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식 의원 발언

오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참고자료를 보니까 낙후지역 시·군에 괴산이 아주 제일 첫 번째에 있는데 우리 균형발전국장님이 괴산에서 부군수까지 하셨는데 잘 좀 도와주세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설명자료 28쪽하고 29쪽이 있는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인데 보은군의 속리산 속 생태관광체험마을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다음에 단양은 에듀토피아 단양 글로벌 에듀빌리지, 교육천국 단양세계교육타운이라고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명칭도 길고 그런데 교육천국은 어떻게 만드는데 교육천국을 한다는 겁니까? 이게 추상적인 얘기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예산은 한 4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천국 단양세계교육타운, 마을 이렇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나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런데 이 사업을 공모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단양군에서 도를 거에 걸쳐서 도에서 행정안전부에 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 같은데 무슨 교육에 집중적으로 뭐를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 제가 옆에 계시는 김화수 위원님한테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김화수 위원님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의 도의원도 모르고 하는 사업을 올려 가지고 도에서도 담당자들이 한마디 상의도 없고 얘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되는 겁니까? 아니 종합평가를 하고 노력을 하고 하는 것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역에 있는 의원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럼 우리 과장님은 김화수 위원님한테 한번 얘기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어떻게 됐나… 여기 담당사무관이 어떤 분입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올라왔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럼 또 잘 모르면 군에 가서도 물어보고 가서 어떻게 되는 사업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모든 것은 같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겁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삐걱거리는 겁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회의하면서도 서로 사전에 조율이 안 되고 얘기가 돼 가지고 서로 삐걱거린다는 얘기가 들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사전에 양해나 설명이나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얘기 좀 하고 그러세요. 아닙니다. 괴산도 마찬가지예요, 괴산도.

무슨 괴산군청에서 군에서 뭐 좋은 게 올라오면 물론 일차적으로 군에서 얘기 안 하는 게 일차적인 잘못이겠지만 그러나 도에서는 도의원이 엄연히 있으면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같이 걱정하고 같이 노력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인데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말은 참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4개소를 한다는데 4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사업 설명자료 40쪽하고 그 옆에 41쪽 충북도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개최라고 그러는데 녹색자전거 대행진 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도대체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행사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건 아닌지 물론 고유가 시대에 도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한다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자전거 타기 대회를 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가는 거는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옆에 보면 자전거이용활성화 시범사업을 하는데 5개 시·군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각 시·군에 가보면 자전거도로를 해 놓기는 많이 해 놨어요. 해 놨는데 그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불편하게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예요. 마무리를 제대로 못합니다, 마무리를.

특히 코너 도는데 이런 데는 자전거도로가 가다가 끊겨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전부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런 사업에 투자했으면 좋은데 무슨 자전거대행진 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거는 너무 과다하지 않나 육종각 과장님 소관입니까? 아니 자전거대행진을 하든 자전거타기운동을 하든 다 좋은 얘기인데 그러면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반시설이 다 완공이 되고 난 뒤에 행사를 하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러면 육종각 과장님이 자전거타기운동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자치단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자전거타기운동 하는데 모범이 창원시입니다.

창원시예요, 창원시는 보도 턱도 낮추고 또 차량 뭐라 그래 횡단보도 그 선도 잘 그어주고 그리고 군청 직원들 3㎞에 있는 사람은 자전거타기운동하고 그게 창원시입니다. 또 실패한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천안입니다. 그런 데를 가보시라고, 가보셔서 거기는 뭐가 잘 돼 있나 한번 가보고 이런 사업을 해야지 가보지도 않고 그냥 탁상공론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그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인고하니 자전거타기운동을 아주 전체적으로 전체 도민 자전거타기운동을 하려면 기반시설을 완전히 갖춰줘라 이 얘기예요. 기반시설을 갖춰주고 그러고 난 뒤에 자전거타기운동을 하고서 다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행사를 해야지 그 행사가 뜻이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행사하고 자전거타기운동 하자 시설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자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잘 좀 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60페이지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11월 25일 아마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삐걱거린다든가 신문지상에 보도된 게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보도된 겁니까? 아니 충북대병원 원장님은 점잖으신 분이 회의하다 말고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는 거는 또 왜 이러는 거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가 진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사활을 걸고 있는 문제인데 자꾸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안 되니까 이런 거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자 되시는 분들도 뭐든지 사전에 조율하고 사전에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해 구하고 사람이 알고 같이 협력해서 하면 그거 같이 좋은 게 없어요. 매사에 모든 일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균형발전국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이 일이 중요성을 떠나서라도 자그마한 일이라도 의회하고 항상 협의하고 의회 의원들 안 계시면 위원장님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4쪽에 한방엑스포 약초허브 전시판매장 건립인데 판매장을 한다고 29억을 계상했는데 대략 어떤 구조로 어떻게 하고 기본구상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 전시가 끝나고 나면 활용계획은 계속해서 전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시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도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아니 판매장을 건립하고 나서 행사가 끝나고 나서 건물의 활용 방안이 또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거 보니까 속리산고속하고 서울버스하고 서로 불협화음이 있던데 어떻게 잘 해결됐습니까? 이상헌 과장님, 각 시·군별로 재정 지원하는 게 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각종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현황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73쪽인데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 대당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모양인데 그렇지요? 500만원씩. 그런데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폐차비 지원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별 의미가 없으니까 차라리 재정지원금이 됐든 아니면 손실보상금이 됐든 그쪽으로 늘려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이 대·폐차비는 별 의미가 없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폐차시키는 데까지 돈을 이걸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재정지원금을 늘려주든지 하는 것이 낫지 뭐하러 그런 걸 해 주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특별회계 103쪽에 광역 환승주차장 조성인데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카풀주차장을 어떻게 드는 겁니까?

여기 청주에서부터 증평가는 데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다 하고 그런 것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럼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이것을 만들면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좋은 발상 같은데 발상은 좋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토지 같은 것 사서 거기서 만들고 하려면 그것도 아주 좋은 데다 만들고 사람들이 편리한 곳에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것 만들기가 그렇게 쉽겠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