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지금 이종호 위원님이 두 가지를 하셨는데 거기 통일교재에 대해서 보충질의 성격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직전에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교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통일교재에 대해서 보충질의 성격상 질의하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지금 통일교재구입 해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통일교재가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결위 가서 50% 삭감이 됐거든요.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급률을 답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50%가 왜 삭감이 됐나 그 사유를 답변 주세요. 그때 예결위원회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지나친 북한소식에 의해서 의식교육화 되어있다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50%가 깎인 거예요. 왜 깎였나를 알고 오셔야죠.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건 알고는 있는데요.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건 지나친 북한소식에 의한 의식교육화 되어 있다 그게 문제다 해서 50%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50% 삭감 작년에 해 가지고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했죠? 그러면 그 50% 삭감한 대로 50% 사업을 하신 거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통일교재와 ‘우리는 한민족’ 이 교재와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한민족’은 중학교 이상의 교육이고, 통일교재는 초등학교 1·2·3·4·5·6학년에 학년별로 이렇게 분포가 되는 교재죠? 통일교육은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금 통일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그 표준에 그 교육이 이 교과에 있는 저기가 없단 말입니까 교재가? 그러면 여기에 5, 6 써 있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현재는 이거를 배부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발간을 안 한 겁니까?

글쎄 본 위원에게 준 건 5·6학년만 준 거고 지금 나와있는 거 ‘우리는 한민족’ 다 준 거죠? 최미애 위원님이 보충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사업을 할 때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뭐가 부족했죠? 그러면 2007년도에는 100%를 다 보급을 하고 한 학기에 반에 몇 건씩 하신 거죠?

한 학교당 몇 개고 반에는 몇 개씩 하신 거죠? 한 학급에 반을 보급한 거죠. 전년도에 예결위에서 답변하실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학교에 뒤에다가 7권씩 이렇게 비치해 놔 가지고 학생들이 자유스럽게 읽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던데 어떻게 배부를 하는 겁니까 뒤에 학교 교실에 비치를 해 놔 가지고 애들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읽는 겁니까? 그러면 한 학생 1명당 1권씩 이렇게 배부하는 건 아니고 학급수로 몇권씩 이렇게 배부를 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42쪽에 독도하고 울릉도탐방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08년도 사업실적이 40명을 탐방단 운영을 이렇게 한 거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당초예산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을 봐도 예산계상 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신 겁니까? 그리고 이 사업의 주 대상은 누구죠? 탐방단 구성을 보니까 지금 학생 6명, 교직원 31명, 교원단체 두분, 기자 한분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주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학생 6명, 교직원은 31분들은 어떻게 선발하셨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원단체 두 분은 또 어떤 단체입니까? 이 사업은 지금 그러면 모범학생 6명은 무슨 모범이죠.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까? 품행이 방정한 학생입니까? 모범학생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 이런 거 이렇게 사업하시는 건 좋은 사업입니다. 요즈음 이렇게 학생들이 역사의식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역사의식을 다시 고취시킬 필요도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대상이 한 40명에 국한되어 있고 학생이 6명이다 보니까 또 어느 지역 학생은 가고 어느 지역 학생은 못 가고 또 이런 실정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주 대상이 학생이면 학생, 교직원이면 교직원 이렇게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선생님들 31분은 그러면 역사선생님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그러면 우리 시·군에 고루 분포되어서 가신 거 맞지요? 그럼 3개 단체에서 왜 한 곳 단체만 두분 가시고 한 단체는 아예 거부를 하시고 한 단체는 어떻게 의사표명을 안 하셨습니까?

알았고요. 단지 이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역사의식 고취시키고 좋은 사업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 선정에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사업이 단지 행사성으로 이렇게 머물지 말고 요즈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역사의식을 많이 심어줘서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홍보에 대해서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121쪽에 홍보 관련해서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보충질의 성격 질의하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홍보영상물 제작 그래서 3,500만원 해서 이렇게 지금 제작비 해서 올라왔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을 보니까 한글마스터테이프 2개하고 한글마스터테이프 무자막 1개 그랬거든요. 그 두 가지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료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앞으로의 사업계획이시지만 그게 마스터테이프 2개하고 무자막 1개 그건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알았고요. 그럼 현재 지금 본청 산하 전 기관 교육부라든가 타 시도에서 오는 도내에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외국인 내방 시에 이걸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죠?

활용을요. 그러면 현재 활용하는 어떤 교육청에 홍보물이 없습니까? 현재는 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 그럼 이 충북교육 홍보 외부를 위한 이런 홍보물은 현재 없다 이거죠? 현재 있는 것은 몇 년도에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거죠? 몇 년 됐나요? 1년에 한번씩,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들었나요?

네, 알았고요. 그럼 그 밑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21쪽에 스튜디오 공기청정기 설치 그랬는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그럼 현재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2년이 된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거기가 공기가 탁해 가지고 뭐에 지장을 주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1209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09쪽에 보면 중앙도서관 CCTV 설치사업 해서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무슨 사업이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CCTV를 구체적으로 어디다 설치하실 계획이신 거죠? 거기는 왜 안 하시는 거죠? 사생활침해 때문에 안 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설명 주실 때 지금 범죄 건수가 연 몇 회 정도 일어난다고 그랬죠? 열람실이죠! 그럼 열람실에는 하나만 하신다고 그러셨죠?

하나도 안 하시고요. 그럼 외부 위주로 하셔 가지고 외부 위주로 그걸 운영하실 거죠? 글쎄요, 그런데 금품 및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은 지금 여기 금품 및 자전거절도 범죄 연 10회 그랬는데 금품은 내부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열람실에서요. 그럼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은 ’08년도 기준해서 몇 건 정도 있었나요? 아니, 내부에서만 일어난 게.

열람실이라든가 자료실이라든가 이런 내부에서만 일어난 거. 그러면 이 세부내역에 보면 이렇게 똑떨어지는 산출내역에 보면 799만7,000원, 배관배선 그러면 200만3,000원 이러는데 그냥 산출내역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똑떨어지는 사업이 이렇게 나옵니까?

산출내역이. 최광옥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의 자유는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한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헌법 제11조 평등규정에 제36조에 보면 교육의 자유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시설 해 주는 것도 학생들 교육의 자유 규정에 근거해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학생들 기본권이고 교육평등권이고 학습권입니다.

우리가 공적자금을 사용할 때 희생 받는 가치와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을 비교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추진해야 된다고 법으로도 근거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주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공적자금을 사용할 때는 희생 받을 가치와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줘보세요. 최광옥 위원입니다. 235쪽에 학교평가위원협의회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평가 관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평가항목과 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평가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을 보면 7만원 곱하기 여섯 분 해 가지고 10일 그랬거든요.

그럼 평가위원회 회의를 한 10회 정도 합니까 이 평가를 위해서? 학교 개수가 많아 가지고 평가 시일이 많이 걸린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300만원 곱하기 15개교 하는데 그 300만원은 주로 어떤 용도로 학교에서 그걸 쓰고 있나요?

그러면 학교경영개선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비를 말씀하시나요? 구체적으로 답변 주실 건 없나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 가지고, 300만원을 주면 어떤 용도에 쓰나.

학교 구성원들간에 포괄적으로 쓰는 비용이라고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이 통일책자에 대해서 이게 이제는 우리가 통일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맞지요?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을 비교를 해 가지고 이 책자에 수록을 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북한의 실상을 많이 소개한 책자가 이거 맞지요?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책을 읽은 학생으로 인해서 오히려 북한의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를 도와 가지고 의식교육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없습니까? 크게는 없어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맞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을 어중간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 책을 처음서부터 다 사진과 이 글을 다 비교하면서 읽어보세요. 우리가 물론 북한을 많이 이해를 하고 통일을 대비해서 통일책자를 만들어서 통일 준비하는 거는 어느 부분에 본 위원이 동감을 합니다마는 또 너무 북한을 이해를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 의식교육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과연 이 책자가 우리가 통일을 대비한 꼭 필요한 책인가 지금 보니까 중학교에 대한 그 책자는 사실은 보니까 합리적으로 잘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5, 6학년 교재를 보니까 그 아이들이 아직 판단을 못하는 학생이잖아요. 어린이들이. 그런데 이 그림을 너무 똑같이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었어요.

그런데 비중 있게 다루다 보면 그걸 한번 읽어보면 북한을 또 이해하는 그런 좋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과부에서 이걸 아마 책자를 내려 줘가지고 이렇게 지금 교육을 하시고 이렇게 또 뒤에 비치해 놓으시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 정말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말 며칠간 예산심사 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심사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교육을 도와주셔야 될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의 평등권, 학습권을 침해를 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일,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 이사장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 왜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까?

그 많은 만여 명의 학생들이. 그 학생들은 그 자리에 가서 그 학교를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저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아이들은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그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옆 학교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 불이익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몇몇 위정단들께서 이렇게 결정을 하므로 인해서 그 아이들에게 교육의 피해는 나중에 누가 보상을 할 겁니까? 1년 뒤에, 2년 뒤에 우리가 교육의 환경을 만들어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계획이신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몇 년간 그 아이들은 고통을 또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예산심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에 저는 찬성은 합니다마는 정말 너무 서운한 마음을 전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판단하실 때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교육을 먼저 생각하는 도의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