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위원회의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홍영숙 씨 외 1인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만 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하시죠.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수물품 승인이 났느냐, 안 났느냐 그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자료를 빨리빨리 어제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제대로 이해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즉각즉각 자료 제출이 돼야지 어제 요구하신 사항을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해 주세요.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 하세요. 이것 관련해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세요. 이종호 위원님! 다른 질의죠?

그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하세요. 잠깐요.

지금 어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부교육감님이 어제부터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어제 보니까 고통이 심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부교육감님이 안 계셔도 여러분들이 교육청의 답변이 가능하다고 볼 때는 어때요? 부교육감님 병원에 다녀오시게 하는 게 좋겠죠?

제가 보니까 상당히 심하신 것 같아서 병원에 잠깐 치료하고 오시는 정도만 편의를 봐 주시죠. 오전에 만이라도 그렇게 하시죠? 이범윤 위원님! (「양해해 주시죠」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세요, 그렇게.

어제 보니까 상당히 심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치료를 못하고 오늘 오전에도 치료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럼 오전에 치료를 하시고 오후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치료시간 보셔 가지고 지금 가능하시면 지금 가시고 오후에 필요하시다면 오후에 가시고. 보충질의입니까? 마이크 작동관계를 제가 잠시 주의를 드리려고요.

이 마이크가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카메라가 이쪽으로 오고 또 다음에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숙달이 잘 되셔 가지고 착착 말씀하실 때 켰다, 말씀 끝나면 끄고 그러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숙달이 잘 안 되신 거 같아요. 말씀하실 때는 켜고 끝나시면 꺼주고 이렇게 작동관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최재옥 위원님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사려면 기본적인 문제인데도 재무과장님은 그런 걸 어째 모르십니까?

물건을 사려면 먼저 정수물품이냐, 아니냐, 정수물품 승인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건 아주 공무원의 기본적인 사항인데 어떤 그런 것도 없이 예산을 올려 가지고 그것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도 못하고 어째… 글쎄, 그걸 모르고 예산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오셨어야지, 여기 왜 옵니까? 예산 올린 거에 대한 것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건 기본적인데 그것도 안하고 어떻게 여기 와 가지고 답변한다고 앉아 있습니까?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교원해외연수와 관련돼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대부분이 예산편성하면 세출에다만 중요성을 강조하고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세입은 거의 직접 담당하지 않으시는 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인데 지금 정윤숙 위원님께서는 세입도 세출 못지 않게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적해 드린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세입관계 산출기초도 중요시 여겨가지고 산출기초가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한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음 질의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다음 질의를 하면은 다음 보충질의… 시간이 지금 상당히 됐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심사와 관련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아직도 질의하실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식을 해야되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역시 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사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시설과 관련돼서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 편성과정에 보충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없으시면 계속 하세요. 예,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는 교육홍보에 관한 문제, 교직단체 교육활용행사 지원비,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 돼서 추가 보충질의하실 분,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아까 하셨는데 안 하신 분… 시·군에 관리과장님들은 저희가 여기서 출석요구를 하셔 가지고 오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청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지역교육청에 혹여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하시려고 자의적으로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과장님들이 답변하실 있는 그러니까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들이 본인이 알아서 내가 자신있게 할 수 있다면 저희는 굳이 시·군의 교육 관리과장님들을 이 자리에 꼭 출석하시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목적교실과 관련돼 가지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교실이 학생들간에 학교간에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관계로 연일 3일동안 다목적교실과 관련돼 가지고 분분한 의견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를 통해 가지고 각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육청에 주문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다목적교실과 관련돼 가지고 어떠한 지침을 마련하셔 가지고 어느 지역이 수혜다 어느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안 가도록 어떠한 지침이 마련될 것을 주문드리면서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이 아직 못하셨어요. 정윤숙 위원님 하실래요? 정윤숙 위원님 아까 세입만 하셨는데 하시죠.

지금 시간이 4시입니다. 무거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고 거기다 더 무거운 다목적교실을 논하다 보니까 또 오후 시간이 돼 가지고 잠시 쉬었다 하실 필요가 있어서 4시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이 한번도 안 하셨는데, 김광수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아주 보충질의 하시고요.

본질의까지 전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이 전부 질의하시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걸로, 그대신 질의는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역시 간단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죠. 없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묻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및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20시23분 계속개의) 장시간 충청북도 2009년도 예산 및 2009년도 교육청예산 심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 및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 시 예산안을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우리 위원회 최미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최광옥 위원님께서 충북교육을 사랑하는 애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청은 물론 우리 충북도 교육사회위원님들께서는 그 말씀을 명심을 하시고 앞으로 충북교육을 사랑하는데 더욱 매진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