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본 질의에 앞서서 세입세출안에 관련해서 한 말씀 짤막하게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경제특별도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이렇게 보면 총 규모가 2조5,94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조3,565억원보다 약 10.1%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와 경제 규모나 모든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슷비슷한 그런 자치단체가 있죠? 강원도라든지 전라북도. 그 예산안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강원도하고도 약 5조 가까이 차이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하고는 10조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제주도보다도 우리 충청북도가 예산 측면에서 보면 열악하기 짝이 없는데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해당사자들과 또 본 도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잘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예산 확보에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참 아쉬움이 많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 들어서 우리 충청북도 예산안 증감내용을 보면 증액되는 부분이 그렇게 별 차이가 없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경제특별도 아닙니까? 그래서 좀더 의존재원 측면도 그렇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지원을 위해서 전년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이라든지 또 경상지원을 위해서 많은 풀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 본 지원을 위해서 17.65%를 증액 계상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의원으로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많은 예산목을 보면서 이 예산안에 관련된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 또 타당성, 적정성 측면에서 그 사업을 규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더라도 아마 한정된 시간 때문에 할 수도 없고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돼서 좀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200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제로베이스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는, 또 그런 측면에서 사업목표를 세우는 그런 예산안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민간경상적 보조금 내용이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3년 이상 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도 사실은 효율성, 또 적정성,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생각하는 제로베이스 해서 생각하는 그런 예산목표가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떤 시스템 측면에서 문제가 있느냐없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지적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조건이라든지 모든 관련법령에 의해서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어떤 관리·감독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계상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행정감사 자리는 분명히 아니죠. 이 예산안에 관련되어서 이 많은 예산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든지 사회단체 행정보조사업에 이 자료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숫자를 헤아리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평가시스템을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됩니다.

목표가 세워지고 그 과정을 잘 검토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 시킬 수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지금 예산안 내용에 관련돼서 일일이 다 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측면에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부서에서도 그러한 측면에서 예산안을 좀 계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 간단히 1분 이내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검토를 한 내용이지만은 보조금을 주고 해당 단체에서 자체심사 평가서를 제출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간단한 그 내용만을 제시하고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미래상 정립 및 이미지화 연구용역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2회 추경에 이게 전액 삭감된 사업 같습니다마는 맞죠?

우리 담당관 어느 분이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여론 심층조사에 관련돼서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예, 산출근거 내용을 보면은 명확하게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좀 빠진 부분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가시죠? 72쪽의 위원회 운영수당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2억9,400만원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3억5,74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무려 21.56%나 증액이 됐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난립해 있고 또 아마 위원회를 효율적으로다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재정리도 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있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예산이 또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빈틈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