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2쪽에 개발촉진지구 지구별 승인 시 민자 투입상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수정예산안 65쪽에 있는 신발전구역 지정 신규사업이죠?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신발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산출근거 이상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09년도 예산심의 받으시는 국장님 또 다섯 분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은 우리 충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18년간 5개 시·군에 2조1,396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민자유치를 1조5,116억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 추진되는 것을 보면 보은 같은 경우는 1996년부터 2011년까지 3,668억을 투자하는데 국비는 균특자금이 되고 지방비하고 민자를 2,508억원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금년도에 13억8,000만원이 투자됐고 내년도에 36억3,600만원을 민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앞으로 향후 그 후에 2년 동안 2,358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은도 그렇고 영동도 그렇고 괴산도 그렇고 단양, 제천 다 이렇게 계획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 투자에 비해서 민자 투입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고 사실 다른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 늦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에 기반시설이 된 후에 민자를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사업기간이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계획서에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늦잖아요.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챙겨 주십사 하는 제 주문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비는 균특자금이 투자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균특자금을 작년도, 올해 내년도 거는 아직 저희들이 승인을 안 받아서 자료가 안 나와 있지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 2008년도 거 단체별 균특예산 교부액 2007년도, 2008년도 거를 비교해 봤는데요. 전체 충청북도에 보면 2007년도에는 2,986억원, 그다음에 2008년에는 3,372억원 그래서 2년 거를 보면 총 누계는 안 냈는데요. 총 1,840억이 됩니다. 2년 동안 충청북도 균특예산이 배분된 것을 보면.

그런데 2007년에 비해서 2008년도에 387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됐는데 도 본청에 ’07년도에 비해서 ’08년도에 보면 증가가 218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27%가 증가됐고요.

또 시·군은 2007년도에 비해서 169억이 증가돼서 11%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 본청 같은 경우에 균특자금이 27%가 증가된 반면 시·군에는 총 전체 누계로 봤을 때 11%가 증가됐고요. 사실 균특자금이 도에 증가하는 것보다는 아까 글자그대로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하는 사업이니까 시·군에 더, 특히 낙후 시·군에 증가되는 만큼 배분돼야 되는데 도 본청에는 늘었는데 시·군에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군간에 균특예산 분배된 거를 보면 시끼리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청주시가 2년 동안에 208억원 그다음에 충주시가 596억원 균특자금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천시가 396억원 시끼리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군끼리도 비교해 봤는데 남부3군 이렇게 보면 보은 같은 경우가 2년 동안에 400억, 옥천이 320억, 영동이 515억 사실은 조금 차이가 아니고 많은 차이가 100단위 이상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부권을 보면 증평, 괴산, 음성을 이렇게 볼 때 증평이 어차피 군이 좀 작으니까 243억원, 괴산이 505억원 그다음에 단양이 425억원 실질적으로 균특예산이 시·군간에 엇비슷한 낙후군끼리도 이렇게 많이 편차가 나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에 분배하기보다는 도 본청으로 막 20%씩 증가를 하고요, 국비에 대해서. 이점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 민자투입 상황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민자유치를 17조원 이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개촉지구 민자유치에도 연결되도록 균형발전본부에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균특예산 교부도 사실은 지도 감독을 시·군에 해서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충청북도 본부는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이렇게 알아서 앞서가니까 27%씩 1년 사이에 증가하고 시·군은 그걸 맞추지 못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충북도 본청에서 하는 모든 행정지도를 시·군에도 좀 지도 감독 이렇게 해 주셔서 증액이 낙후 시·군에도 같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는 다시 정리하면 민자투입도 계획대로 되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고 또 균특예산도 시·군에 지도 감독 이렇게 지도를 해 주셔서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주요사업 설명자료 38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도로 관리청이 시장·군수님한테 있는 거지요? 그런데 도가 도비를 50%씩 부담하는 이유는 저희들 도에서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요? 저희들 도시계획도로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돼 있나요, 법적으로?

어떻든 도로관리청이 시장·군수님한테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도비 부담을 줄였으면 하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40쪽 아까 위원님들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개최 5,000만원 내년도 예산 선 거요. 타 시도의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자전거 관련 홍보 및 사업한 시도가 2개 있습니다. 울산광역시하고 강원도가 있는데 울산광역시는 1,000만원 갖고 행사를 했고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언론사에 위탁을 해서 18개 시·군에 동시에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4,0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올해 예산을 계상한 곳이 5개 시도가 있습니다. 대구에 1,900만원, 인천에 3,700만원, 대전광역시에 5,000만원, 울산광역시에 1,000만원, 강원도에 3,000만원 5개 시도를 평균 내 보니까 2,920만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강원도도 작년에 4,000에서 1,000만원을 줄여서 3,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똑같은 동일사업을 하면서 평균 2,920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은 5,000만원이 됐거든요. 자전거 홍보에 대해서는 고유가 시대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해도 알아서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행사 때 걷기, 달리기행사 때 사실은 경품으로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자전거입니다.

저도 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 5년 동안 읍·면 순회 걷기대회를 하면서 평균 매달 나가는 것이 자전거가 한 20대씩 나갔거든요, 벌써 5년 전부터. 많이 홍보가 됐는데 그것도 저희들은 아까 답변에 13개 시·군을 릴레이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경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연 릴레이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희들 충청북도는 음성에서 MBC에서 주최하는 전국사이클 그것이 거의 시·군을 경유해서 대회를 하거든요, 그것도.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위한 행사, 홍보를 위한 행사로서 저희들 돈에서 5,000만원씩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말씀 다 이해가 가고 예산을 많이 세워서 크게 할수록 더 좋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립도도 높은 5개 도에서도 사실은 평균 2,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작은 충북도에서 자립도도 낮은 데서 5,000만원씩 해 가지고 사실은 이것을 릴레이식으로 홍보를 위한 행사를 위한 행사로써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주시겠어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전거 관련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에 대해서 똑같은 41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범사업 37억원 중 도비 지원이 15억이 되는데 이것이 몇 ㎞를 개설하는 거고 또 자전거 보관대는 몇 대를 보관할 건지 하는 거고 또 스테이션, 자전거 정류장은 몇 개소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범사업은 내년도에 5개 시·군에 대해서는 신청을 한 시·군인가요? 아니면 선발을 어떻게 하셨나요?

아까 오용식 위원님 저희들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저희 도로에 개설하는 것은 여건상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시·군에서 여러 번 했다가 사실은 예산낭비만 하는 곳이 꽤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하려면 사실은 자전거도로가 아닌 하상이나 둔치, 제방 등등에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전에 둔치에다 한 것을 제가 한번 시범을 가봤는데 갔다오셨을 건데 사실은 거기서는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실용적이고 다만 도로 옆에 한다는 것은 우리 도로 여건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또 5개 군을 뺀 앞으로 나머지 시·군에서도 같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균형발전국장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를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71쪽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5억7,600만원 중 도비 2억3,000만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상버스 도입 66쪽부터 드리고 다음에 77쪽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는 도로 여건상 실질적으로 군단위에는 지금 못하고 있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은 노약자의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그러는데 계속해서 시단위만 시실은 지원을 받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국비나 도비가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실정에 맞는 곳을 주문하면 되거든요. 얼마든지 특장 꾸밀 수 있거든요. 차대하고 앞에 엔진만 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은 농촌실정에 맞게 크기나 높낮이를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노력을 왜 안 하고 계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물류과에서, 저희들 균형발전국입니다. 특정시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약자나 어려운 사람, 저소득층 근로자들은 시골에 더 많거든요. 그럼 노력하고 걱정을 하셨으면 이것을 당장 어디든지 선진 특장 꾸밀 수 있는 것 우리나라에 공장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2010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모델이 나왔을 때 하겠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 능동적으로 지금 업무추진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군의 노약자들에게 균형적인 편의제공을 한다면 특장을 실정에 맞게 꾸미는 우리나라에 공장이 많으니까 앞서서 움직여 주셔서 시·군이 같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77쪽도 마찬가지예요. 인구 기준에 대해서 이것은 그렇죠, 30만 이상 몇 대, 10만 이상 몇 대 그렇죠?

이것도 청주하고 제천하고 충주뿐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상버스나 노약자를 위한 사업은 충청북도에서도 시단위뿐이 해당이 안 되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교통물류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 하면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를 사실은 해야죠. 균형발전국에서 실질적으로 도민 전체한테 골고루 가게끔 노력을 해 주셨어야지… 그런데 아까 교통물류과장님 답변에서는 국가 모델차가 나온다는 것이 2010년도이에요, 2011년도에요?

국장님, 그러면 올해도 저상버스에 대해서 36억이 시단위만 나가고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해 가지고 인구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도 5억7,600만원이 시단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009년, 2010년도에 된다 그것은 아니죠.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죄송하지만 특장차를 꾸미는 데 제가 어제 갔다왔었어요.

더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도 다 해요. 그런 공장에서. 그런 기준이 꼭 어디 있어요?

국가에서 모델 나와서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저희들이 차체만 사다가 꾸미면 되는 거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농촌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저상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자는 거죠.

사실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죠. 국장님 말씀 저도 알죠. 그리고 또 사실은 교통관련 쪽인데 시골의 대·폐차도 그래요.

꼭 기준 대·폐차도 사실은 더 쓸 수 있으면 내구연한을 고려하지만 더 쓸 수 있으면 더 써야 되고 실질적으로 농촌에 실질적으로 폐차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해야 되거든요. 폐차될 것을 갖다가 내구연한까지 끌고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낭비는 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한 세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0쪽 기본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00만원 작은데 이것은 총무과 소관으로 알고 부서마다 계상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한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제가 알기에 부서마다 계상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총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경비를 계상 안 하고 부서마다 이렇게 계상해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이것이? 디자인과장님이 그 점만 답변해 주셨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자꾸 필요성만 말씀하시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4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몇 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제가 궁금한 게 좀 많은데 사업의 필요성이 대도시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사업목적은 대단위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광역교통시설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이것을 세입으로 안 잡고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이렇게 나타냈어요? 광역시설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단위사업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 대해서 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세입분야로 잡아야 되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고 귀속분 또 징수교부금 및 광역환승주차장 조성사업비를 제외하고 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맞춘 건가요?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예비비가 30.2%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특별회계 예비비.

그럼 이것이 예비비가 30.2%까지 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4개 시·군에 사업비 추가를 요청하는 것이 맞지 예비비를 30.2%씩 이렇게 과다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이?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실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시·군에 저희들 재정자립도, 활용도, 인구수 해서 부과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수정예산 분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5쪽 아까 이규완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충청북도 전체의 광역적인 연구용역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단위용역보다는 충청북도 전체의 종합발전을 위한 용역사업이지요? 어떻든 저희들 도에서는 충청북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어떻든 신발전지역 대상지는 충청북도 전체잖아요, 광역적으로 봐야지요.

시 단위 빼놓고요? 그래서 아까 이규완 위원님 질의에 실질적으로 광역쪽으로 봤을 때 8,000만원 갖고 다른 거에 비해서 적다 이거 갖고 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이미 모든 기초자료 신지역 종합발전을 위한 용역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으로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굳이 저희들이 용역비를 줘서 자료에 있지만 8,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현령비현령 정상적으로 하면 몇 억을 줘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안 세우고 있는 자료 갖고 어떻게, 자료가 다 있다고 하셨잖아요?

전략적으로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면 8,000만원도 더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인건비, 경비 또 일반관리비 쭉 이렇게 빼면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용역비 금년도 거만 10건을 제가 이렇게 참고자료로 받았는데요. 대부분 광역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저희들 용역을 할 때는 억 단위가 다 넘습니다. 단위사업 용역 어떤 때는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실행계획 수립용역 하면 이것은 3,800만원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분야별이기 때문에 또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 하면 이것도 예산이, 이것은 광역권이니까요,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이니까 2억7,400만원 2억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은 4건으로 나누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누었는데 4건에 1억6,300이 됩니다. 그다음에 충청북도 장기교통정책방향 하면 단위사업 용역이기 때문에 4,700만원, 그다음에 저상버스 아니 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조정검증 이런 것도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2,600만원, 또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경영서비스 용역평가 이것도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5,000만원, 그다음에 저희들 지능형교통체계 지방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억1,000만원 이렇게 됐고 오송역 충북선 이런 단일사업은 6,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처음에 이것이 부분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충청북도 대상으로 권역별로 종합적으로 할거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 8,000만원 갖고 하는 것은 적다는 얘기예요, 저도 실질적으로.

충청북도 전체를 용역하는 건데 중요한 건데 북부, 중부, 남부 시를 빼놓고서 권역별로 하는 건데 저도 이게 적다는 말씀이거든요, 국장님. 차라리 이것을 1회 추경에 아주 확실하게 세우시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하려면 2～3억 들어간다고 아까 답변 주셨거든요, 국장님이요?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들 있는 자료 갖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최대한도로 더 줄여주시든지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국장님 모든 사업이 재정이 어려운 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의 말씀에 저도 이해를 하면서 다 마찬가지인데 또 이것은 저희들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확실한 계획이 수립돼서 용역이 완벽히 나오도록 국장님 말씀처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너무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