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한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 시·군의 균특예산 배분 2009년도 현황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균특예산을 주면서 또 아울러서 사업마다 도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 지원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선에서 예산편성 지침상에서의 얘기를 듣는 것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편성기준은 어떤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님 어디 가셨어요? 오늘 예산심의 하는데 사무처장님이 안 계시네. 위원장님 말이에요, 사무처장님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리에 없잖아요?

정책관리실장님께서 일정관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거기부터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쪽에 보면은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이미지마케팅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금년도에 2,000만원씩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경제특별도 충북 브랜드 가치를 증대하고 이미지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사업설명자료에 써 있습니다.

도대체 이미지 마케팅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길래,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2,000부거든요. 2,000부면 한 권에 1만원씩이란 말이죠.

지금 예산이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2,000부를 가지고 과연 어느 지역에, 시·군에 배부를 하고… 그럼 시·군에 몇 부씩 배부를 하는 거예요? 몇 페이지 분량입니까?

이 홍보물이? 이것 좀 봐야 되겠는데 말이죠. 시간 관계상 제가 깊이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심의라는 것이 적절성과 예산의 과다 여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4쪽에 경제특별도 선포 2주년 기념식이 있습니다. 경제특별도라는 것은 153만 우리 도민들이 충북의 경제특별도는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홍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만한 가치와 성과도 냈습니다.

또 지금 경기가 전체적으로, 국제경기와 더불어서 국내경기도 상당히 침체돼 있고 여러 가지로 소비 감소 등 대내외적인 행사 축소라든지 경상경비 이런 것들을 대폭 감액하는 이런 시점에 경제특별도 선포 2주년 기념식을 조촐하게 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지금 3,0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호텔에서 할 거 우리 도청에 대회의실에서 하세요.

그래서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가 의미를 새기는 거지… 이런 것을 내실 있게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5쪽에 충북미래상 정립 및 이미지화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획관님 소관인데 이것도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설명 좀 잠깐만 간단하게 1분만 해 주세요. 지금 계상할 때 이게 산출기초가 사실 세부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냥 막연한 예산 산출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금년도죠?

금년도에 추경예산에도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여론심층조사라는 게 있는데 말이에요. 여론심층조사라는 게 뭔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이나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방향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해서 우리 경제특별도를 지향하는 도정의 방향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그러나 지금 저희가 의구심이 가는 거는 결과적으로 모든 사업이 부분사업을 하나로 그냥 딱 묶어 놓은 것밖에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 각기 사업 예산으로 쪼개 놓으면 하나의 타 사업인데 하나로 이렇게 딱 묶어서 2억이라고 하는 예산범위 내에서 산발적으로 하게 하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 연계된 사업이니까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예산을 좀더 아껴서 하라고 하면 어느 사업이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이상하다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인데 말이죠. 초일류상상도정 홍보물 제작, 상상아이디어 사례집 발간, 상상실현사례 발표회, 상상도정 추진성과 보고회, 상상아이디어 평가용역,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소방위 소관에 대해서 좀더 연구 검토를 하고서 와야 되는데 딴 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내가 처음 접하는 거라서 나는 뭐 상상도정이라는 것이 과연 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예산 계상한 걸 보니까 2008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네요, 보니까? 실장님,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 또 어떤 도정의 획일화된 생각의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 한번 실시해 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장님이 아이디어 중에서 정말 추천할 만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추천할 만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 건만 얘기해 보세요. 하나만 생각나는 대로… 예를… 아이디어가 탁 튀는 아이디어가 있듯이 탁 얘기하면 정말 이것만큼 자랑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딱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여기서 질의를 줄여야 되겠네요. 한창동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의하신 리·통장 워크숍 개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시작을 먼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소관이죠?

이게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그 전에도 한번 했었죠? 워크숍. 예산이 이렇게 2억씩 그 당시에는 필요치 않았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얼마 정도 소요됐는지 아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여비만 해도 아마 그게 1억이에요. 1억1,200만원이에요.

이게 지금 예산이 사업의 방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욕심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그리고 리·통장들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각 시·군에서 어느 정도의 수당을 받습니다.

아시죠? 지금 일개 시내에서는 통장 하기 위해서 선거전도 치열합니다, 요새. 알고 계세요?

이장은 딴 데로 이사가길 바라요. 자기가 이장하려고. 진짜예요.

그 정도로 리·통장들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것이 리·통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하는 행정관청에서 여비도 주고 식비도 주는 것이, 식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여비까지 이렇게 과다하게 줘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또 그 여비에는 물론 교통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예산이 과다하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행정소방 위원님들이 삭감 사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이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사실은 내용과 다른데 혹시 지사님께서 이렇게 리·통장들 교육을 통해서 뭐 이렇게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오해의 시각도 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삭감요인이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아니라고만 얘기하시면 되죠. 결코 그게 아닌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도민 여론을 들어 보고 정책에 반영을 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민 역량도 결집을 하고… 또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소통의 문화도 같이 느껴보시고 이런 종합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강사들을 통해서 리·통장들의 의식개혁도 좀 하고, 그죠? 그런 좋은 취지의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러한 뜻이 두 가지 요인으로 저는 삭감 사유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실제적인 현황에 봤을 때보다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너무 많다, 많이 소요되는 예산을 책정을 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그러한 오해의 시각이 비춰져 있다 저는 이렇게 봐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 봅니다. 이런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시고 추진했던 건데 아마 이것이 또 새로운 신규사업도 아니고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계속된 사업이었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다음 사무처장님, 오늘 의회사무처는 한번도 질의를 안 하시고 그래서 사무처장님이 잠깐 너무 심심해서 나갔다 오신 건지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1억1,1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금년 2009년도 예산이 현재 69억300만원이죠? 0.32% 정도 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아마 도청 본청 내의 전체 실·국별로 이렇게 예산을 보면은 가장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맞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이거 밖에 되지 않고 신규사업이 전혀 없어요.

딴 데는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의회는 그냥 예산안이나 심의하고 감사나 하고 이 정도로 해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처장님이 어떤 신규사업이나 이런 걸 개발을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의회의 의원님들이나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이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은 딴 데는 여비규정도 그렇고 말이죠. 연수규정도 이래 보고 그러면 그런 것이 공무원들이나 우리 각 실·국에 보면은 상당히 역동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의회는 서로 공무원들이 안 오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런 데 와서 누가 근무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의원님들을 잘 보좌해서 우리 도정의 견제와 비판의 기능 역할을 해야지 도정이 제대로 굴러가는 거지 이렇게 도의회 와서 근무하는 자체를 참 본인한테는 상당한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생각한다면은 누가 의회에 오겠습니까? 처장님께서 이것이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하여튼 각별히 주의 좀 해 주시고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약하게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질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더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계십니까? 공보관님 사업명세서 22쪽 보면 말이죠.

언론인단체 지원이라고 있어요. 전국에 행사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전국시도기자협회포럼을 충북에서 하나 보죠? 2회 때는 인천 경기에서 하고 저희들이 네 번째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치단체에서 무조건 다 이렇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이 지원액 갖고는 되질 않지 않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것도 아니고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 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우리가 이러이런 행사를 하는데 자체예산은 이 정도 갖고 하는데 시·군 자치단체에서, 도에서… 공보관님께서는 정확한 예산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거죠? 어떤 사업의 구체성이나 계획을 가지고 받아서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 예산계에 요청을 한 거죠? 관례상으로?

그 자체의 의미는 좋습니다. 의미는 좋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행사를 하면은 그 행사 전체예산의 몇%를 해 주든 필요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요구를… 알겠습니다.

감사관실 감사관님 나오셨나요? 감사관실에서 감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1개 우리가 시하고 군하고 이렇게 감사를 1년에 격년제로 합니까?

어떻게 매년 합니까? 여기 감사관실도 서로 안 오시려고 하는 부서죠? 여기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종의 혐오직책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 일선 시·군에서 감사관만 떴다고 그러면 별로 보니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반기는 분들 하나도 없더라고요. 딴 분들 오시면 식사 대접도 하고 반기고 그러는데 식사 대접도 못 받고 그러신다면서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이래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밤늦게까지 감사를 시·군 다니면서 하시는 모습 보면서 사실 저희들 의원들보다도 더 철저한 감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감사를 통해서 투명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데 비해서 정말 위로와 격려를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도민감사관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그 사업명세서 28쪽 보니까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도민감사관은?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분이 들어가시면은 그게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느끼세요?

그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여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지원해 주는 근거는 약한데 넉넉하게 지원은 안 되지만 수당관계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들이 오히려 역할을 하게 돼요. 중재역할을 해주면 다행인데 감사가 무뎌지는 솜방망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관님께서는 크로스감사를 한다든지 그죠?

감사관도 만약에 청주에 있는 분이 감사관이 되시면 그분은 보은 가서 하시게끔 이렇게 수당을 늘려서라도 말이죠. 근거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 지역에 있는 분이 하시면 제대로 감사가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쪽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7쪽입니다.

선진외국소방제도 연수인데 작년에 2008, 금년이네요. 금년에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20명이서 일본을 연수를 다녀오셨는데, 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당시의 10명 중에 21명이 갔다 왔는데 그 당시의 가신 분의 성향이 어떻습니까? 본부에 몇 분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선진소방연수가 제대로 하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2009년도에 가실 때는 엔화가 좀 떨어져서 한 분 더 가실 때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을 꼭 한 분 모시고 가십시오. 알겠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백문이 불여일행이니까 누군가 가야 돼. 가서 보시고 와야지 과장님은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행정소방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소방위원님 중에서 누가 꼭 한번 같이 대동하고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8쪽에 보면은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 보조가 있습니다.

이거 의용소방대 운영 보조는 그전부터 계속해 왔던 거죠? 이게 일선 시·군에 의용소방대연합회도 같이 보조하는 겁니까? 2,500만원 갖고 본부하고 12개 시·군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운영경비에 대체적인 게 뭐예요? 인건비는 아닐 테고. 일선 시·군에 100여만원 좀 넘게 지원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창한 게 다 추진이 될까요?

연합회 회의에 경비 정도로 지원해 주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활용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산은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운영비도 아니고 말이죠. 말만 운영비지 또 본부에도,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본부 예산은 또 쓸 거 아닙니까? 이 예산 속에서.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쪽 좀 봐 주세요.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제가 지난 회기 때 교육사회에 있을 때는 못 보던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국가를 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보훈의 뜻을 기리고 예우풍토 조성을 위해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을 계상하셨는데 3,600만원이요. 우리 도내에 104가구 170여명이 지원대상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주로 독립유공자분들이 상당히 나이가 연로하셨을 텐데 그분들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우리 도비로만 하는 거 보니까 국비는 아니고 자체 단일사업입니까? 우리 도? 자체사업입니까?

어떤 근거에서 이거를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까? 독자적으로 처음으로 충청북도에서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아, 그래도 좀 아이디어가 있으시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깊은 이해를 갖고 있구나 그랬더니 타 도에서 하고 있다고요?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반영을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지금 1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이 다 소진이 됐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초 근거를 해서, 또 사실 안 아프면 남는데 아프신 분이 많으시면 또 이게 지원이 좀 많이 나가야 되니까 그런 건 아닌가요? 대충 그래도 추계를 해서 예산을 계상했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쪽에 자활다짐대회가 있는데 2008년도는 50만원 갖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은 500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증액 사유가 뭐예요?

인원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닐 텐데. 갑자기 그전에는 시·군 부담을 시켜 놓더니 이번엔 도에서 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우리 도 재정이 나아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쪽을 보면은 결혼이민자 지원단체 실무자 연수 있습니다. 이것 우리 위원님 중에서 누가 질의하신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인가요, 최정옥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도에 파악하고 있는 지원단체 실무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만 교육을 연수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결국은 1회 사업에 100명인데 지금 계획이? 아니 글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사업량 여기 설명자료에 의하면 1회에 100명을 대상으로 지금 6월 중에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잠깐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네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장애인들의 임신하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해서 도우미를 파견하는 건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결혼이민자 중에서도 가사도우미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장애인들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제천, 보은, 음성만 여성장애인들이 지금 계십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담당이 누구시죠? 지금 진척사항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몇 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여기 꼭 임신, 출산뿐만 아니라 정말 아주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 여성장애인들 이런 것까지 지금 이렇게 도우미를 통해서 도와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도비 확보가 안 됨에 따라서 시·군비가 부담이 되니까 시·군비 안 되니까 이런 걸 도비를 좀 더 확보를 하셔서 지금 안 되고 있는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음성뿐만 아니라 나머지 군도 빨리 이거를 파악을 해서 이런 거는 도와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요. 사업명세서 88쪽의 유명음식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인데 사업기간이 2009년 1월부터 12월달로 이렇게 1년간 사업기간을 길게 잡아 놓으시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돈육전문 음식거리를 1개소 하겠다 그리고 밀집화 유도 등 영업환경 조성 해서 영업시설 지원하겠다, 유통지원 이 사업명을 이래 내용을 보면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 같기도 하고 또 이 돈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문점을 만든다는 걸 보면은 축산과 소관에서 농정국 소관 같기도 하고 또 음식거리를 조성한다 하는 것 보면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안전관리 차원에서 이걸 어떤 방향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하셨는지, 그렇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국비를 내시 해 가지고 도비 부담과 시·군비 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돼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까? 한번 저를 이해 좀 시켜 주세요. 과장님이 참 좋은 생각을 하셨고 또 아이디어가 참 좋으십니다.

그런데 당장 과를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참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저기 해서가 아니라 굳아이디어인데 의욕적인 생각과 저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이게 의욕만 갖고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시장을 바꾸는 거거든요. 일단 시장내의 구성원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겠고 또 시장사람들이 옆하고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자기 이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예산규모를 보면은 도비 5,000만원이에요.

시비 5,000만원 지금 앞의 이런 사업들 이래 보면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10억에서 15억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뒤집어놔야지 그나마 그림이 제대로 나오지 이것 갖고는 가계 한 몇 개에다가 냉장시설 하나 설치해 주면 끝이에요. 그래 가지고서 이 유명음식거리가 조성이 안 됩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향후 계획이 나와서 추진을 연차적으로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의욕 갖고는 이게 안 되는 사업이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아이디어는 참 좋으신데 보건위생과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는가? 아니 글쎄 가계문 닫힌 거는 서문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의 재래시장이 반 이상이 다 닫혔다고 보면 돼요.

과장님, 얘기가 길어지니까 예산심의가. 내가 묻는 의도는 생각 다 좋으시다니까, 굳아이디어시고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이 참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 충청북도가 매년 5,000만원 해 주면 거기 5,000만원 밖에 안 할 텐데… 이 사업이나 상업이라는 행위는 어떤 행정이라든지 인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특히 음식업 하시는 분들은 주인장의 손맛 또 그분의 어떤 철저한 직업의식, 서비스 정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뤄질 때 그 가게가 유명한 음식거리가 될 수 있고 유명한 가게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가계들이 모여서 유명한 음식거리가 조성이 되는 겁니다. 예산 이 정도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다 하죠.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여기서 뒤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 주고 이러면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죽어 있는 걸 살리기 위해서는 극약처방을 해야 돼요.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려면 최선의 처방을 해야지 이런 가벼운 처방을 해 가지고서는 서문시장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청주도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육거리에다만 잔뜩 해 놨잖아요. 그죠?

그래 육거리는 어느 정도 살아났어요. 그런데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별로 지원을 안 했단 말이죠. 인프라 확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뒤져 있는 데였거든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런 건데 지금 보건위생과 하고는 컨셉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예산이 그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너무 작다하는 말씀을 두 가지의 지적을 드리는 거지 딴 건 아니고요. 하여튼 과장님의 생각과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습니다. 높이 평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