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예, 장주식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과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많은 기업도 유치를 했고 17조568억이라는 이런 MOU도 체결하고 금년도에는 바빴던 도의 실상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세계경제가 또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또 국제 금융시장도 불안해지고 환율이 불안정해지고 또 소비라든지 투자가 위축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내수경기도 불안해지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방세 또 우리 중장기계획을 보니까 지방세도 연평균 1.3%정도 증가하는 걸로다가 우리가 5년간 중장기계획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가 한 4,900억 정도 지방세가 들어오고 또 2012년도에 가면 5,234억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지방세가 추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채는 우리가 많이 또 발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충북개발공사는 우리 도의 2006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전국에 16개 공기업 중에서도 지금 인원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최열악한 상태에 와 있다 이런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529억 중에서 772억을 현물출자를 할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중상위권에 올라가는 이런 규모로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2006년도에 설립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진천산업단지라든지 무슨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여러 개의 7개 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이뤄질 걸로다 예측을 했을 거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도에서도 20억 이상 되고 그러면은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있죠? 그 재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중장기 계획 속에서 이뤄지는데 이게 2006년도 1월에 설립이 됐다 하면은 작년이라든지 금년도에 어떤 계획성 속에서 이게 이뤄져야 되는데 금년도 지금 오늘 이 순간에 772억원이라는 그런 현물출자를 할 경우 계획성이 없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 밀레니엄타운 부지는, 실장님 잠깐만요, 밀레니엄타운 부지는 우리가 8년 전부터 계속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도 저렇게 답보상태에 있는데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현물출자를 하면은 앞으로 그 부지 활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아까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의 자산은 529억인데 7개의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3조9,00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덩치 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아까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금과 현물이 좀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어서 출자가 되면은 오히려 개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사업을 할 경우에는 현금이라든지 현물이라든지 개인들도 기업도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어야지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단지 현금은 1원도 없이 현물만 할 경우에 또 어떤 제2의 무슨 출자 이런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더 큰 이게 우리가 증자를 한다든지 기업도 증자를 하고 그러는데 재, 다시 또 현물출자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대비를 안 하고 계신지, 오히려 이런 7개 사업 중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천이라든지 일부의 단지는 좀 추진하고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주변 국제라든지 국내 경기로 볼 때 이번에 쟁점이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되어서 저희 지역도 일부 업체가 부지만 매입해 놓고서 공장을 안 짓고 기공도 안 하고서 다시 서울로 수도권으로 계획을 바꾸는 이런 징후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7개 단지는 우리가 수도권 규제완화 이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인데 앞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 단지 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더 큰 어깨가 무거워질 것으로 도에서는 입장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주변 여건이 금년도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지고, 또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단지 분양이라든지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지경에 지금 처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아주 잘 추진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현물출자를 하는데 하여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도민들로부터 원성 같은 게 없도록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