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하면 어디다 지방채를 구입하는 주체를 한번 대주세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지방채를 소진하는 팀에서 지방채 발행을 많이 반대를 할 텐데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지방채 이거는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면 언제든지 채무니까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발행 받은 사람들이 거부를 할 움직임은 없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반 사업하기도 바쁜데 채권까지 사고 또 나중에, 몇 년 후에 받아야 될 돈을 갖다가 지금 미리 사두는 것 아닙니까?

지방채가 제대로 발행이 되겠느냐 이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까지 경기가 좋을 때는 공채 발행을 하면은 그게 소화가 잘 되는데 이게 경기가 나빠지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염려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자기네들이 만약에 우리가 채권을 발행을 안 하면 안 사도 될 걸 갖다가 미리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세거부라고 할 수는 없지마는 이 채권 사는 거에 대해서 많이 불평불만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채권은 나중에 돈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 미리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 채권발행을 하는데 순수하게 문제가 없느냐 이런 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늘 얘기했지만 이 채권 발행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빚을 지는 겁니다.

또 구입하는 사람들이야 나중에 받을 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우리 도에서 이 채권발행을 자제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좀 자제를 하면 채권발행이 적어도 되는데 채권발행이 자꾸만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민이 지금 거의 11만7,000 얼마를 이렇게 빚을 지고 있는데 우리 도민에게 빚을 지우는 일을 좀 자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밀레니엄타운을 우리가 출자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활용계획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명히 그 밀레니엄타운을 현물출자를 받으면 채권자들한테 그거를 담보로 이런 걸 제공을 안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정책실장님은 그거를 담보로 해서 현금을 꺼내서 우리 개발공사의 사업에 활용을 한다고 방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담보를 제공받은 채권자한테 소유가 넘어가는 거지 우리 도에는 무관하게 되는 거란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만약의 경우 제대로 수익을 내고 계획대로만 잘 움직여진다면 담보를 했어도 관계없이 우리 도에서 다시 찾아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걸 담보로 했을 때 채권자들이 전부 다 개발공사, 이건 만약의 경우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개발공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담보는 채권자들에게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밀레니엄타운이 그걸 우리 도가 계속해서 저기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담보로 설정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가 충청북도의 제일 요지입니다, 남아있는 땅으로.

그런데 그것밖에 출자를 할 만한 땅이 없나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방금 정책실장님 말씀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분명히 돼야…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현재는 개발공사가 물론 우리가 예산심사도 하고 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담보로 넘어가면 개발공사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 가지고 하지, 물론 도지사 승인은 받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다시 승인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나중에, 이거는 100분의 1 확률이 될지 10분의 1 확률이 될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 문제 가지고 자유로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유동성 위기가 왜 이렇게 심하게 왔느냐 하면 솔직하게 자기 자본 비율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 큰 사업은 안 해봤지만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늘렸기 때문에 IMF도 걱정이 없었고 지금도 사실 걱정이 없다고 자부를 합니다.

이게 부채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공사도 이걸 너무 자기 저기에 맞지 않게끔 이렇게 확대를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좀 심하게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증자를 해 봐야 1,100억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몇 조가 되는 사업들을 한다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무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같은 거 2조가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개발공사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이런 데 다 참여시켜 가지고 개발공사는 일부분만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한번 계획 좀 말씀해 보십시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잘 들었습니다.

옛말에도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보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자본도 생각지도 않고 급작스럽게 욕심을 내 가지고 큰 사업을 따내는 것은 글쎄요, 우리 개발공사의 유동성 위기가 심하게 빨리 올 걸로다 생각이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공사 사장님, 좀 전에 간담회 때 말씀하셨듯이 도 공사는 1월에 그만두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다음 사업에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해 주는 것만큼은 후세들한테, 또 우리 도민들한테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잘 판단을 해서 신중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청풍장학회 폐지조례안이 이걸 해산과정에서 여론수렴을 좀 했나 모르겠네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수혜자도 많았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도 여론을 좀 조사해 봤나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인재양성재단으로 흡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00명이 넘는 수혜자가 있었는데 이게 설치할 때보다 폐지할 때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할 때는 미리 수혜자나 여기에 관계됐던 이사회나 이런 데에 충분하게 안내문을 발송해서 그 사람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될 텐데 앞으로 그런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