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선언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류한우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충북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연수 개회식 행사 참석 관계로 오전에 출석하지 못하고 오후에 출석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으며 조택희 소방본부장이 12월 5일자로 이미 명예퇴임하여 직무대리자인 이대원 소방행정과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일정은 오늘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11일 오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5개 상임위 소관을 일괄하여 계수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12일에는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종배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지역축제육성심의위원회 회의주재를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정책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연영석 정책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흥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가로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추가로 더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송은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질의를 좀 잘 경청하셨다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질의하실 해당 상임위 계신 분은 계시고 예, 이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사전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정책관리실장님이 참석할 인재양성재단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을 상대로 해서 혹시 질의하실 분 있으면 먼저 좀 우선 고려해서 질의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송은섭 위원님, 아까 그럼 하셨으니까 심흥섭 위원님께서 하시도록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아니 사전에 통보는 있었지만 사무처장이 필요하시면 오후시간에 계속 출석요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30분부터 시작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소방위원회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획관님 못 오시면 조치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대답을 하실 분을? 님, 그 문제는 본부장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인 우리 이대원 과장님만 주 참석자로 생각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연락된 것 없이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혹시 우리 대리출석하신 이대원 행정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그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걸로 하시고서 질의를 한번 해 보시죠.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제가, 잠깐만요,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예산심의를 요구한 만큼 관계공무원께서는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회의에 참석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어떤 상의 없이 불참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또 그만큼 막대한 지장이 초래가 되는 거고 또 잘못하면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참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련공무원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보충질의성이 중복질의 쪽으로 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시부터 시작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종료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강태원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내용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아마 예산담당관께서 좀 새겨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육아문제도 우리가 의무교육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로 생각하시고 우리 김광수 위원님의 고언을 새겨서 추경 때는 또 보육시설의 종사자들이 나름대로 즐거운 마음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사항이… 예, 그러면 시간을 좀 버는 의미에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명음식거리 조성에 대해서 기이 이 사업을 한번 했었죠?

그렇게 하면 지난 백곡저수지의 붕어찜 그 사업이 향토음식 그… 거기처럼요. 자연적으로 붕어찜을 파시는 그런 분들이 쭉 몰려있는 자리, 이런 데에 하다 못해 주변정리를 해 준다든가 간판을 동일하게 단다든가 CI를 통일시켜 준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지금 우리 심위원님 말씀처럼 돈육거리를 한다고 해서 그리 오라고 했을 때 밑지는 장사를 누가 합니까? 거기 잘 되면 오지 말래도 잘 갈 건데 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거리를 인위적으로 조성한다는 거는 참 너무 언어도단이고, 적어도 그렇게 유명거리를 만들려면 최하 50억은 투자해서 임대료 다 대주고 주변환경 다 정리해 주고 이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생각은 참 잘하신 것 같은데 대상지 선택에 있어서 좀 잘못됐지 않나, 기존에 거기에 정육점 관련된 업소가 주변에 집적화돼 있으면 가능하겠죠. 한복거리, 가구거리 이렇게 하듯이.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단지 빈 공간밖에 없다는데 어떤 분들이 가 가지고 처음에 시작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주식 사면 돈 번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정육점 하나 차리셔 가지고 시작하시면 혹시 또 따라 오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과욕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잠시 자료 관계로 정회를 좀… 그냥 하시겠어요?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시간은 통보 받은 바가 없고 통상 그 시간이 끝나면 참석하는 걸로 약속이 됐는데 지금까지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2차 추경 때도 그 문제 때문에 참석을 완곡한 표현으로 분명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오늘 현재 상태로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뚜렷한 입장표명을 하기에는 곤란하지만 행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치 않았다면 심히 유감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