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용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이 어째 질의를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사업명세서 19쪽에 보면 언론사를 통한 광고 홍보 강화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8억5,000 정도 되는데 언론사를 통해서 광고 홍보를 많이 강화를 하셨는데 그 실적이 좀 좋은 것 같습니까?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참 좋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도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언론에서 도정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일들, 이런 것들을 도정홍보를 통해서 도민들한테 홍보가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언론사하고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었는지 모르지만 거의가 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깁니다.
적어도 도민들한테 이득이 되고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득이 되겠다, 이 일을 추진하면 역점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앞으로 충청북도의 발전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것도 어떤 때 보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쳐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공보관님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조금 바라볼 때 공보관실에 계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언론사하고 서로 유대관계가 좀 좋지 않아서 이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대다수는 많이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역점을 둬서, 물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보관님께서는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 뒷장에 보면 대학생 블로그기자단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기존 언론사에 대한 권역 침해나 이런 것에서 논란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엄연히 언론사도 있고 그런데 대학생기자단을 운영한다는 것이 조금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어도 미국에 있는 언론이나 이런 분들은 국익에 반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많이 절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충북에는 그런 경향이 조금 미흡하다. 이것은 공보관실에 계시는 분들이 공보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사하고 유기적인 유대관계를 해서 도정을 운영하는데 절대적으로 많은 홍보나 이런 유대관계를 잘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감사관실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28쪽, 설명자료 4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도에서 특수시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과오가 있게 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감사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고 하는데 징계 시효가 얼마입니까?
징계 시효가 2년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를 3년 있다가 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1년간은 비위자나 이런 사람을 묵시적으로 비호하는 거는 아닙니까? 감사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것이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좀 검토해서 감사 주기는 저의 생각입니다만 징계 시효에 맞춰서, 그 주기에 맞춰서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6쪽에 보면 특정수요급량비 정부합동평가 등 이렇게 있는데, 정책관리실에서 아마 800만원 예산을 각 담당관별로 250만원씩 특정수요급량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특정급량비를 계상한다면 정책관리실만 쓰지 말고 도정을 위해서 일하는 전 부서에 급량비를 계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관리실만 특정수요급량비를 책정을 하고 특혜를 누린다는 그런 인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 실·국에 계상이 돼 있으면 그러면 지금 이 800만원을 가지고 실·국 전체가 다 쓴다는 겁니까? 800만원이라는 돈은 정책관리실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은 정책관리실은 특혜를 누린다, 자기네들은 야근하면서 급량비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개인한테 돌아가는 건 똑같은데, 개인한테 돌아가는 게 똑같다면 이해가 가지만… 아니, 그러니까 개인으로 환산해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똑같다면 이해가 가지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정책관리실만 특혜를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설명자료 150쪽입니다. 도서요약 전자도서관사용권 도입인데 아마 정보화담당관실인 것 같은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독서를 하고 책을 읽고 자기 지식을 함양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동감을 합니다만 이것이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공무원들만을 위한 사업인 것 같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도서의 책이 그 요점에서 중요한 부분만… 그런데 이것도 꼭 예산을 세워서 해 주어야 된다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누구나 다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되는데 꼭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되느냐 그런 의구심이 든다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자료 64쪽에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이 있습니다. 이 서울사무소는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그럼 한 명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한 분이 거기 가서 일을 하시는데 실적이 난 게 있습니까? 국회에서 예산을 좀 뭐를 증액해서 가져왔다든지 아니면 무슨 특출나게 일을 했다든지 실적이 있습니까?
아니 혼자 가서, 그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면 혼자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서울사무소로다 운영을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정적인 시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특정인한테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가서, 보내고 나서 예산을 썼으면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기획관님이 저한테 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