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예산안 심사 질의·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자료 65쪽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신 이규완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충청북도가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계획하고 어떻게 했든 충북지역의 낙후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대해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정부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이 지난 8월 29일날 발표됨으로써 국토해양부가 2009년도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추진하면서 우리 충북도도 이미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 목포, 무안, 신안군이 참여한 서남권과 같이 대상지로 조성되기 위해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토해양부의 방침이 계획 수립 용역예산이 확보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두 개 내지 세 개 지역을 지정한다고 주요사업설명서를 통해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또 도별 한 개 지역을 선정해서 낙후지역을 확대 추진한다고 했는데 한 개 낙후지역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한 번에 선정되는 것인가요?

충청북도에서 한 개를 선정한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1회 용역에 한 개 지역이 선정되는 건가요?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를 봐야지 어떤 지역인지 알 수 있는가요? 지금 그럼 균형발전국에는 그런 개략적인 기초자료도 하나도 없는 상태인가요?

연구용역과제를 충청북도 내 권역에 대한 기초조사와 종합발전구역 설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청북도 내 권역에 대한 기초조사자료는 이미 수 차례에 걸친 용역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용역을 위한 용역이 계속 되풀이해야 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기초조사를 하는 용역을 계속 되풀이해야 되는 겁니까? 소액인지 아닌지 지금 우선 일부터 맡겨놓고 나중에 계산한다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쪽하고 어떤 협의가 있어야지 충북개발연구원도 일을 맡는 거지.

그러면 충청북도를 권역별로 묶는다면 몇 개 권역이 나오나요? 아니 국토해양부에서 요구하는 권역이라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남권 하면 목포, 무안, 신안 이렇게 묶듯이 충청북도도 어떤 카테고리를 묶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네요? 아직 권역도 안 나와 있고 어떻게 의뢰를 해서 기초자료를… 지금 충청북도가 신지역발전, 혹시 신지역발전은 타 부서에서 하나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그런데 어떤 권역의 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도 여기서 올리는 권역을 벗어나지 못할 거고 또 충청북도도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든 기초자료를 요구하든 어떤 의뢰할 때 어느 권역으로 묶어서 해 달라고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냥 무작정 충청북도 전역을 해 달라고 합니까?

참 좋으신 말씀인데 대부분 충북개발연구원이 아무리 충청북도의 싱크탱크라고 하지만 모든 것을 충북개발연구에다 기대는 이미 여기 충청북도 도청의 고위직 간부들이라면 충청북도의 발전구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머리 속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충북개발연구원에 줄 때도 어떠어떠한 것을 의뢰한다 이런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모든 것을 충북개발연구원에 맡겨 갖고 거기서 해 주는 대로만 해오다 보니까 늘 새로운 계획이 세웠어도 또 줘야 되고 또 그것과 비슷한 계획을 세워야 될 때 또 줘야 되고 용역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싶고요.

본 위원은 지난 제264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충청북도가 각종 용역 발주를 남발하는 실태를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만 올해를 제외하고 지난 3년간 99억5,500만원을 용역비로 사용했습니다. 올해 것은 아직 통계를 제가 못 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것을 볼 때 연평균 33억원이라는 용역비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도 중복 유사한 사안에 대한 용역 의뢰를 꼬집었는데 이번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역시 그동안 충청북도에서 발주한 지역발전을 위한 갖가지 용역과 중복되는 점이 없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수없이 문제를 제기해도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번 용역도 용역비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용역과 같은 유사한 용역을 정리하고 보완하고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몇 억씩 드리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타 시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용역비를 1억5,000 들이고 3억 들인다고 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도 강원도개발연구원이 있을 테고 가끔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메일로 많이 보내줘서 보는데 충북개발연구원 관계자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원래 그쪽 개발원 예산도 충청북도개발연구원보다는 예산이 많고 인력도 많으니까 좋은 자료가 나올지 모르지만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나름대로 또 독자적으로 이렇게 기초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다면 그것을 서로 보완·수정해서 여기서 어떤 아우트라인을 맡겼으면 용역비도 아끼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내 권역에 기초조사와 종합발전구역 설정방안 마련을 위해 개발연구원 균형발전연구센터 연구과제 추진을 이번 달 말까지 하고 선정된 권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2009년도 2월에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그러면 이 용역은 아까 설명하셨지만 1차 충북개발연구원에 주고 2차는 아까 얘기했던 삼성경제연구소에 주는 건가요?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저한테 저번에 어필이 한번 들어 왔습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도 많고 지금까지 충북에 대한 자료를 다 수집해 놓은 게 많고 또 그 인력으로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제기했지만 거의 한 달에 서너 건씩 과제물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저 인력으로 그렇게 쏟아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꼭 선정되기 위해서는 삼성경제연구소에 줘야 될 당위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충북개발연구원에서도 아주 짜임새 있고 알찬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올해 3월 공포되고 지난 9월에 시행됐는데 왜 이걸 당초에 계상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안에 계상하게 됐나요?

그래서 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은 내년도 2월로 계획을 잡아놨나요, 충청북도의 추진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국토해양부가 규정상 용역결과물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 용역결과물이 없으면 용역 의뢰한 사실이 없으면 신청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글쎄요.

충청북도에서 어떤 싱크탱크가 이런 계획서를 만들고 그러면 이 신청을 할 수 없고 꼭 어떤 사설연구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용역결과물이 나와야 신청할 수 있는 건지요? 그러면 굳이 삼성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안 줘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꼭 그렇게 선정에 필요한 용역이라면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또 어떤 선정기준에서 삼성경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유수의 경제연구원이니까 거기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모색을 해 주시지만 너무 용역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의 용역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두 번째로 설명서 24쪽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비수도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균형발전협의체로 알고 있는데 요즘 공조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에 각 광역지자체들이 서로 독자노선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총 사업비가 7,000만원인데 이 균형발전협의체는 언제부터 구성됐으며 운영을 하면서 어떤 균형발전의 결과를 얻고 있습니까? 그런데 회의는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고 결과물을 안 봐서 모르는데 회의에 오신 분들이 전부 다 동상이몽 아닌가요? 그럴 겁니다.

이번에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각자 동상이몽으로 우리 시도만, 우리 시도만 이렇게 속으로 발톱을 감추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걸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매년 7,000만원씩 이렇게 분담금을 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예, 그건 맞겠네요. 그런데 이게 크게 얻는 것도 없고 괜히 거기 다리만 끼어 있으면서 들러리만 서는 게 아닌가 우리 지사님께서도 워낙 말씀도 잘 하시고 거물이니까 그렇게 빠지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혹시 13개 광역이 거기 참여하면서 충청북도는 괜히 분담금만 내고 들러리만 설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 31쪽 광역경제권 추진기구 파견자 주택보조비 이런 거는 가능하면 동료위원님들도 그러고 집행부에서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는 예산들인데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중앙정부와 가교역할, 광역발전계획 수립 발굴에 필요한 전담인력 파견으로 1,440만원을 계상했는데 대전발전연구원에 파견된 직원들의 주택보조비인데 대전발전연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임대주택을 얻어 놓은 게 아니고 예산만 주고 그걸 탄력 있게 운영하는 겁니까?

그러면 두 명이 파견돼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럼 두 명이 따로따로 숙소를 정해놓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신규 계상한 것 보면 설명서에 착실하게(신규)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런 표기가 없어서 제가 계속 진행돼온 사업인가 하고 몰라서 질의드렸는데 이런 것은 가능하면 신규면 신규라고 다른 것은 다 굉장히 잘해 놓으셨으면서 이것은 안 해놔 가지고… 그렇다면 파견근무기간이 길어진다면 전세 같은 형태의 임대로 얻는 게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생각은… 왜냐하면 전세로 얻으면 목돈은 들어가지만 이렇게 많은 재산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쪽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지원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50%가 보조율이라고 명시해 놨는데 2009년도 사업비 계상을 보면 도비가 24억3,000만원이고 시·군비가 23억8,000만원인데 이 보조율이 맞지 않은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그래서 보조율이 이렇게 5,000만원 차이가 나는 건가요? 사업설명서 40쪽 동료위원 김인수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또 우리 이규완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충북도민 녹색자전거대행진 개최 신규 사업인데 자전거타기 범도민운동 확산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12개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료위원들께서는 자전거타기대회에 5,000만원 예산 계상은 너무 많다 또 우리 김인수 위원께서는 강원도하고 타 시도의 예도 들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2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하는 것이 맞다면 1개 시·군에 400만원씩 지원되는 것 맞나요? 본인도 생활체육회장을 맡고 있고 어떤 대회를 개최해 본 적도 있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걷기대회나 마라톤대회도 대부분 1,000만원 이상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모 언론사에서 하는 도내 시·군간 역전마라톤대회도 이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도민 참여 독려 행사라면 이번 계상된 예산이 본 위원은 적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단양에서 어떤 예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양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전거타기 행사를 하면서 진행해오다가 갑자기 선거법 위반이라는 데 걸려서 그걸 새마을단체로 줬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 한 1,000만원짜리 행사인데 굉장히 빈약하게 치러지는 것을 보고 이런 행사를 왜 하느냐 내가 질타를 해 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은 어려워진 경제사정 등을 고려할 때 긴축예산으로 편성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의회도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각 시·군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단일 행사에도 이보다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게 많은데 12개 시·군에서 벌어지는 행사를 감안한다면 시·군비를 부담시켜서라도 행사다운 행사를 치러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80쪽 신교통문화 보급을 위한 교통종사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 교통문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주로 어떤 나라의 교통문화를 체험하도록 계획돼 있습니까? 2009년도 사업으로 25명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로 어떤 교통수단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입니까?

자부담을 제가 몰라서 안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전에 제가 알기로는 교통종사자들이 일본 MK택시도 갔다오고 그랬다는데 그것은 이 사업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나가는 소리입니다마는 대부분 교정대상들이 뭡니까? 형무소 가는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들이 가는데 가서 교정을 받고 와야 되는데 교정 못 받고 오는 사람도 많은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일본의 MK택시 거기 갔다와서 사람이 달라져서 왔고요. 지금까지 생활하는데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일본어를 얼마나 착실하게 공부를 하는지 요즈음 드라마 촬영 때문에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 택시만 찾습니다. 일본어로 프리토킹이 되니까. 진짜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하신 분인데 거기 갔다와서 일본어에 심취돼 가지고 앉으면 일본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웬만한 일본어를 다 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육효과가 있는데 혹시 그런 사람도 발굴해서 교육 갔다온 사람들 발굴해서 표창을 주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왜냐하면 갔다와서 사람이 달라지고 그 지역에 갔다온 것으로 인해서 어떤 모범적인 운수종사자가 된다면 그것도 표창해 줄 일입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알겠습니다. 81쪽 제1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은 또 이 1차 이후에 향후 2차나 3차로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할 예고를 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인가요?

그럼 5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한 번도 이것을 하지 않았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만약에 용역 제목이 1차라고 그래서 2차, 3차 진행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1차라고 달아놨을 것 아닙니까?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도 용역에 대해서 질타를 했지만 이것도 또 용역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참 필요합니다만 너무 예산이 많이 집행되다 보니까 필요악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좀 있네요. 그런데 이걸 저도 기자 할 때도 용역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고요. 용역이라는 거를 잘 몰라 가지고 ‘야,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도청공무원들 참 진짜 싱크탱크다 머리에서 이런 게 나오나’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데 와보니까 다 저쪽에다 의뢰하고, 아닌 것 같아요. (장내 웃음) 농담입니다. 82쪽이요.

교통연수원 운영비 보조가 지난해보다 1,6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이 8억5,600만원인데 전문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이며 연수원 직원 인건비는 얼마인지 지금 개략 나옵니까?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서 체육시설 개선과 식탁, 의자, 식기소독기 등을 교체하는 예산인데 구체적인 예산서를 저한테 심의 끝나면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83쪽 생활관 개·보수가 신규로 계상됐는데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5억원이 편성된 것을 볼 때 신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신규 맞습니까?

내년도 개·보수비도 5억원이 계상됐는데 건축공사 2억3,000만원, 전기·소방 5,500만원, 냉난방 6,000만원, 통신 900만원, 기타 폐기물처리 1억4,600만원 산출해 놨는데 구체적인 예산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2차 공사는 내년도 사업이고 1차 공사는 지금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총 면적이 3,474평방미터, 요새 평방미터를 도량형 환산 때문에 평으로 얘기를 못해서 (1,051평)입니다.

그리고 생활관이 1,196평방미터 133평인데 총 다 합하면 1,384평 10억의 개·보수비가 적은 건 아닌데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지만 20년 동안 개·보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여기? 진짜 군대 침상이라 그러면 저는 요즘 군대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냥 마루바닥에 자는 거를 의미하는 건데 경제특별도도 지향하고 행복한 도민도 있는데 이거 진작 했어야 되는데, 20년 건물을 아마 도청 건물이라 그랬으면 20년 동안 그렇게 안 놔뒀을 거 같은데요. 하여튼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이요.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한 건 남았습니다. 다목적광장과 쉼터조성에 7개 시·군에 14억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사업대상지가 어디인지를 시·군 단위로만은 다 나와 있는데.

공을 탐내는 건 아닌데 이렇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 같으면 지역구 의원들이 알게 해서 이거 갖다 주면 시·군 단체장들은 자기가 도에 가서 로비해서 가져온 거라고 홍보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왕이면 동가홍상이라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김경용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