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예,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통장 워크숍 79쪽에 있는데요. 리·통장 워크숍하고 올해 리·통장 한마음대회인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죠? 현재 한마음대회를 금년도 2,000만원 갖고 치렀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에 2억 정도 시·군별로다 이렇게 운영할 계획인 모양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리·통장들이 볼 때 그럼 멀리 있는 시·군에서 식비나 아니면 유류대 다 지원을 해 갖고 오는 건가요, 그러면? 아마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게 예산이 예비심사에서 삭감됐는데 그대로 통과가 돼서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 그럼 올해 시행했던 리·통장 한마음대회를 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거로 인해서 그럼 리·통장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도에서 모아놓고서 워크숍을 한다고 했는데 시·군의 멀리 있는 분들이 오려면 거리 상으로 못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시·군을 찾아가서, 예산이 만약에 확정됐을 경우 시·군으로 도에서 찾아가서 도정을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그 분들 생업에 바쁜 분들 전부다 도로 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성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터민이 충북 도내에 현재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말농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도비, 시·군비 해서 4,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의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인 정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농촌생활 체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터민 주말농장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지… 새터민들이 주로 도내에 거주하면서 뭘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나요? 그분들이 과연 기초생활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주말농장이라고 해서 과연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십자사 리모델링사업을 하신다고 91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건 어느 소관이신가요? 적십자사 건물을 2005년도엔가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뭘로 쓰고 있습니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리모델링을 10억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리모델링을 해서 뭐로다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소방서 안전체험관 리모델링 질의 누가 하셨나요?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안전체험관 건물이 현재 그 전에 구 건물이 저쪽 무슨 동이죠? 이사 간 데가? 그리 하면서도 전 구 건물이 안전체험관으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안전체험관 관계를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하면 소방서가 이전한다든가 신축을 한다든가 하면 구 건물을 갖다가 거의다가 안전체험관이라든가 무슨 체험관, 무슨 체험관이라고 해서 활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안전체험관을 리모델링 해서 활용하신다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전에 도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다문화가정 문제에 대해서 전무하다시피 해서 아무 사업예산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동안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 많이 반영이 된 걸 보고서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요.

국비지원센터가 있다고 도비지원센터가 있는데 차이점이 뭔지, 중복지원이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이나 예산은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시·군에 차이가 있나요?

그래서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가 지원되는 데는 5,000씩이라고 하셨고 도비가 지원되는 데가 3,000이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국비가 지원되는 데는 그나마 환경이 좀 괜찮은 데일 텐데 미리 그 전에 설치돼 있는 데기 때문에요. 그런데 시·군에 열악한 군에 설치돼 있는 데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똑같이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 가지고 각기 예산이 같은 비율로다가 배분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게 아니고 원래 다문화가족 지원 저기는 원칙으로 따지면 국가에서 할 문제거든요.

그래 국비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다문화가정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도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은 이미용서비스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사랑의가위손 이미용서비스 지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이미용서비스 지원인데 예산을 갖다가 2,000만원씩 신규로다 했는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미용사들인가요?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기술이 있어야지만이 이미용서비스를 지원할 텐데 그 기존에 있는 자기들 갖고 있는 장비를 이용하면 되는데 또 신규로다가 이미용세트를 40만원씩 15개를 이렇게 지원해 달라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게 아닌가 염색약 지원 같은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장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은 뭔가 합리적인 게 아니지 않느냐 이미용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장비 구입하는 오해의 소지가 많은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면 될 텐데 구태여 이걸 신규세트로다가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88쪽에 보면 유명음식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설명서 보면 돈육을 갖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며 대상자는 누굽니까?

사업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누가 사업하는 건지? 글쎄요.

이게 돼지고기 가지고서 유명음식거리가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이런 사업까지 추진해야 될 사업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시내 서문동 같은 경우 그쪽에도 앞으로 재개발을 할 계획도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기존에 있는 상가에다가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이걸로 인해서 돈육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도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