mbc의 아나운서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과에서 화양읍으로 전출간 신현주인가 여성공무원으로 행정직인것 같은데, 그 분이 아나운서보다 나아요 ? 그래서 계장님들이, 직원들이 해 주면 행사가 더 원만하지 않겠나 ? 행사가 너무 많고 기획사를 넣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런점을 한번 감안해서 될수 있으면 간단한 일에 기획사를 동원 안 하는것도 안 좋겠느냐 ? 하면 공무원이 편하겠지만 편해도 그 사람들한테 모든 자료를 주어야 그 사람들이 보고 하잖아요 ? 그렇죠 ?

예.

그래서 행사를 조금 줄일려고 하면 그런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날 행사관계는 캠페인을 아이들 행사인데, 우리 청도군에 보건소 자료에 보면 1년에 청도군에 태어나는 사람이 125명내지 130명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출산장려 캠페인을 그것은 어떤 여성대회든지, 여성분이 우리를 그것할수 있는 장소에 가서 많이 하지, 어린이 있는데 가서, 아이들에게 장려정책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내년도 계획부터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특히 이런 우리군의 인구가 줄고, 출산을 장려하고 산부인과를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가임할 수 있는 여성들이 있는 쪽에 가서 많이 해야 되지, 어린이날 가서 그렇게 하는 행사는 맞겠느냐 ?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 생각으로는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 어차피 부모님하고 같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같이 행사준비를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내용은 일부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참고로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경로당에 그것을 김태수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미적지근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주었을 때는 부득불하게 책임은 노인회로 주어서 짓는 검토는 관계공무원과 업자가 해 놓고, 그곳에서 사후계산서라든지, 뭐든지, 죄 없는 읍면직원이 만들어서 내어라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금액은 읍면장이 필요한 금액을 신청을 해서 보고를 하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금액에 보조결정해서 올리는데 그냥 군이 직영하는 부분하고 민간이 돈을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하고 좀 구분이 되어서 일단 민간에 주는 부분도 노인회장이나 총무님이 얼마든다든지, 그 정도로 알아야 다른 노인들이, 그런 사람들 오해를 안 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되어야 안 되겠느냐 ? 지금 행정은 자꾸 숨길 필요없이 공개적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

앞으로 각 마을에 경로회라든지 이런 모임이 있을시에 면이나 또는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가서 회계처리 부분, 지도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더, 개선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도우미를 우리가 상당히 운영을 하고 있고, 사회단체가 전부 다 하는데 1,200명정도 안 됩니까 ? 1,000명으로 해 놓았는데,

일단 1,000명정도로 지금,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도 독거노인이니까 ! 독거노인들한테 지금 우리가 잘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 젊었을때 다 우리 군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나이가 들고 쓸쓸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도 했고, 또 군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니까 우리가 공직자나 저희들 군 위원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도록 부탁들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서면질의는 하지 않았지만 몇 가지 평소에 가진 것을 행정사무감사시에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인 조성호위원님과도 많은 의견을 했습니다만 저 밑에 알코올중독자 청도병원 그곳에 지금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 알코올 중독자가,

한 100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알 필요 없지만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 이런 부분이 모두 군민을 위해서 하는데, 그 분들이 최근에 밖에 나와서 술을 먹고, 가뜩이나 알코올중독자니까 술을 먹고 남의 집 옥상에 올라간다든지, 주점에 와서 술을 먹고 병을 깬다든지, 그 다음에 가정집에 들어가서 혼자 사람있으면 위협을 한다든지,이래서 고수8리 옆 주위라든지, 모든 사람의 다소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그런 것은 과연 보건소부분에서 해야 될것인지, 주민생활부분에 해야 될 것인지, 어떻든 누가 할것이든지,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안전한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이라든지 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던지, 그런 부분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제가 보건소에도 이야기를 할때 하겠습니다만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내용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청도군 노인회관이 있는데, 그곳에 시설은 가만히 누워 있어도 등을 뚝뚝뚝 두드리고, 시설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음악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노인회 지회가 그 안에 있는데, 본 위원이 노인회 지회에 2014년도 부분은 내역을 아직까지 정산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도, 2013년도 노인회 지부에서 정산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사 양해를 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분들이, 아까도 우리 독거도우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노인분들이 젊을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작게는 우리 군을 위해서 많이 했는데, 그 뒤에 우리가 뒷받침을 해주고, 불편한 것을 모두 도와주어야 되는데, 일단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들이 되니까 조금 나이가 올라가면 젊은 나이로 가는 그런 경향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무엇을 도와주어야 될 것인지, 노인들이 만나면 다른 지원을 요구하고, 지원을 요구하고해서 과장님이 상당히 애를 먹지 싶은데, 일단 그런 금액을 한번 보고 그때 이야기를 할테니까 어떻든 근본적으로는 그분들을 도와주어야 안 되겠느냐 ? 뜻이지만 문제점을 한번 검토하니까 자료를 좀, 위원장님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보면 지금 지역경제가 이러면 돈 있고 잘 사는 사람은 주머니 작크를 잠급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우리 군민중에 어려운 사람, 저소득층, 소외자, 장애인,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크게 요새는 많지는 그 부분에 안 합니다만 다른 그것을 합니다만 지금 보면 보통사람들은 전부다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그것을 받지만 아들있고 딸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전산 이것이 무슨 전산인지 다 입력이 되어서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해당과에 내가 내용을 물어보니까 탈락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아들 있고, 딸 있고 돈이 많아서 하지만 실제 생활하는 것은 기초생활보다 더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집행부에 저소득층에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내어야 될것인지,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람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 김점숙 위원님이 하실 때 생계비 관계도 병원에 가서 최고한도가 300만원이죠 ? 지원해 주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위원회를 열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몇 달 넘어가면 또 병원비 나오면 꿍짝꿍짝해서 또 그 사람들 지원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비록 법은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은 발굴해서, 지금 양복입고 표 받은 사람한테 와서 무엇을 도와주십시오. 행사비 더 주십시오. 전부 다 무엇입니까 ? 그것이 밥값, 식대, 행사비, 기획사 주는것, 이것만 자꾸 말하지만, 우리는 그 행사비를 좀 줄여서 서민들, 어려운 층에 주어야 안 되겠느냐 ? 본 생각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예. 동감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도 지난번 송파세모녀 자살사건이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부터해서 3법이 있습니다. 계속 9개월정도 잠자고 있다가 얼마전에 국회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내용을 보면 주로 걱정하시는 가족관계 단절부분, 부양가족 소득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기준을 상당히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앞으로 시행이 되면 어려운 그런 분들이 상당부분 구제가 안 되겠느냐 이래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혹시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이에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할 것은 과장님이하 계장님, 행사에 일찍 가서 준비하고 줄줄 따라다니고 그런 것은 많이 자주하지 마시고, 군민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요새 세월에 밥 못 먹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 과장님과 계장님은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방문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공직자의 본분을 다해 주십사하는 말을 드리면서 어떻든 어려운 사람 하면서 고생하는 줄은 알지만 일하는분위기로 바꾸어 가면서 어려운 사람을 살핀다는 본연의 의무를 좀 다 해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힘껏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좌우간 발언시간을 제대로 엄숙히 지켜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원만한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시간분배를 잘 하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태율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2012년도에서 13년도 노인회관 운영에 대한 집행내역을 제출 요청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내일까지 가능합니까 ?

지회에 저희들이 직접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며칠 걸리겠습니까 ? 일정을 잡아 주십시오.

금주 중으로 준비를 해서 금주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경,

최대한으로 빨리,

금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용일까지 우리 전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상성입니다. 총무과소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용역예산 및 집행내역 외 10건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추가질문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위원입니다. 용역했는 중에 우리 정보화마을에 웹설치했는 이것 전부 다 군비로 했습니까 ?

예. 100% 군비입니다.

밑에 온나라시스템 구축, 이것은 조달입찰 봤죠 ?

예.

그런데 전산실이 우리군의 맥인데, 기획실장도 계시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공직자가 일하는 모든 부분에 전산이 다운되면 지금 공직자 형태로서는 일할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우리가 전쟁을 한다고 해도 전산이 다운되어 버리면 모든 것이 스톱되고, 행정정보망이 모든 것이 전산이 다운되면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전산기 앞에 앉아서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두드리고 뱅뱅돌리고, 들여다 보고 있고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전산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각 과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렇게 필요한 것은 용역도 하고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산이 타 시군에 우리가 뒤진다. 앞으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더 쓰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지금 모든 것이 보면 도나 타시군은 행정수첩을, 그러면 정기인사나 중간에 인사를 하면 행정수첩을 새로 발급해야 돼, 그러면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시군이 거의 없어, 도에도 보면 어느 직원이 총무과에 있다가 저쪽 의료원에 가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 이름만 누르면 이사람 위치변경이 다되고 하는데, 그것을 벌써 내가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고 여러번 했는데, 계속 미루는 거야, 이런 형식으로 하면 지금은 전산이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모든 것이, 휴대폰도 지금 2013년도 7월달에 4가 나오고 첫 출시를 했는데, 지금은 6가 나오지 않습니까 ? 그러니 전산직 공무원들이 정신을 지금 안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그런 부분에 지도와 공무원 생각을 좀 바꾸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행정공무원들은 행정집행부서하고 청도군의회 전산은 기관이 틀립니다. 원칙으로, 그러면 청도군의회 의원들이 쓰는 것을 보안대책을 다 묶어서 직원들이 노는 장소에도 못 들어오도록 한다. 밖의 인터넷도 다 막는다, 그래서 그것을 인터넷을 설치를 해 달라고 하니까 기관이 틀려서 안 해주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곳에 전문직이 그렇게 있으면서 의회공직자들한테 대화를 안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들은 무슨 메일을 받던지, 주민들이 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메일로 넣어줄려고 하니까 메일을 받을수 있습니까 ? 그런 점을 한번 참고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 양 실과에도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 입니다만 각종 행사에는 부득불하게 총무나 총무과장이나 또는 비서나 직소민원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모두 군민이 선택해준 분의 충실해야 되는것은 사실입니다만 총무과에도 형식을 좀 바꾸어 주시도록, 지난번에 의용소방대가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조례에 줄 돈을 안 줘도 됩니다. 의용소방대, 그것은 도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 그래도 우리가 800만원이라는 행사비를 주어서 무슨 그것을 하는데, 무슨 대회하면서 내빈을 초빙해 놓고, 자기 식구들부터 전부 소개를 하고, 집행부의 장이, 그러면 초청을 하지 말지, 집행부 장을, 자기 식구 다 하고 난 뒤에 할 바에는 초청을 내빈을 뭐하러 하나 ? 그런 담당계장은 그곳에서 뭐하러 나오나 그곳에, 앞으로 그런것은 군비에 보조를 받는 그런 단체나 뭐는 어떻든, 초청장을 보내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초청해서 하고, 다음 자기 식구들은 그렇게 하는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저도 처음 격려행사라서 좀 의아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되도록 한번 지도 해 보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 3년이상 부서에 장기근무명단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불요불급하게 심지어 30년 , 29년 얼마 될 때까지 특수한 부서는 방법이 안 없습니까 ? 이번에는 계장으로 직을 바꾸었으니까 다른 수가 있겠지만 정기인사때는 인사는 조직을 움직이는데 인사와 예산은 큰 획이 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를 자기 멋대로 하면 조직원들이 따르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이 동료와 친구와 평가를 상대적 평가를 하는데, 내 친구는 과장이 되었고, 내 친구는 계장이 되었는데, 우리집 사람은 아직 7급이다. 한편으로는 자기가 열심히 안 해 놓고, 열심히 하면 앞에 갈수는 있겠죠 ? 그러나 공정한 인사관리에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오전에 과장님 여기에 계셨죠 ?

예.

기획실장님한테 내가 물을때 어떤 감사적인 측면에 강등을 그렇게 했느냐 ?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물어서 사실은 그것이 강등아닙니까 ? 그러면 실장이 왜 문책을 하지 않고 인사를 그렇게 할 수 있나 ? 직원들을 보호해야 될 것 아니냐 ? 그런 측면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 인사에는 관여를 안 했지만 앞으로 그런 사례는 있어서 안 될것 같다는 것을 한번 짚고, 그 다음에 모든 인사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사는 만사라고 모든 사람들이 비상을 걸고 새벽 4시에도 비상을 걸면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그것인데, 조금 세심한 배려와 보호를 하고 그렇잖아요 ?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의 권리를 찾을려고 하면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나서 권리를 찾아야 되지, 자기는 사투리로 뭐뭐 하도 안 하는것이 자기권리를 찾는 그런것은, 근무평정할 때 총무과장이 벌써 점수를 적게 주잖아요. 그래서 모든 공직자는 책임과 의무를 다한 후에 자기 권리를 좀 찾는데, 해 주시고, 그렇게 한 후에 그분들의 필요한 요구조건이라든지, 시간 되었습니까 ?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를 안 하겠느냐, 그래서 위분을 모시는 것도 소임이지만 공직자들 챙기는 것도 소임이 아니겠느냐 ? 가장 인사에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후임군수가 주민들을 위해서 표를 갖고 다니는데, 현재 군수가 군정이 뭐 그리 급했는지, 인사를 해 버리고 그것은 군수가 할 수 있겠죠 ? 자기는, 할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인 행정법을 보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는데, 재량행위에도 기속재량행위가 있고, 자유재량행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법에 없으면 관습법에 의함입이다. 그 관습을 보면 관습도 법입니다. 법원에 가면, 이것이 기속재량인데,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서로이 후임자도 존경을 해야 되고, 군민의 뜻이 누구에게 주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이지, 그렇게 자기한테 권리를 주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임기말기에 그렇게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것은 앞으로 관례든지,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떠난 분이지만 그런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것을 집고 싶으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모든 우리가 인사업무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최대한도로 우리 과장님은 실무자도 해 봤고, 모든 것을 해 봤으니까 중요하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면서 아까 기획실장이 업무보고를 할 때 성과에 따라서 공무원을 어떻게 하겠다, 사기를 올리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일단 그런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고, 앞으로 일 잘하는 사람은 한,둘이 시범이 되어야 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켜 보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했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무엇을 하는것은 그 사람의 공적에 따라 그렇게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지금 표창도 인사와 연관이 됩니다만 제발 표창을 줄때 읍면장이 추천한다고, 단체에서 추천한다고 그렇게 막 상을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사람의 추천이 오면 충분한 실무자가 이 사람이 어제, 아레 연수원에 있다가 나왔는 사람을 상을 준다든지, 앞에 음주운전을 해서 곤경에 빠진 사람이 상을 받는다든지, 즉석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좀 세밀한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 그렇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10월5일날 군민의 날에 표창을 하면 읍면장 의견을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읍면장이 추천한다고 옆집에 다니면서 커피한잔 안 사고, 면에 어떤 필요한데 도움하나 안 주고, 그런 사람을 우리 군민의 날에 군민의 상을 주고, 그런것은 앞으로 선정할 때 조금 유의깊게 해야 되지 않겠나 ?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참고해 주셔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여기에 특정업무라고 지정을 했는데, 공보사진하면 특정을 인정하겠는데, 지적은 아닙니다. 지적은 읍면에도 복수직이 있습니다. 있죠 ?

예.

방송통신도 이제는 많이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지금 통신전산직 이런 형식이 있습니다만 지금 도청이나 북부지방에는 직렬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직렬파괴를, 무조건 모든 직을 다 흩을수는 없지만 직렬파괴를 하면 어떻것인지 ? 일부를 해봐야 내가 철밥통이 아니라는 것을 전부 다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권고하는 내용으로 참고를 하셔서 몇군데는 직렬파괴도 한번 해 보고, 그렇다고 행정직이 보건소가서 보건직하는 주사를 줄 수 있습니까 ? 그렇게 까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직이라든지, 농림직도 행정직에 들어올 수 있고, 행정직군에 있는 사회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서 우리 군정에 그러한 부분을 조금 참고로 해 주시도록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보시고, 지난번에 군정질문시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청도로 조금 옮겨서 우리군에 도움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 그런 결과는 움직이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군에 그런 정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것 같고, 지금 조직내부에 지금 건설과 권역별 사업하는 부서에 박재창 그곳에는 사람이 너무 모자라, 지금 파견을 보니까 겸임은 자리가 우선 그동안에 하면 되겠습니다만 우리문화정신 그런데 생떼같은 사무관을 갖다 넣어놓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군정이 잘 돌아갈려고 하면 그곳에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 과연, 전부 용역비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조직진단도 한다는 소리를 얼른 들었는데, 조직진단 할 때는 이번에 지금 우리가 무기직원들이 상당히 각계각소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업무를 몇 10년 보고 있는데, 행정조직에 책임을 지는 도장찍는 것은 스물대여섯살 먹은 9급이 도장을 찍는데, 10년, 20년 했는 그 사람들이 정규직을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 모 읍면 사무소에 가니까 무기직 직원이 행정9급 신규로 가니까 일을 거꾸로 시키고 있어, 이번에 그런 부분도 총무과장님 참고를 하셔서 조금 그것을 하고,

예.

최근에 우리가 기능직이든지, 모든 특수직에 있다가 행정직으로 바뀌고, 직으로 갔는데, 그 분들도 한자리에 일을 그냥 시키면 앞에 했는 그런 역할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하시면 잘 판단을 하셔서 여기에서 어떤 직으로 있다가 행정직이 되었으면 그 분들도 읍면에 근무를 하러 가야 되죠 ? 9급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면 읍면에 내려가고, 운문에도 가야 되고, 그곳에서 근무하면 들어오는데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 그렇게 왔는데, 지금 조직운영이 저가 보는 경우는 솔직한 말로 그런 부분은 정비가 한번 되어야 안 되겠느냐 ?

김태율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마무리 발언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체계에 대해서 조직정비하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총무과장님한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의사를 권고해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잘 우리 군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고, 모두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를 하고 조금 있다가 한번 더 보입시다.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점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위원입니다. 저는 인재육성장학기금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 싶습니다. 장학기금을 지난번에 보니까 청도여고학생 2명이 청도주소를 가지지 않는데 2명이 지불한 경우가 있대요 ?

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

지난번 군정질문때 관내에 실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정관이나 회칙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아직 이사회가 항상 이듬해 1월달에 이사회가 개최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건의를 한번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관내용으로 봐서는 관외에도 학교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예. 현재는 정관과 회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사회때 저희들이 상정해서 개정관계에서 의견을 한번 말씀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정해서 수정했으면 싶거든요. 우리 청도군민이 인재육성장학기금을 내는데, 주소지가 청도가 아니고, 학교만 청도에 살다가 3년후에는 청도를 떠나잖아요 ? 청도에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총무과장님이,

다음 이사회때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년에 얼마만큼 지원하는지, 금액이 없는데,

금액은 이사회에서 학교 장학금을 저희들이 주는 분야별로 정해서 그렇게 주고 있고, 현재까지는 군에서 부담하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목표액에 도달할때까지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기탁모금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이사회때 그때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이죠 ?

한번입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에 대해서 조금 면이나 이런 곳을 찾아갔을때 정규직이 누군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비정규직이 신규직원보다는 더 텃새를 하는 그런 감을 느끼겠던데 그런 부분에 조금 잘 지적을 해주셔서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태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을 많이 한다고 다른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평소에 느낀것이 있어서 타과보다는 지원부서가 지금 우리가 왜 그런가하면 사업부서, 지원부서로 하면 총무과는 기획실과 지원의 맥인데, 부득불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원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원활히 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은 버리겠지만 참고사항이 되면 군정에 좀 보탬이 되십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 없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국제교류관계 79페이지 보면 서면답변한 내용은 좀 궁색합니다. 우리가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세계화로 글로벌화로 나가는것 같으면 우리가 타 시군과 자매결연을 하고 뭐를 하고, 교류를 해서 청도를 알리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지금 우리 청도군이 자매결연을 했는데, 인근 대구시 중구와 자매결연을 했는데, 또 다시 수성구와 자매결연을 하는기라, 이것은 안 맞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수성구로 자매결연을 하던지, 모씨가 중구에 근무했다고 중구하고 결연하고, 또 대구시 수성구 오래 살았다고 그곳하고, 대구시의 중구와 자매결연을 했으면 대전에 어느 곳과, 우리 감이 많이 가는 원주라든지, 이래서 우리군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자매결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매결연을 해서 꼭 국제교류라든지, 전임군수가 중국의 흑룡강성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다 해서 10여년을 운영해 왔는데, 자기가 자매결연을 안 했다고 팽개쳐버리고 그곳을 끊어버리고, 이런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에 소싸움축제를 하는데도 만약에 그 사람들 초청을 못하면 감축제에도 초청을 보내주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전임군수가 흑룡강성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중국의 다른 성하고 자매결연을 하니까 그쪽에서 받아 들일때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렇게 해 놓고, 우리가 당서기가 못 온다고 서류를 떡 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료를 내는데, 그런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오늘은 그 부분에 계장이 안 계시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우리 군정이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류행사인데, 실적이 좀 궁색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 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좀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82페이지를 보시면 휴직공무원이 있는데, 지금 군대 2명 갔고, 질병휴가를 한 사람 내었고, 아픈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그리고 육아휴직 19명, 그런데 우리 군정에 정원이 있고, 뭐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일부 돕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육아휴직은 질병휴직과 같이 6개월이상 가면 바로 대체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육아휴직하고 군복무 전체 21명에 대해서 대체인력은 100% 다 세웠습니다. 그중에 한명만 일용으로 대체해 놓고, 충원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인력 했는 사람들은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

대체인력은 정규직으로 다 대체발령 했습니다. 별도정원에 현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분들이 다시 복직하면 과원이 되어도 관계없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원으로 대체인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공채를 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체인력을 넣었다.

예.

근데 이 휴가는 폄하발언이 아닙니다. 한번 애를 놓고 이것을 우리 군에서 적극 권장할 사항인데, 그러면 휴직을 최대 기간으로, 3명 낳는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육아휴직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기간이 3년까지 가능합니다. 법에는 8세이하 양육, 임신이나 출산을 전부 포함해서 6개월이상만 휴직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월급은 1년까지만 통상임금에 40% 하니까 50만원에서 100만원범위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3년차는 월급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22명에 대한 과원을 해 놓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휴직을 마치고 들어오면 또 공무원 인사는 또 일부 적재되겠네요. 그죠 ?

예.

그래서 공직자가 시기를 잘 타면 관운이 있으면 이럴때는 승진을 하는 사람은 일찍 하지만 이 뒤에 시험쳐서 들어오는 사람은 과원소화 시킬때까지 있으면 상당히 어렵다.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라도 별도 정원으로 관리한다고 하면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로 인해서 저희 군정에 피해가 안 가고, 우리 군민에게 피해가 안 가고, 우리 공무원, 어떻게 생각하면 내 개인의 발전도 필요하고, 내 그것도 하지만, 근본적 원인은 군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착오없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김점숙위원님이 인재육성기금 모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 같은 내용인것 같은데, 아까전에 과장님 답변이 이사회에 회부가 안 되면 대답이 의회에 와서 대답이 뭐 그런것이 있습니까 ? 그곳에 정관이 어떻든 그 모체는 청도군조례에 의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

조례는 지급건에 대해서 된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기금을 모집하는 모든 근본이 모체가, 무슨 법에 의해서 합니까 ?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범위를 정해 놓았는것이 정관이라고 세부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인재육성기금 모금하는 근본적 원인이, 과장이 모르시니까 내가 바로 말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 정관이 생깁니다. 정관하는데 모든 기본금이 어디에서 나갑니까 ? 다 군의 돈이지, 그 이사회는 조례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주민의 뜻이 정관에 이사회가 뭡니까 ? 우리가 조례 파기를 발의하면 조례가 없으면 기금을, 전부 다 군비 준 것이 아닙니까 ? 내 돈 준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 돈을 준 것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우리 기금은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대답이 궁색하다는 이유는 정관을 이사회에서 안 하니까 그 내용을 못 고친다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군민의 뜻이 이런것 같으면 조례를 바꾸면 정관도 바꾸어야죠 ? 그런 뜻이라, 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육성을 받기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하는 사람들, 우리 주민들의 기금을 받고 공직자가 한달에 5만원씩 넣어서 말없이 내는 이런 사람들은 사진을 안 찍어주고, 돈 50만원, 100만원 가져오면 그것을 사진을 은근히 찍어서 모 신문일간지에 내고, 그것 중소기업이 돈이 어려우면 그것을 받아서 자기가 청도 와서 돈 벌이고 남는 돈이 있으면 후진들을 위해서 돈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을 그냥 막 사진을 홍보하면, 그러면 당초에 계산할 때 50억을 확보할 때 군도 1년에 5억씩 내고 독지가가 5억을 내어서 10억을 해서 우리가 돈을 그렇게 계획을 안 했습니까 ? 그래서 했는데, 그곳에 그 조례가 정관이 잘못되었으면 수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것이지, 그 이사회를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 모든 것은 모법은 조례에 의해서 정관을 만들지, 그것 재단 없애버리면 되죠 ? 그렇고 지금 총무과장님 나왔으니까 우리 문화재단이 과연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 조직점검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창녕 같은곳은 개발공사를 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회관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군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것은 개발공사로 맡겨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문화재단이 하는 이야기 그런것도 문화원에서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그 다음에 우리가 청도공영개발공사는 소싸움을 위주로해서 되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업소에서 다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할때 그런 것을 우리가 청도가 무슨 교육특구를 만들어서, 교육특구하는데 내용을 다 보면 본래 영어를 하는것을 교육특구를 해서 보내는데,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 우리가 하는것이, 그래서 수성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서울과 연계를 하고 있고, 무슨 특구하는데 군비만 가지고 가서 5천만원해서 무엇을 쓰고, 무엇을 쓰고, 특구했는 내용을 이 감사자료 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서에 있는 박물관, 또 군청앞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 도서관 돈 빌려와서 지어놓으니까 사람 5명 가지고도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하는데, 우리 이용하는 아동이 얼마입니까 ? 그 다음 신화랑풍류벨트도 당초에 674억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오늘 기획실장 업무보고에 보면 610억을 가지고, 실장님 줄었죠 ?

민간부분에 대해서 50여억원 줄었습니다.

그 민간부분을 결국 누가 부담합니까 ? 전부 군비로 떼우는 것이지 ?

일단 그 부분은 이미 설계에서 빼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SOS사업을 가져와서 사업을 해도 사전에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올 때 사업을 받아와서 동창천에 깔아놓았는 것, 어디에 깔아놓았는지 모든 것이 진짜 내 개인적으로는 너무 허무합디다. 그러면 그것하나 가지고 오면 사람 2~3명 쓰야되고, 지금 신화랑풍류벨트도 해 버리면 그 건물을 짓고 나면 대구에 모대학에서도 들어와서 자기들 하겠다. 뭐를 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그러면 무슨 재단이 생겼잖아요 ? 문화재단인가 ? 이런 재단이 생겨서 그 재단이 1년에 5억이 드는 것 같으면, 다음 년도에는 10억이 소요되고, 10억이 소요되면 다음에는 20억이 소요됩니다. 처음에 문화사업소 저것 하나 생길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10억 같으면 지금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 그렇기 때문에 조직진단하실 때 군이 직접적으로, 칠곡초등학교 그 멀쩡한 학교를 군이 매입해서 앞에 잔디가 왜 필요합니까 ?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관광버스가 오면 바로 앞에 주차하도록 해야지, 잔디 깔아서, 지금 와서는 주차장을 뒤에 확보해야 되겠다. 우리 군비가, 그러한 문화적 가치도 전승을 해야 되겠지만 손톱만큼이라도 우리가 군민이 필요한 부분을 해야 안 되겠느냐 ? 이런 이야기를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드리는 것은 조직점검을 할 때 좀 세밀하게 하셔서 우리 군정을 바로, 지금도 바로 가기야 바로 가죠 ?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좀 해 주십사, 그래서 이 사업이 50억 왔다, 시대촌 저것 한번 보십시오. 시대촌 엉망입니다. 이런데 저것이 되어 놓으면 그곳에도 체험한다. 새마을 시대촌인데, 서구 스위스 유럽풍의 시대촌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하면 그곳에 또 인력이 또 들어갑니다. 총무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건물이 하나 생기면 인원이 3명내지 4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개발도 필요하고, 생활안정 기반구축도 필요하고, 우리 군민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조직개편을 검토를 하시면 앞으로 저의 생각은 이런 모든 것을, 그러면 지금 당장 문화재단에서 새마을 시대촌 그곳에 들어간다, 신화랑 풍류 그곳에 들어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 것은 그런 형식으로 하지말고, 그런것은 박물관도 관광과에서 박물관도 사업소를 주고, 그래서 기구도 좀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노력할 수 있는 인력배치가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 전부 누가 간다하면 먼지닦고, 박물관에도 가니까 뒤에 수위실에 의자가 뽀해서 자치단체장이 그곳에 앉을려고 하길래 내가 닦아 주었어, 매일 근무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그런 시설물은 사업소에서 위탁을 하고 사업소에서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 경비만 쓰고 그렇게 해야 되지, 해당 과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해당과에 일은 하지를 않고, 전부 다 그런것 관리하는데만 신경을 쓰니까 조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습디다. 그래서 참고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시에 총무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지만 조직점검을 할때는 전반적 사항이 포함되어야 안 되겠느냐 ? 잘 숙고하시고 의견을 권고해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조직진단을 할 때도 어떤 행정계출신만 다 넣어서 되는것이 아니고, 어떤 행정계장을 했는 분이라든지, 진짜 우리 TF팀을 만들거들랑 우리 군에 유능한 사람, 직원들 중에 해서 좀 완벽한, 완전한 완벽은 없겠지만 조금 하는데 참고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총무과장님이 읍면장도 하셨고, 읍장도 하셨고 군에 오셔서 우리 직원들 후생도 맡아주시고, 군정이 보다 나은 그런 형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저도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서 미안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고 하니까 앞에 기획실 소관인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 문책받은 직원들 있죠 ?

예.

이분들 인사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

반영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 당사자인 모과에 직원들이 아직까지 그곳에 담당으로 있고, 문제가 좀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는 제가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과장님, 다시 한번 챙겨서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일정은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문화관광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포함한 새마을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