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김법기 위원입니다. 설명서 23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 4개 분과 60명으로 돼 있는데요. 60명 4개 분과 명단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2008년도에 8,500만원 예산 집행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세부예산 사용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5페이지 오송단지 홍보 전광판 운영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위탁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됐는데 위탁운영 관련된 계약서 및 전광판의 홍보내용 그리고 홍보시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법기 위원입니다.

설명서 23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8,500만원 예산이 올해 집행이 됐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거의 회의, 워크숍, 정례모임 협력사업인데 혁신협의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8년도부터 운영이 됐나요? 혁신협의회가 2007년도에도 운영이 됐습니까? 그러면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서 협의한 결과가 정책에 반영이 된다든가 기타 우리 도정을 운영한다든가 지역혁신 관련해서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까?

운영비 사용내역을 보면 전체협의회 개최 400만원 1회 했는데 전체협의회 개최하면 400만원이라는 거는 무슨 어떤 식으로 경비를 집행하는 겁니까? 제가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님들 명단을 지식산업분과 이렇게 각 분과별로 명단을 보면 이분들이 또 다른 위원회라든가 다른 도정 발전을 위해서 하는 위원회에 거의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신 것 같은데 굳이 이게 우리가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다 그래도 8,500만원씩이나 예산이, 내년에는 8,0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게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25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 관련해서 국장님 이게 분담금은 전 시도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각 시도에서 5,200만원씩 1년에 다 부담을 합니까? 공동으로 부담하는 겁니까? 여기 사업내용 보면 지역진흥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과 지역홍보센터 특화된 지역홍보, 관광 우리 관광항공과라든가 문화관광환경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꼭 이게 필요한 건지 만약에 분담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실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분담금을 꼭 내서 지역 홍보라든가 이런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다음은 사업명세서 12쪽에 보면 소규모 지원시설 지역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2페이지 보면 진천군 같던데 우석대학교 진입로 개설 해서 예산이 1억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우석대학교 설립인가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났습니까? 허가가 안 난 상황에서 우석대학교 진입로 개설사업에 도비를 1억씩이나, 허가가 난 뒤에 지원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굳이 1억씩 예산을 미리 허가도 안 난 상황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요? 아니 대학 설립인가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는 업무 아닙니까?

내년 2월에 허가가 난 후에 지원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우석대학교가 지금 경기도 그렇고 학생수가 많이 줄어서 이전계획이 만약에 백지화된다든지 좀 늦쳐진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숙원사업을 해결하더라도 이거는 허가가 난 뒤에 사업비 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설명자료 42페이지 제8회 오송 국제바이오심포지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8회씩이나 국제바이오심포지엄을 했는데요. 올해 오송 바이오행사도 했고 그런데 해마다 9,000만원 올해도 9,000만원 내년에도 9,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효과면이라든가 8회까지 했으면 국제바이오심포지엄에 대한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지 그리고 여기 행사 내용을 보면 국내외 석학 초청 연사비로 4,000만원씩 하고 행사운영비가 5,000만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인데 굳이 9,000만원씩 들여서 심포지엄 행사를 해서 이게 우리 바이오 관련된 사업에서 산업이 발전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나 이런 부분도 한번 재검토할 시점에 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올해 저희가 오송에서 국제바이오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몇 십억씩 국비, 도비 들여서 했는데 그런 효과에서 지금 여기 보면 행사 초청 연사비라든가 운영비가 4,000만원, 5,000만원씩인데 해마다 이거 하면서 반복되는 행사인데 이게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재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과연 우리가 국제바이오심포지엄을 하면서 국내 특히 우리 도내 바이오사업에 어떠한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나 하는 부분들을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홍보는 우리 오송 바이오 행사하면서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올 상반기에 아마 첨단의료복합단지라든가 이런 게 유치가 되면 우리 오송으로 만약에 결정이 되면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은 발전하리라 생각하는데 해마다 소모성 행사를 하면서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북도 뿐만 아니라 바이오 관련돼서 각 지자체에서도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석학들을 초청해서 논문 발표라든가 이런 심포지엄 같은 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 평가하는데 오송 바이오 국제행사를 마쳤기 때문에 평가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한번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한… 그럼 심포지엄을 해마다 해서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자료라든가 이렇게 해서 바이오 관련된 산업에 도움이 될만한 그런 게 있습니까? 연사 초청하고 그러면 주제발표 같은 거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 관련된 그쪽 부분이랑 해서 연결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오송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행사를 치러야 된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7회 바이오실험경연대회 관련해서 산출근거에 보니까 시설 임대료가 1,500만원인데 지금 실험경연대회는 어디는 하는 겁니까? 그래서 1,500만원을 그쪽 개신문화회관에 임대료로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바이오 관련 초·중·고등학교 실험경진대회라고 했는데 물론 제7회 일곱 번째 경연대회를 하는 건데 지금 초·중·고등학교별로 해서 몇 개 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몇 개 학교 중학교 이렇게. 그럼 팀별로 해서 경진대회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경연대회 행사비는 4,500만원, 시상금은 5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초·중·고등학교별로 해서 시상금을 지급을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행사비용으로 해서 시상금이 적은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오송바이오 페스티벌 행사라고 나와 있는데 행사내용 중 지금 1,5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행사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홍보시설물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오송바이오 페스티벌 행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행사비가 1,500만원인데 홍보물 제작이나 시설물은 어디에 필요한지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송 관련된 행사 때마다 지원되는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홍보시설물… 알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밀레니엄타운 사무실 청소위탁 관련해서인데 지금 우리 밀레니엄타운 내 바이오사업과의 사무실이 있죠?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세 분이 근무하시는 것 외에 사무실 청소위탁 관련해서 한 분 그리고 시설물 유인경비 해서 네 분이 지금 근무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또 무인경비 관리위탁 해서 이 무인경비라는 것은 세콤이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총 여덟 분이 밀레니엄타운에 근무하시는 겁니까? 글쎄 지금 밀레니엄타운이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초미의 관심사고 또 지금 우리 도의 가장 큰 현안문제인데 지금 사용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것 해놓고서 관리하는데 세 분씩 근무하고 네 분씩 유인경비하고 청소까지 해서 여덟 분 정도 근무하는데 한번 재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세 분들은 밀레니엄타운에서 하는 업무가 지금 시설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바이오과학관도 우리가 교육청으로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인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은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오송단지 홍보전광판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인데요.

위탁운영비로 연 올해는 3,960만원, 내년에는 3,630만원씩 해서 한 달에 한 3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위탁운영비를 주는데 이 전광판은 우리 도 소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위탁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내용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우리 바이오사업과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한 겁니까? 내용을 보니까 주로 오송과학단지라든가 충북도 관련돼 있는 건데 제가 문화관광환경국 관련해서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전광판 홍보 관련해서 각 부서마다 청남대는 청남대 또 관광항공과는 관광분야 또 청주공항분야는 청주공항 이렇게 업무가 전광 홍보판이 따로따로 지금 운영이 되면서 건마다 보니까 거의 한 10억 정도 전광판 홍보비로 돼 있는데 우리 오송에 있는 전광판 같은 경우 저도 처음 시설하고서 한번 가봤었는데 상당히 최근 LCD 모니터로 해서 선명도라든가 이런 게 홍보하는 데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관광과라든가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물론 여기 보면 시간이 배정이 됐는데 어제 우리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예산심의하면서 전광판 거기는 수도권 지하철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청남대 같은 경우는 단 3초밖에 안 나와서 별도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광판 운영하는데 청남대라든가 홍보가 필요한 부서 것도 미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더 배정을 해서 운영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법기 위원입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안 1억원 삭감, 관광항공과 소관 세출예산안 13억9,000만원 삭감, 교통물류과 소관 40억원 삭감, 균형정책과 소관 2,000만원 삭감, 기반건설과 소관 8,200만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3억4,000만원 삭감, 지역개발과 소관 1억원 삭감,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 8,660만4,000원 삭감, 체육과 소관 7억2,7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