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예, 박재국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채무액 및 채무상환 비율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그런 채무비율도 낮고 이러한데 지금 지방채를 갖다가 적립금에 맞추어서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립금이 그렇게 양호한데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담당관, 우리 도에서는 말이에요.

지방채상환기금 제도를 갖다가 개선차원에서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방채상환기금은 지금 적립금도 많이 타 시도에 비해서 양호한 상태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폐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충북개발공사는 2006년도에 설립되어 경험 면에서도 일천하고, 또한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은 그 자본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업 영업수익도 크게 없는 사업들로서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개발공사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총 자본금이 529억에 불과합니다.

이런 적은 자본금을 가지고 이러한 7개의 4조원에 달하는 이런 엄청난 사업 수주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개발공사에서 3년 동안 529억 자본금을 가지고 한 사업 실적은 있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공사가 현물을 지금,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현물출자를 한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민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영업수익성도 희박한 그런 산업단지 조성 등 이러한 사업에다가 우리가 밀레니엄타운 부지 현물출자를 해 줄 경우에 이 7건에 대한 사업 4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잘못하다가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면서 현물출자에 대한 밀레니엄타운 부지 추가 출연하는 것은 좀더 시기를 두고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추가 자본금을 해 주는 게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운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개발공사가 제천 제2산업단지 기공식을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개발공사가 추진해 온 7건의 사업은 총 사업비 예산이 4조원 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4조원 대에 달하고 있는 이 사업을 개발공사 총 자본금 529억밖에 확보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무리한 수주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충북개발공사 입장에서는 4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면 2,100억 정도는 자본금이 확보가 돼야지만 원활한 사업을 그래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529억밖에 안 되는 그러한 소규모적인 자본금을 가지고 54조원 대에 달하는 이러한 사업 수주를 했다는 것은 우리 행안부 지침을 뻔히 알면서 이건 뭔가 굉장한 위험을 생각하지 않았나, 욕심만 부리면서 이러한 방만한 그런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건데 왜 이렇게 이런 사업 수주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한 그러한 사업 예를 든다면은 처음부터 이 충북개발공사는 도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익적인 그러한 사업은 외면하고 이러한 택지개발사업이나 영업수익도 없는 이런 대규모적인 사업에 지금 수주를 하려고 그러시는데 예를 들자면 청주 호미지구 사업만 해도 그런 사업은 민간인사업자한테 맡겨 주든지 했으면 오히려 호미지구사업 같은 게 충북개발공사가 실패를 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미지구 같은 그런 것도 주민을 갖다가 참 무시하고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다가 그런 일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볼 때 이제까지 충북개발공사는 공익적인 그러한 면에서 사업추진을 너무나 소홀하게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하튼 우리 충청북도의 증자는 결국 도민의 재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단순한 사업의 확장이나 충북개발공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만 증자를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증자를 하는 이유는 원활한 사업을 통해서 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임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지금 추가 투자하는 것은 좀 더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예, 옳은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충북개발공사가 사업 추진하는 걸 제가 볼 때 저런 참 호미지구 같은 그러한 민간인이 참여할 사업을 충북개발공사가 참여함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그건 인정하죠?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충북개발공사가 설립 당시부터 이 도민을 위한 그러한 공익사업 위주로 해 가지고 사업수주를 하겠다 그렇게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529억 자본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그런 외곽, 이 도심 공동화 현상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 같은 그런 신경을 쓰지 않고 외곽지에 있는 택지개발 같은 사업에다만 이제까지 신경을 써온 걸 볼 때 개발공사가 그동안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을 걸어왔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현재 이러한 7건의 4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사업수주를 하려고 지금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건 경솔한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충북개발공사가 설립할 당시에 이러한 제천 제2산업단지라든지 진천 산업단지라든지 오창 과학단지라든지 이런 대규모사업에 대한 자본금 확보가 된 뒤에 그런 사업추진을 했어야지 맞는 겁니다. 그런데 529억원이라는 자본금을 가지고 3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이러한 4조원에 달하는 대규모적인 사업수주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충북개발공사가 너무나 욕심만 앞세우고 지금 이런 사업수주를 하려고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정책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공사가 자본금 529억밖에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사업 수주를 그동안 3년 동안 왜 못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말입니다. 4조원 대에 지금 달하는 그러한 7건의 사업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면 제 생각은 토지공사라든지 주택공사나 규모가 큰 택지개발사업 이런 걸 갖다가 컨소시엄 형태로다가 한다면 충북개발공사는 지분이 쥐꼬리만큼밖에 안 되어 가지고 표시가 없겠죠. 그러나 사업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이런 사업체와 참 컨소시엄 형태 같은 걸 취해 가지고 같이 사업 참여를 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충북개발공사 자체적으로 가지고서는 이게 포기해야지만 되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볼 때… 그러면 지금 그렇게 급하게 밀레니엄타운 부지 현물출자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밀레니엄타운 부지 추가로 출자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아직 좀더 시기를 갖고 더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정책실장님께서 방금 충북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도의 형편이 현금 재원대책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밀레니엄타운 내 도유지를 자본금으로 추가 출자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 출자 총액 중 현금이 200억밖에 없죠? 그러면 200억이면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출자액 총액이 1,301억인데 1,301억 내에 200억 현금밖에 없는데 과연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우선순위가 결정이 됐습니까? 지금 김사장님께서 우선순위가 2015년도까지 계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 밀레니엄타운 내 도유지를 추가로 출자를 만약에 지연이 될 경우에 그 사업추진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김환동 위원 질의에 추가출자를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의 도유지를 출자를 함으로써 그 밀레니엄타운 사업을 지금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계획대로 계획이 서 있을 경우에는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에 손을 댄다는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밀레니엄사업을 개발공사가 한다는 겁니까?

지금 말입니다.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이 밀레니엄타운 사업을 충북개발공사가 지금 말야 사업 경험도 일천한 그러한 입장에서 괜히 부실사업이 될 그런 염려가 있다 이래서 지금 시민단체가 밀레니엄타운 사업을 갖다가 하는 걸 지금 질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충북개발공사가 충분한 그러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지금 현물출자 해서 거의가 1,301억 중에서 200억 제한 나머지가 다 현물출자인데 과연 지금 현금이 부족한,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한 이자 부채, 부담을 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사업이라는 거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이 이런 사업추진의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출자함으로써 신용으로다가 자금확보가 용이하다 이런 아까 말씀이신데 그 신용이라는 것이 그게 화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다분한 겁니다. 신용이라고 해서 2,000억, 3,000억 장만할 수 있는 대로 해서 사용한다면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건 생각을 안 해 보십니까?

하여튼 2009년부터는 부채비율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렇다면 현금이 빈약한 그러한 실정에서 현물출자가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2009년도에 기채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는 현물출자가 빨리 이뤄져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그럼?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지금 밀레니엄타운 내 도유지 현물출자가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일곱 가지 4조원에 달하는 이 사업이 과연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이냐 성공여부에 대한 게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본 위원도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자본금 추가확보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인식은 합니다. 인식은 하는데 과연 이러한 엄청난 사업규모를 볼 때 1,301억에 대한 사업예산 가지고 그게 급격히 상승하는 부채비율에 따라서 과연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이게 염려가 돼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밀레니엄 현물투자가 과연 이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은 없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