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방청을 위해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관계자 분들이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필용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겠습니까? 자료 바로 준비되겠습니까?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현물출자 한 부분에 대해서 매각했다든지 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달라 이런 말씀이죠? 예, 다른 위원님 자료 필요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요구 할 위원님 안 계시면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간단히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실 때는 간단하게 해 주셔서 중복되는 답변이 안 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들도 아직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중식을 한 뒤에 14시 정각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소청심사위원회가 아직 성원이 안 돼서 열리지 못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참석하시고 다시 오시든지 하시더라도 우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큰 액수의 현물출자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지금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자본금을 증자해야 된다는 데는 지금까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은 지금 우리 도에서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있고 또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충북개발공사로 하필이면 현물출자를 하는데 있어서 밀레니엄타운 조성 예정부지를 출자를 한다고 하고 보니까 그럼 이렇게 출자를 해도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도에서 아무 문제없이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지금 여러 군데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은 도에서 이건 땅을 현물출자해 주고 어쩔 수 없이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 계속 시킬 거 아니냐 이런 염려의 목소리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마땅히 현물출자할 것이 없어서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갖다가, 예정부지를 현물출자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 분한테 어떻게 질의할 수가 없어서 예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무 문제없는 겁니까?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아무 문제없습니까?

아니면 지금 다들 염려하는 대로 앞으로 향후 도의 계획이 충북개발공사로다가 사업을 맡겨서 염려스럽지만 도민의 의견이나 이런 걸 잘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출자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답변 좀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먼저…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도에서 쉽게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물출자를 하고 나면 그 부지 전체가 충북개발공사 명의로다 이전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면 아무리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도에서 주관해서, 물론 할 때는 여러 가지 도민들의 의견도 좀 듣고 의회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조성사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땅 자체가 충북개발공사 명의로 돼 있는 한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참 진짜 정말 바람직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이루어질까 하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강태원 위원님의 제안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거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의 보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청풍장학회 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임근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임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6항까지 검토보고 해 주시고 제7항은 김보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청풍장학회 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청풍장학회 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다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임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