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예산심사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우리 김효겸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 본청 직원 및 각 지역 교육청 관리과장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최재옥 위원님의 질의 중에 자료를 보다보니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승용차가 6대가 있어요.

최근 아마 도청도 이렇게 많은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하고 또 하나는 본청하고 교육위원회에 똑같은 다이너스티인데 구입연도도 같고 운행기간도 2007년 똑같습니다. 물론 5년이면 어느 정도 사용연한을 보지만 승용차는 최대한도 10년 타기 운동을 하는 입장인데 지금 보면 공교롭게 본청이 가지고 있는 차는 노후화라고 지금 보고를 해 주셨고 도 교육위원회 가지고 있는 거는 정상 운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차이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글쎄 물론 10만㎞나 어느 관용차도 다 쓰긴 씁니다. 대다수가 기관장님들이 움직이시면 다 장거리이기 때문에 10만㎞ 이상 안 넘는 차가 별로 드뭅니다.

드물고 똑같은 입장에서 왜 이렇게 표가 나느냐는 얘기죠. 물론 ㎞수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수 차이라는 건 너무 잘못된 사용연한이 아닌가? 너무 과다하게 도 교육청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거 같아서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차후로는 도 본청만 최고 승용차만 소나타 하나 빼놓고 5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럼 부교육감도 계시고 교육감 계시고 그건 이해는 가는데 너무 승용차를 많이 보유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글쎄 물론 업무용도 좋지만 여러 가지 경제사정을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하게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승용차는 자꾸 줄여 가는 입장이고 더구나 지금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서 유류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또 언제 어느 때 유류값이 폭등할지 모르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미리미리 대·폐차를 하셔서 보유 대수를 줄여가지고 업무에 효율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드리면 대다수가 아마 도 본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다수가 자기 승용차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타고 다니지 업무용으로 나둬 가지고 그 차를 쓰는 분은 별로 드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양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니까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643억5,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154억4,000만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있었는데 2009년도 예산에 2008년도에 잡으면서 이게 2009년도에 명시이월이 되는 입장이지만 전년도 대비 316.8%가 증가를 했거든요.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글쎄 이렇게 된다면 판단을 어떤 거가 됐든 제대로 사업을 안 했다는 거 밖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 교육재정 수요가 상당히 열악한 입장인데 예산을 이렇게 적재적소에 투입을 못하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넘겨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면 사업하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교육재정이나 교육시설을 봤을 때는 예산 배분이 적정하게 투입이 돼야 지금 원칙인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됐다는 것은 뭔가는 일을 안 하는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냐면 각 지역교육청이나 각 학교에서 많은 예산요구가 옵니다.

오면 예산이 적절히 배분이 돼서 적절한데 투입이 돼서 쓰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건의를 해서 고쳐야 되는데 물론 교육계통과 일반 쪽하고의 회계연도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차이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같은 입장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맞춰져야 됩니다. 회계연도를 그러면 이게 자꾸 매번 매년 반복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수요조사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과감하게 교육과학기술부에도 건의를 해서 예산이 적절할 때 내려와서 적절할 때 쓰여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또 예산에 보면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이 교육재정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사학법인의 자구노력이나 사학기관의 경영평가를 했을 때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차등지원을 하신다고 그러지만 지금 보면 물론 사학이 어려운 것은 많습니다. 과거 국가에서 못하던 것을 사학에서 먼저 나서서 많은 투자를 하고 후학을 양성했던 그 노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올라오고 국민소득이 상당히 높아진 입장이고 교육수준도 높아진 입장이기 때문에 사학도 어느 정도는 같이 보조를 맞출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그것도 이걸 관리감독할 수 있는 도교육청에서 적절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자구노력과 또한 교육환경이 열악할 때는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입장에 서주셔야 되는데 너무 수수방관하는 면이 없지 않나 이런 점이 상당히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차후로는 사학도 같은 우리 후세를 위해서 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지원도 해 주시면서 자구노력을 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쪽에 세출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홍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꿈나래 그다음에 또 있는 것이 119쪽에 보면 충북교육소식, 충북교육, 충북교육화보집 해서 상당히 난립이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공보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쎄, 여러 가지 홍보물이 있다보니까 제가 하나씩 가지고 나왔는데 요.

내용이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학교소식도 있고 전반적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용이 있지만 과연 이것이 아마 교직원들에게 얼마만치 활용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보니까 만드시기는 상당히 신경써서 만드셨는데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게 들거든요.

예산절감 차원도 그렇고 각기… 물론 내용은 약간씩 다릅니다. 내용은 약간씩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이 있고 교직원 상대하는 게 있고 하지만 이게 너무 난립되다보니까 어느 게 어느 건지를 사실 관심 있는 분들 아닌 다음에는 잘 보지 않게 되거든요. 그럼 하나로 묶어서 만들었을 때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충북교육의 홍보나 또한 교직원들의 학습자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하나의 충북교육소식을 보면 그냥 학교소식만 쭉 나열하다 말았습니다.

어떤 것이 특별하게 딱 봐서 이게 유익하다 안 하다는 것 없이 어떤 학교의 간단간단한 소식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이런 내용이 같이 교육자나 아니면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다보니까 그 수준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는 하지만 그런 것을 한 군데 묶어서 페이지 수를 나누어 가지고 한다면 유용하게 서로 볼 수 있지 않는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이왕이면 좀더 내실을 기하셔서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나 일반 학부모들이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우리 충북교육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런 쪽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같이 묶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갈래가 있다보니까 물론 교육에 관한 다 내용입니다마는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충북교육이고 어느 것이 교육과학부의 지침이고 이런 것이 혼동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제 자신이 읽어도 좀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꿈나래 같은 것이 좋은 것이 나오면 여기서 좋은 내용을 추려서 한 권으로 묶어서 해 주신다면 오히려 간편하게 볼 수 있고 이해가 더 빠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막연하게 한 군데에서 내려온 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중에서도 좋은 내용이라면 추려 가지고 충북교육소식에도 실어준다면 이걸 부수를 더 안 늘려도 되거든요, 꿈나래에 대한 부수를.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를 보시는 위원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하시는 걸 보면 질의하는 위원 중간에 보충질의 손을 들면 자꾸 기회를 주다보니까 질의의 맥이 끊깁니다.

본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있으면 순서를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다보니까 자꾸 맥이 끊겨서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다보니까… 그래서 중간에 되니까 한 사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이 전년도보다 금액도 상당히 증액이 됐지만 인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늘게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글쎄, 좀 보면 아마 추경에도 더 편성이 돼서 올라올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발 서브프라임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돼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본 위원이 해외연수를 가지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시더라도 뭔가 경제적으로 위축이 돼 있는 상황에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좀 줄여야 되는 입장인데 자꾸 늘려나가다 보니까, 물론 선생님들의 노고나 교육청의 노고를 생각해서 해외에 나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시더라도 여기에 대한 것은 적절하게 하셔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해서 보충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보면 지금 현재 과학교사 해외연수를 보면 네 분이 가시는데 1인당 800만원 정도 단가가 잡혀 있어요. 어디를 어떻게 가시길래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잡히게 되는지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면 이게 항공료뿐만이 아니고 체제비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것이 전반적인 것이 문제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어떤 인센티브나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너무 지금 보내 주신 자료를 저희들이 봐도 상당히 많아요.

물론 선생님 숫자도 많고 담당하시는 부서가 여러 갈래가 있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도내에도 11개 교육청이 소재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해외연수 추진한 것은 영동교육청, 청주교육청, 청원교육청, 옥천교육청 네 군데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차이점은 또 뭡니까?

기회를 주려면 똑같은 교육청에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4개 교육청만 이런 기회가 있고 나머지 일곱 군데 교육청은 전혀 이런 것이 없는데 이런 계획을 수립을 안 해서 그러신 건지. 교부의 문제가 아니라 형펑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똑같은 균등한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11개 저희들 도내에 교육청이 있다면 똑같은 이런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물론 계획을 수립 안 해서 예산요구를 안 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기회를 주셔야 되고, 수혜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학생들 상대입니까? 아니면 교직원 상대입니까? 4박5일간에 여기 저희들한테 보내주신 자료에는 한 분으로 돼 있는데 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더구나 지역교육장님이 가신다면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가지고 나갑니까?

본 위원도 해외연수를 가면 보통 동유럽이나 이런 경우에 9박10일이나 10박11일 정도면 대략 한 450만원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분이 가시는데 800만원이라면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 같은데요. 환율이 올라도, 저희들이 환율이 올랐을 때 다녀왔습니다마는 1인당 한 430～45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 분이 가시는데 800만원이라면 너무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많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선심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일선에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격려 차원에서 가셔야지 더구나 지역교육장님이나 이런 수혜를 많이 받고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들이 가신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평생학습도시가, 지금 전국에 몇 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돼 있습니까?

그렇게 자랑하는 평생학습도시의 최고지도자가 가신다면 그런 기초조사도 하셨어야지 전국에 몇 군데가 돼 있다는 거를. 그건 충청북도 내에죠. 충청북도 내고, 전국에 돼 있는 인원도 파악을 하셔서 몇 분이 어떻게 가시고 매년 어떻게 가는데 이런 것이 된다는 그런 정도는 참고로 알고 계셔야죠.

글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걸 알고 가셔야 되고. 또 이게 갔다와서 어떤 필요성이 있었던 건지, 막연하게 주무교육청의 최고 책임자가 가신다는 것은 뭔가 언밸런스가 아닌가, 수혜를 받아야 될 교직원들이나 거기에 대한 분들이 가시면서 좀더 많은 것을 배우고 와서 다시 우리 후세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돼야지 어떤 행사를 위한 행사에 참석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어떤 국제교류나 이런 거라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반적인 게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면 하나같이 문제가 많아요. 해외연수비 전체적인 것이. 우선 아까 조금 전에도 이장길 관리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경까지 해서 13억5,000 정도의 예산으로 가는데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것만 8억8,770만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보충질의에서 다 짚지 못하겠습니다마는 145쪽에 문화협정연수의 구체적 내용이 뭐며 또 하나 제2외국어 교사 현지연수에 인원이 더 늘어났어요. 늘어나고 거기에는 성과가 뭔지 전혀 이런 얘기가 없이 예산만 막연히 올라온다면 과연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예산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올라온 내용을 보면 설명서 있는 거 하고 저희들이 습득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상당히 많아서 제가 보충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다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을 본 위원 개인에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89쪽에 유치원 평가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하단에 보면 289쪽입니다.

우수유치원지원금이 300만원씩 편성을 해서 22군데 6,60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그 밑에 학부모만족도 조사를 1회 해서 500만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원금의 용도는 뭐고 만족도 조사를 왜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들으면 우수유치원에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만족도 조사에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기관에 하시는지 모르지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금액이 싼지 몰라도 웬만한 용역비가 500만원 가지고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떤 샘플링을 내서 유선으로 조사하거나 이러면 금액이 상당히 낮을 수가 있는데 글쎄 500만원 가지고 어떤 기관에 의뢰하실지 몰라도 상당히 신뢰도에서 의문점이 가거든요. 어떤 계획이 수립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그러면 금액은 그만치만 하면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그 활용도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개선된 점은 있으세요? 금년에 해 보셨다니까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한 적이 있느냐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부교육감부터 우리 법무담당은 어느 분이 하시죠. 우리 도 교육청에 법무담당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지금 보면 도교육청에 당직수당지급조례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입장에서도 상당히 노력하신 흔적은 보이는데 너무 이거 단순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 제3조에 보면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은 1인 1회당 3만원을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해 놓고요.

우리 도청에 돼 있는 것을 보면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직수당을 1인 3만원으로 지급한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조항을 달아놨습니다. 다만 숙직근무 개시일이 다음날인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숙직 근무자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일직 근무자에 한 하여는 당직수당을 1인 5만원을 지급한다.

그래서 조금 더 격려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도 작은 수당을 받으면서도 고생하신 우리 교육공무원들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지만 어떤 것이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이건 하나의 일부분이고요. 김효겸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면 전반적인 조례가 상당히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이 많습니다.

도 교육청에 다는 제가 훑어보지 못했습니다만 대략 도 본청 거와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차이점이 많고 현실감각이 뒤지게끔 조례 정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 전체적인 조례정비를 하셔서 현실에 맞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도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반적인 손을 보시게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관심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찬시간이 돼 갑니다만 제가 긴급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여러 부분이 현실감이 뒤떨어지고 아마 법령이 바뀌어서 내려왔는데도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재정비를 하셔서 현실감각에 맞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조례 좀 다시 정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예산심사에서 오후까지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는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7쪽에 교육기획 책자 홍보입니다.

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달력을 2,000부 만드셨다는데 배부처는 어딘지? 글쎄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조금 더 이런 거는 어차피 우리 도교육청 홍보하고 거기에서 만드셨다면 직속기관이나 교육기관만 배부를 하실 게 아니라 관련된 단체 좀더 부수를 늘려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어차피 저희들 도교육청의 홍보고 또 아마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일선 기관도 보면 중요한 행사내용 같은 거는 거기다 명시를 해서 배부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병행해서 하시면 도교육청의 중요한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밑에 대중교통이용교육시책홍보입니다. 20대씩 12월 동안 한다는데 이건 어디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시행하시는 건지?

안쪽보다는 이왕 교육홍보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물론 조금 금액은 더 높아집니다. 외부광고를 하면 그래서 뭔가 좀 지금은 튀어야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특수하게 우리 충북교육에 어떤 앞서가는 행정을 홍보하시겠다고 그러지만 아무래도 외부광고가 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버스정류장에 광고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더 큽니다. 왜냐하면 짧게 넣어가지고는 관심있는 사람들 이외는 잘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에 수반돼서 한다면 거기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외부나 아니면 버스정류장 같은 그리고 특히 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직접 홍보를 하시면 홍보효과가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걸 좀더 관심있게 보신다면 최소한도 분기별로 교육시책이나 이런 걸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하신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도 자세히 보지 않고 한번 언뜻 HCN방송을 본 것 같은데 이왕이면 과거에 답습을 하지 마시고 뭔가 획기적으로 기획을 하셔서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근래에 아마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고입선발 연합고사라든가 이런 거에서 정당성을 가져갈 수 있는 상당히 학부모들이나 다들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어떤 정책적인 것을 잠시 브리핑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런 방송채널을 통해서라도 도민이 학생들과 또 우리 학부모를 안정시킬 수 있는 안심시키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0쪽에 교직단체 교육활동행사지원입니다.

보면 1개 단체에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교직원노동조합하고 교직단체 교육활동하고 행사준비를 하셨는데 이 용도는 어디다 쓰시는 건지? 글쎄 연구지원이라고 하시니까 연구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연구가 나왔을 때 과연 얼마만큼 이것을 실질적으로 접목을 시키느냐가 제일 문제거든요. 실적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떤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논문이나 실적보고대회로만 끝나는 거 같은 그런 감이 들어요.

이런 것이 왔을 때 과연 우리 교직원들한테 얼마만치 활용되고 학생들에게 얼마만치 도움이 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그건 없는 거 같아요. 그냥 행사는 행사로만 끝나는 거 같은데요. 우리 정과장님 말씀 들으면 하나도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잘 돼 가는 감이 들어서 본 위원으로서도 기분은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닌 관리감독이 제일 중요합니다. 활용도면이 얼마만치 중요한 것인가를 도에서 내년에 시행하실 때는 좀더 이런 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교직단체교육 활동행사지원인데 이거는 어떤 게 되시는지 어떤 뭘 행사를 지원하신다는 건지? 그 다음에 그럼 156쪽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56쪽에 교육과정지원 연구회를 운영지원 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건지?

결과보고서를 지금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보고서에 배부처는 어디고 사용처는 어떻게 됐는지? 좋은 성과가 있으셨다니까 거기에 기대를 한번 더 해 보고요. 이 실적이 사장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두 분 동료위원들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역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닌 우리 후세대 백년대계을 위한 사업입니다. 어떤 것이 누가 필요에 의해서 했던 안 했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적으로 필연적으로 따라가야 될 게 어느 학교가 됐든 다목적체육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행을 안 했던 교육행정 당국에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김광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일방적인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응투자를 하라는 지침만 가지고 그 기준잣대를 대다보니까 오늘의 이런 현실이 온 겁니다.

어떤 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학생수가 많고 적고는 똑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많은 데가 교육수요가 더 많으니까 먼저 투자한다는 건 논리적으로는 맞겠지만 한 사람을 위한 교육도 중요한 겁니다. 교육이 뭡니까?

한 사람을 제대로 키워서 인재를 만들 때가 중요한 거지 많은 다수가 혜택을 다 본다고 해서 교육행정은 아닙니다. 물론 골고루 하는 것이 좋겠지만 어떤 것이 시골이라고 해서 그 학생은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다 보호해 줄 균등한 원칙이 있고 또한 국민의 타고난 권리입니다.

그러면 시골학교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입장에서도 도교육청의 지침을 따라서 대응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과연 형평성에 맞겠습니까?

제가 어제 교육감님이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이 정책 결정권자니까 그렇다면 한 군데는 교육감님이 정책을 하시고 한 군데는 대응투자 하면서 골고루 균등하게 한다면 불만이 없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로 곤란하시다는 말씀 저희도 들었습니다. 물론 곤란하실 겁니다.

예산이 따라주고 수반이 되다보니까 곤란한 그런 입장이 있겠지만 이런 사태까지 오게 만들었다는 것은 도교육청에 문제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물론 교육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을 겁니다, 형평성 논란 때문에. 언제부터 대응투자라는 것이 나왔겠습니까?

물론 수요가 너무 많다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나 도교육청에서도 어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대응투자를 하라는 지침이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기준이 있어야 되고 형평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받을 권리는 시골의 아이나 도시의 아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도시의 아이라고 더 수혜를 주고 농촌의 아이라고 수혜를 안 줍니까?

이거는 언어도단입니다. 있을 수 없는 발상이고요. 이런 것부터 고치지 않고는 우리 후학들에게 교육이란 개념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품성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똑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다 타고났는데 시골 아이라고 저희들은 피해를 보는 것을 그냥 눈뜨고 봐야 됩니까? 이건 아닙니다.

어떤 것이 됐든 똑같이 균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빨리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계획이 없이 원칙이 없다보면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그렇고 자꾸 연연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직도 전체의 47% 정도밖에 우리 도내에는 다목적교실이 없다보니까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몇 년 사이에는. 그렇다면 단계별로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고 또한 대응대책을 어떤 기준을 두셔야 됩니다. 물론 학생들로 봤을 때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 자신도 청주의 현실을 듣고 참 마음이 아픈 사람의 한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어떤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을 저희들이 한다면 저희들이 각 지역의 대표자로 와 있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저희들 의원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그걸 망각하는 겁니다. 지역이 편중이 돼서.

이런 것이 뭔가 골고루 펼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진지하게 나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맞춤형 방과후 교실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설명을 들으면서도 초등교육과장님의 설명에 선뜻 이해가 안 가서 보충질의 드리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교육비가 전체 교육비 중에 차지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하고 또한 맞벌이부부를 위해서는 맞춤형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예산을 더 늘어야 되는데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요.

더구나 아까 특수학교를 설명해 주셨는데 물론 특수학교는 장애아동이나 이런 것이 도시와 농촌에 차이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립이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는 이것이 많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밖에 안 됐는지 또 그리고 유치원부터 다 금액이 똑같이 산출근거가 84만원입니다. 어떤 변화가 없습니까? 그럼 이건 왜 이렇게 어떻게 낸 산출기초인지?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해도 오히려 지금 이것이 더 늘어야 되는데 줄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또 경제난이 와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사교육을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서 이런 건 오히려 소외학생을 더 늘려서 해야 될 입장인데 오히려 감액이 됐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가. 그러니까 10만원 주던 것을 10만원에서 지금 충분하게 교육수요가 되기 때문에 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른데 글쎄 그런 건 없이 84만원에 그 숫자만 나열하고 또한 전혀 지금 같은 경우는 사교육비가 날로 증가되고 경제난이 오는 입장에 오히려 이걸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더 늘었을 텐데 이것이 안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좀 전에 한 가지 더 738쪽에 보안업무지원은 우리 최미애 위원이 적절히 지적하신 거 같습니다.

이것이 전혀 보안업무하고 안보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왜 여기다 목을 편성을 하셨는지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한 이거 안보현장견학이라는 것이 이것이 어떤 지적하면 관광성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과연 안보현장이 꼭 독도만이 안보현장인가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쎄 지금 기획관리국장님 답변에 공감은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안보는 안보고 거기에 대한 그것이지 어떤 것이 아마 독도를 가 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독도는 잠깐 점검만 하고 바로 나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가서 어떤 시설이 있고 둘러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 땅이라는 감흥 하나 이외는 아무 것도 볼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떤 변경을 하셔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거기에 걸맞게끔 안보에 대해서 실지 요즘엔 그런 게 많습니다. 극기훈련 차원에서도 일부러 공수부대도 들어가서 겪고 오는 경우도 많은데 뭔가는 거기에 대한 결말이 져야 느낌이 더 강하게 오지 단순하게 독도만 들렸다 와서 물론 우리 땅이라는 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걸 와서 다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뭔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단식부기 형식으로 하다가 복식부기로 바뀐 것은, 예산표기 방법이.

어떤 걸 예산의 흐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또 세부사업에 설명서 붙은 것은 어떤 예산심의나 집행을 할 때 혼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붙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무리 비슷해도 따로 분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통일교재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 책자는 처음 접해 봅니다. 언제부터 보급을 했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어떤 책의 내용은 저도 자세히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는 좀 상반된 얘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알게 된 동기는 2004년도에 제천시가 금강산 삼일포농장을 조성할 때 본 위원이 직접 시도를 해서 여덟 번을 제가 다니면서 그분들하고 직접적인 책임자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술 한잔 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 실상은 직접 가서 제가 생활해 보지는 않았지만 고성군 안에 농장까지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고 그네들 생활을 직접 겪어본 바로는 일부 내용은 맞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내용은 상이한 점이 있고. 어떤 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추측해서 쓴 보도가 있는 걸 과연 이 교재를 쓴다는 것이 과연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인지 더구나 통일을 앞두고 있는 시대에서 물론 북한 실상을 알려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얘기지만 저희들이 공부할 당시만 해도 공산당은 빨갱이로만 알았습니다.

빨갛게 색칠한 사람만 사는 줄 알았지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이 생활하는 건 전혀 저희들은 모르고 컸던 세대에서 지금 그래도 이 근래에 와서 남북관계가 단절이 돼서 경색이 돼 있는 입장입니다만 금강산의 개성도 왔다갔다 하고 평양도 왔다갔다 할 정도로 많이 가까워져 있는 상태에서 실지 북한의 실상을 알린다는 거에 대해선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접근할 때는 교육과학기술원에서 교육을 더구나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게 아닌가 너무 성급하게 교재를 저도 이 교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어떤 내용은 상세한 것도 있지만 어떤 내용은 전혀 아닌 내용이 있는 걸 보고 과연 이것을 우리가 자라나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교재가 맞는가 신중을 너무 기하지 않은 처사가 아닌가 싶은 그런 감이 들어서 전 사실 이 교재를 처음 봅니다만 앞으로 교재를 선택할 때는 도교육청이나 이런 걸 교재 선택하시는 심사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도 신중을 기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먼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그래서 이 내용은 자세히 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략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내용이 좀 많아요.

실제 그쪽의 현실이 아닌 우리 남한에서 바라보는 시각 쪽에서 했던 사항이 많다보니까 이것을 만약에 북한쪽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새터민이겠죠. 새터민이 내려와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황당한 얘기가 아닌가 할 정도도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재를 선택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글쎄 아까도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보충질의는 본질의 하신 분이 다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중간에 손 들고 지목을 하다 보니까 질의한 사람이 질의에 맥이 끊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건 서로 양해해 주는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3쪽에 북부영어체험센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 봤습니다. 6억9,875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마 다 수요를 못하고 남부에 영어체험센터를 북부영어체험센터 해서 한곳을 운영을 하신 거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아마 북부영어체험센터는 충주에도 있고 남부는 어디로 되어 있나요?

지금 그렇다면 북부권을 예를 들어서 충주에 이걸 영어체험센터를 만들었다면 충주는 같은 지역이니까 가능하겠지만 제천 단양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아니 글쎄 계획만 만날 세우시면 뭘 합니까? 실지 접목이 돼 가지고 학생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자꾸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쉬운 얘기로 제천지역에 제천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3개 학교에 영어체험센터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2개 학교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영동이 아마 3개 학교를 영동군이 지원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쪽까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는 입장에 전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 어떤 계획만 세워 놓고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니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 떠넘기는 게 아니냐, 물론 교육행정이 재정이 어렵다는 건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에는 상당히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교육감이 지원조례를 2년전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게 부담하는 곳은 지금 한 20억 가량 가까이 되고 충북도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금액이 아니고 한 10억 정도 부담이 가지만 물론 도도 더 출연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있는 일선 시·군에서는 감당이 상당히 버거운 입장이다 왜냐하면 학생은 많지가 않은데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욕구열은 높아지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자꾸 떠넘기는 식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부터도 어떤 하나만 만들어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충주, 제천, 단양이 서로 윈윈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막연히 만들어 놓고 인접거리니까 쓸 수 있다. 이제는 시설을 해 놨으면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그런 건 없다는 얘기죠. 막연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인근이니까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시설을 만들어놓고 잘못하면 사장시키는 결과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하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충주에 만들었으면 제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단양은 어떻게 셔틀버스 운행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씩 어떤 계획을 잡아서 순회를 해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전혀 없이 인근 지역에다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소외받아서 자꾸 소외받는다는 소리밖에 안 듣게 만들어놓은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있느냐 뜻에서 질의드렸거든요. 글쎄 영어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실제로 학생들과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이 같이 의기가 투합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거의 교육행정을 보면 남을 보여주기 위한 교육행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지금 예산의 전반적인 것이 워낙 분량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시간상 다 질의를 못 드릴 입장이지만 거의 보면 남을 위한 보여 주기 예산집행이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수혜자인 학생들이나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수혜가 가는 것이 아닌 남을 위한 이런 행정이 많이 집행이 되다보니까 이젠 변화가 올 시점이 됐는데도 교육행정이 너무 변화가 없다 하는 게 상당히 예산을 심사하는 저희들 위원 입장으로서는 참 심히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교육행정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부터도 거기에 대한 시설해 놨으면 어떻게 써야 된다는 계획이 나와주셔야 되는데 막연히 해 놓는다면 지금 전국에 만들어놓은 영어마을이 실패한 이유가 뭔데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활용도가 떨어지고 강사료가 높아지다 보니까 전국에 영어마을을 급속도로 만들어 놓은 게 다 실패했던 원인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 만드시더라도 실용 계획을 세우셔서 만약에 북부권이라면 북부에서도 충주, 제천, 단양, 진천, 음성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순회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야 됩니다. 이제는 암만 시설만 좋으면 뭘 합니까? 써야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집행을 하실 때 그런 계획까지 염두에 두셔가지고 시설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질의 안 드리니까 기다리시기 되게 지루하셨을 텐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3쪽에 중등교원연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에는 어떤 그게 없어요. 중등교장 자격 연수로 해서 중학교 공립 사립 해서 중학교가 4,29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고등학교가 5,94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도 또 연수여비로 해서 8,5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가신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경비가 1인당 강사료입니까?

아니면 교장자격 연수를 받는 분들한테 직접 드리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9쪽에 청소년 선도 민간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300만원씩 6개 단체에 1,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단체 선정기준은 뭐고 보조금이 쓰이는 용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런데 6개 단체인데 단체는 어디어디예요?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청소년에 관계되는 단체는 저희들도 이해가 가지만 베트남참전전우회가 청소년 선도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인데 과연 이분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의 청소년 선도에 활용이 되고 미치는지는 본 위원이 직접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단체에 지원금이 가서 저희들도 사무감사 때 보고 지적한 기억이 나서 한번 여쭈어 본 건데 이런 경우도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473쪽에 농촌우수고 선정 육성입니다.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7억1,400만원이 더 늘었어요. 그런데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하고 기숙형 공립고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명칭만 다르지 거의 농산어촌 우수고나 기숙형 공립고나 거의 같은 맥락 같거든요.

어차피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면 저희들 지역에 떠나는 학생 말고 돌아오는 학생도 있을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고 우수한 학생을 많이 배출해서 저희들 향토학교가 대도시의 학교보다도 우수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