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늘어나는 군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및 숙원사업해결을 위해 많은 예산지원과 군민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은 기초연금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 복지투자 확대와 장애인, 저소득층 취약계층 보호, 자라나는 미래시대인 아동, 청소년, 보훈, 여성복지,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항 예산 일부 반영 등 사회복지 전반을 통한 주민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별지 유인물을 보시면, 저희들 전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 예산이 금년도에 547억9,200만원입니다. 작년에 458억에서 돈이 16.9%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노인복지 기초연금이 한 75억쯤 증액이 되어서 전체 증감액이 81억쯤 증감이 됐는데 기초연금이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보훈쪽에 한 3억7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는 참전유공자 유가족명예수당 이것이 금년도 4월달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액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89.6% 보훈 쪽이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다른 부분들은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장애인복지, 아동, 청소년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 증액에 따른 일부 증액편성이 되었고, 여성하고 보육 쪽은 국,도비 일부 조정되는 부분 때문에 일부 감소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26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중간쯤 보면 주민생활업무 추진활동비가 당초 300에서 2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풍수해 및 화재 이재민 구호비, 최근에 화재발생 빈도가, 특히 집불이 잣고 있습니다. 오늘도 온막에 불이 났는데 이 부분에 돈을 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쪽에 경북사회복지사협회 청도군지회 행복나눔 행사지원 이것은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동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밑에 독거노인효도관광 행사지원 이것도 사회복지보조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바뀌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64쪽 하단부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보훈7단체입니다. 전몰군경미망인 청도군지회부터 해서 고엽제 청도군지회 이것은 각 100만원씩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과목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천대첩 청도군지회 이 부분은 100만원이 매년 편성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신청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과목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위에서 아까 아래로 내려오는 이 부분 보훈단체 현충원 참배 및 안보순례행사 800만원, 그 다음에 이웃사랑바자회 행사, 이 부분이 합쳐서 1,100만원이 증액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265쪽에 아래쪽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이것은 저희들 부기편성할 때 15만원에서 20만원입니다. 단가 조정을 저희들이 올해 4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당초 15만원에서 20만원 됐는데 이것은 착오기재를 했습니다. 다음 26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충혼탑 계단하고 일부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또 환경정비도 하고 해서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이 부분이 3억 5,900만원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보훈회관 운영비, 보훈회관 인력운영보조 2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정보통신비 지원에 960만원,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에 480만원, 불우장애인 간식제공에 1,080만원 해서 2,52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에 6,20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장려금에 5,000만원, 이 부분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68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8쪽 상단에 장애인복지관건립 및 기본실시설계비 1억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후하고 협소하고 해서 새로 그 자리에 새로 신축하고자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장애인단체지원, 청도군장애인협회 3,800만원을 비롯해 가지고 4개 단체에 6,500만원, 이것은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과목변경한 그런 부분입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장애수당지원, 이것이 1억 3,500만원 증액편성 되어서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장애수당 지원에 차상위계층에 이것도 2천만원 증액된 1억4,300만원 편성됐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 연금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1억2,400만원이 증액된 13억1,50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의료비지원, 이 부분에 국,도비 합쳐서 71,223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616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학비지원에 190만원 증액됐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수화통역센터운영에 농아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8,7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98,632천원, 그 다음 아래쪽에 지체장애인편의시설운영에 300만원 증액하여 1억2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23,504천원, 그다음 장애인지급재활시설운영에 3억100만원, 농어총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1,000만원 정도, 그 다음 도장애인복지관 분관운영에 2억1,000만원 이것 작년과 변동없이 편성이 됐습니다. 272쪽을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에 7,848만원, 그 다음 중간부분에 장애아동재활치료에 73,612천원, 교통사고피해자 상담지원에 5,600만원, 농아인동료상담요원활동지원에 11,932천원, 장애인활동아동재활치료부분에 1,000만원정도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장기요양부분에 3,300만원이 증액된 7억5천만원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 지원사업에 1,100만원 정도 증액된 198,61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4쪽에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에 3,600만원, 그 다음 재가장애인 컴퓨터방문도우미운영에 25,562천원 편성이 됐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운영에 3,0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으로 있는데 이 부분은 도 계획에 의해서 도비 1천만원하고 군비 4천만원해서 5천만원해서 편성이 되는데 아직까지 도비가 아직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비도 도비도 내시 안 된 상태에서 군비를 부담을 4,000만원 하기는 무리고 해서 우선 2,000만원 편성된 그런 상태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13,214천원 1,21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단부분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이 부분이 우리 공약 그런 사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 제정하기 위해서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구미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운영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봐서는 한 3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우선 1,26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 이것은 도의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아마 메스컴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지금 지체장애인을 위해서 도에서 협회가 하나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농성도 있고 이랬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도비를 1,700만원하고 군비 8,200만원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희망복지지원 파트가 되겠습니다. 희망복지파트는 6,540만원 증액된 9억7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532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긴급복지지원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61,913천원이 증액된 1억3,2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도 지금 추경 1회, 2회 추경을 거쳐서 증액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당초예산이 7,000만원 가지고 약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100만원이 증액편성을 해서 추경에 계속 요구가 됐는데 당초에 예산요구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27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800만원정도 증액된 4억91,552천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164만원 증액된 5,700만원 편성됐습니다. 279쪽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부분은 중간에 보면 읍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회 참석수당 이 부분이 신규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의회 의결을 했습니다만 복지협의체가 군부에 있다가 읍면까지 함에 따라가지고 참석위원회 수당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신규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2,24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보고가 됐습니다만 지역사회복지계획 4개년계획 수립하면서 3,500만원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200만원이 줄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읍면민간보조인력지원, 통합조사요원부분인데 이 부분이 54,162천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에 4,122만원, 그다음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보험료지원에 3,796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억6,300만원 그 다음 맞춤형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000만원, 그래서 2,7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운영에는 일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에 1,800만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는 코디네이터 지원팀이 7,307천원이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 기본급 인상분 280만원, 그 다음에 법정충당금, 보험료 240만원, 그다음 공공운영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이 자산취득비는 오카리나 반주기입니다. 오카리나 반주기 이것이 자원봉사센터에 구입을 해서 비치해 놓고 자원봉사할 때 바로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정도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맞춤형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지원에 900만원이 증액된, 작년에 1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거연 단산마을에 행복마을만들기 할 때 했는 부분인데 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내년도도 바로 마을 하나를 선정해서 하고자 하는데 작년에 들었는 것 보니까 전체 소요금액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기부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한 9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돈 1,000만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2,000만원 증액된 것은 자원봉사단체 역량강화워크숍 여기 2,000만원이라는 것은 금년도 1회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2,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1쪽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 2,500만원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 1,200만원, 사회복지보조에 1,000만원 해서 2,200만원 편성이 됐는데 3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정위탁양육지원에 310만원 증액된 71,509천원 편성이 됐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입양아동양육수당에 12,575천원 편성했습니다. 283쪽에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학기 중 토, 공휴일 중식 여기가 1억5,100만원, 방학중 중식에 1억3,500만원, 지역아동센터급식지원에 4,920만원, 이 부분은 끼당 식대가 지금까지 3,000원이 되어 있는데 3,500원으로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약간 예산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가편성은 증액은 안 한 그런 상태입니다. 중간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이 부분에 21,714천원 변동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 3,900만원, 그 다음 중간부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 44,211천원, 중간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93,29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부 감액하고 또 비슷하게 편성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보호운영 보호전문기관 운영비지원에 1,216만원이 편성된 이 부분은 신규로 됐습니다만 지역아동보호센터 전문기관에 지금까지는 무료로 했습니다만 종전까지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군이 4%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률 조정 측면에서 그런데 이것을 예산에다가 1,216만원을 잡았습니다. 아동수하고 또 아동학대신고건수 이런 것을 해가지고 도에서 산식을 만들어서 산식에 의해서 저희들은 4%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산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환산하면 1,216만원 됩니다. 다음 드림스타트사업,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인건비 등에 8,2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비에 사무실 운영비 584만원, 그 다음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드림스타트프로그램운영비 1,500만원, 그다음 중간에 행사운영비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운영비 6,000만원입니다. 사무실 운영비가 4,174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프로그램참여 아동 간식비 및 급식비에 300만원 등 해서 1,1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287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운영비에 2,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했는 부분을 일부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프로그램운영 쪽으로 일부 조정을 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불우아동 수학여행경비지원에 975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행려사망자 처리공고에 300만원이 플러스되어서 증액이 한 3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및 구료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랑의 교복지원에 2,660만원, 중간부분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9,900만원, 차상위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34,755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에 1,323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생계급여부분입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금 생계급여에 38억8,200만원 되는데 이 부분은 일부 돈이 한 2억2,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국,도비 편성률에 따라 가지고 현재 편성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 주거급여 3억9,500만원이 증액된 15억5,0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1억5,000만원 이것은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아래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교육급여에 8,379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에 일부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40,668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료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4,816만원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 자활장려금지원에 1,100만원정도 감액된 13,37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91쪽에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읍면에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1억3,000만원 작년하고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자활근로사업비, 지역자활센터에 49,367천원이 감액된 36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12,452천원이 증액된 56,061천원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도 금년도에 2회추경에 예산증액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92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750만원입니다. 이것도 일부 도비 감소에 따른 우리 군비도 일부 감액을 조금 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희망키움통장 여기도 일부 3,100만원정도 감액된 26,88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일부 국,도비가 일부 감액이 됨에 따라 가지고 같이 줄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3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지원에 651만원이 증액된 1억8,53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다음 자활활성화사업비지원에 1,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4쪽이 되겠습니다. 기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복지파트는 기초연금이 한 75억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81억이 노인복지파트에 증액이 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노인복지시설 및 장사관련서식요인 등 1,541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독거노인관리사 문화탐방실비보상 200만원, 이것은 신규로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독거노인관리사들이 노인들하고 간호하고 하는데 고생하고 해서 좋은 데 가가지고 바람이라도 한번 쏘일 그런 측면에서 한번 200만원을 따로 편성을 해서 200만원 증액 편성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비에 1,1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이 부분은 1,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종전에는 1,5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500만원이었는데 이 부분은 국장 인건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돈이 적은 그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타 시군에 쭉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크게 높지 않는 정도로 안 되겠나 싶어서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예년과 같이 1,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할매할배의 날 시책홍보 4,1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김관용 지사님 공약사항으로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할매할배의 날로 지정을 해서 내년도는 시군에 순회를 하면서 방송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2,000만원에 군비 2,000만원하고 도에 별도로 기념식할 때 100만원 따로 해서 그렇게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지원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49억5,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90%고, 도비가 2%, 군비가 8%입니다. 그래서 워낙 금액이 크다보니까 8%지만 금액이 18억 근 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한 75억정도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부분입니다. 남양1리 골마경로당 신축 7,000만원, 내리 경로당 신축 7,000만원 해서 1억4,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지붕보수 등 벽체 창호보수에 각 5,000만원씩 편성을 하고,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전체적으로는 한 105개소정도에 8억5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우선 12개소에 1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문 정상 경로당보수, 매전상평 경로당보수, 매전 북지 경로당보수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경로당 운영비지원에 3억7,8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중간에 경로당 특별연료비에 이것은 난방면적에 따라 가지고 차등지원하는 것인데 2억4,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아래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4억9,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297쪽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 1억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물품지원사업 2,000만원, 경로당 건강기구구입 3,000만원 해서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독거노인공동주거사업에 냉,난방 연료비 1,920만원, 그 다음 공동생활가정운영비 3,696만원 해서 5,616만원 편성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가정 이불장 및 개인사물함설치 2개소 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공동주거의 집 지원에 도비 지원사업인데 162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54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가 162만원이 지원된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인부임, 자연환경지킴이 한달에 20만원씩 주는 부분인데 3억7,2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인부임 1,199만원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일자리사업 수용비 2,898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또 아래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인부임에 6억1,600만원, 그 다음 아래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인부임에 2,398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일부 국,도비 조정에 따른 일부 약간 조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부분은 일부 조금 조정을 해서 2,668천원이 감액된 71,93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또한 큰 변동이 없이 83만원 감액된 4,723만원 편성했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복지활성화사업 순회프로그램운영지원에 2,800만원, 이것은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노인복지관 옥외수전설비 보수에 300만원, 노인복지관 냉,난방기 설치에 7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또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에 700만원 도비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요요공연예술단 운영에 700만원, 요요클럽활성화 지원에 600만원 이것도 금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중간부분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2,200만원, 거점경로당 프로그램운영에 600만원, 성인문자해독 교육지원에 1,200만원 1,800만원이 증액편성된 부분은 거점경로당프로그램운영비 이것이 도비사업으로 신규로 반영이 되었고, 성인문자해독교육지원 이 부분도 신규입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경로당활성화 물품지원사업에 4,0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노인돌보미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6,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5억3,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단기가사서비스지원 23,184천원 편성이 됐습니다. 아래쪽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운영에 1억2,000만원, 이것 운영비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노인 생신케이크 전달 375만원, 지역 어르신 장수사진촬영 499만원 이것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87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30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위탁노인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사업에 3,640만원 이것도 변동이 없습니다. 또 바로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10,843천원, 경로식당 연료비 지원에 240만원 이 부분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3억8,700만원, 독거노인 생활교통비 지원에 3,5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의료수급권자 장기요양이용부담금 본인부담금인데, 이 지원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3억4,400만원이 감액된 21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3억4,4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필요시에는 시,군간에 수시로 수시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억9,1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새로 된 부분인데 치매특별등급신설에 따라 가지고 인프라 구축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솜하고 주간보호센터 오복누리원, 이 부분 신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억9,100만원 신규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안전설비지원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100인 이상 시설인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요즘 화재가 발생 많이 하고 해서 화재예방대책으로 미끄럼시설이라든지, 화재예방대책으로 도비사업으로 신규로 이번에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에 3개소에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에 2억1,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은 금년도하고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장장려금지원부분입니다. 그저께 저희들 안건설명도 했습니다만 우선 한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우선 5,175만원 우선 반영을 해 놨습니다. 청소년보호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한국BBS청도군지회 청소년의 달 행사 20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과목변경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부분에 이 부분은 일부 아래 부기 간에 조정을 일부 조금 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운영 이것이 7,320만원 더 증액된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이것도 과목이 기존되어 있다가 과목이 편성이 변경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 생활이 어려운 학생한테 학비하고 급식비를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300만원 이것도 금년도 1회 추경에 편성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따로 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복지지원 사무관리비에 일부 여성리더십교육이라든지,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운영 이런 부분들을 과목을 일부 바꾸고 전출을 하고 해서 1,100만원이 감액된 821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200만원 이것도 여성대학 현장학습 실비보상으로 다른 데를 200만원을 돌리면서 200만원 감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도군여성합창단 1,530만원, 이 합창단하고 강사료를 합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반야 및 기독교 여성합창단 지원 800만원, 이 부분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번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꾼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도군여성단체협의회 이 부분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500만원 바꾼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국걸스카우트 청도지구연합회 경북연맹행사추진 이것이 5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신규입니다. 걸스카우트 행사를 시군간 돌아가면서 지금 하는데 저희들 군에 이번에 할 차례가 됐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제19회 여성중앙기념식 및 청도군 여성대회지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1,430만원 감액된 것은 바로 위에 반야 및 기독교 800만원하고 여성합창공연 거기에 630만원 위로 과목변경으로 올라감에 따라 감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지원에 600만원, 여성자원활동프로그램운영에 600만원 이것은 금년하고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대학 현장학습 실비보상 240만원, 여성대학운영에 200만원 편성을 추가로 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 800에서 200를 추가로 했는 부분은 조금 더 우수한 그런 강사진을 섭외해서 초빙해 가지고 운영하고자 뜻에서 20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동여성회관에 1,000만원 금년하고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에 1억7,800만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 490만원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국,도비 조정에 따라 가지고 같이 맞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아이돌보미사업에 1억1,500만원 이것도 4,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수혜대상이 일부 조금 감액이 감소가 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4,40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31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에 2,256천원이 감액된 2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감소추세에 따라 가지고 현재 다문화, 도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과가 있다가 과가 폐지가 됐습니다. 대상이 줄고 해서 폐지가 되고 1개계로 지금 조치를 하는데 이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312페이지에 결혼이민여성 우리말공부방운영 2,24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결혼이민여성 가족다문화이해교육에 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운영에 2,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4,000만원인데 이것은 2,000만원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육시설기능보강비 1,000만원, 어린이집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 이 부분이 1,8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이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유아프로그램에 950만원, 교사프로그램에 850만원, 1,800만원 했는데 저희들 대상자 수가 한 270명정도 되는데 한 2,600만원정도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우선 1,8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아동 양육비 지원에 5,28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에 8,158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에 31,55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에 한부모가족 자녀대학입학금에 1,1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학생 학용품비에 441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에 12억5,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영유아보육료 부분인데, 민간위탁금 0세에서 4세까지 보육료지원에 3억800만원이 감액된 16억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국,도비 조정에 따라 가지고 일단 편성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집지원입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 4,800만원 증액된 1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민간어린이집 교재구입비 3,296천원, 차량운영비 3,840만원, 그다음 농어촌 법인어린이집 720만원 해서 48,89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7쪽 중간부분에 보육시설개보수사업에 3,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다람어린이집을 했는데 내년도는 풍각에 어린이집에 2층에 실내놀이터가 누수현상이 있어서 국,도비사업으로 일단 반영을 해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공공용 어린이집에 11,916천원이 증액된 1억1,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공공용 어린이집이 원래 2개에서, 이서에 있는 천사어린이집을 추가로 하나 더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1,191만원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던 누리과정 부분입니다. 7억5,400만원이 당초에 금년도에 편성됐는데 211만원정도 감액된 7억5,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크게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여야간에 합의로 인해 가지고 아마 이 부분은 다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육료가 5억1,900만원, 담임수당이 2억3,200만원 해서 7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보육 아동간식비에 776만원이 증액된 7,484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318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에 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 해 주신다면 감액된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큰 부분이 되어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320쪽에 결혼이민여성 및 자녀한글교육지원에 3,000만원 이것도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방과후 교육료 이것이 600만원인데 이것이 신규로 편성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행정운영경비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하고, 마지막 321쪽에 마지막 재무활동비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할 때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2억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5,000만원 됐는데 1억5,000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특별회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8억6,100만원 정도 예산이 됐는데 이것은 680만 정도가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순세계 잉여금부분하고 전입금 부분 일부 조정했는 그런 부분인데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845쪽 일반 세출부분인데 국,도비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846쪽에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846쪽 하단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이 부분에 의료급여관리사가 있는데, 이 부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가지고 가족수당을 일부 반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마치고 다음에 기금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부분은 기획실장께서 총괄설명시에 보고가 다 됐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우선 자활기금 898쪽이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에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예금이자수익 200만원 하고 기타수입 50만원해서 250만원, 예치금하고 조정을 해서 1억500만원 되고, 899쪽 지출에 지역공동체사업자금융자에 2,000만원 이것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큰 변동은 없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같이 큰 변동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부 이자계산하는 그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0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906쪽 수입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자수입이 320만원, 예치금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4,492만원이 예산 수입액이 되고, 지출액은 9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저소득자녀한테 중,고등학생한테 주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50만원씩 6명 300만원 되겠습니다. 일부 예치를 하고 해서 금년도나 큰 변동이 없습니다. 91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이 부분도 수입은 1억8,600만원 예산 전체가 수입액이 됩니다만 이자수입 400만원하고 예치 1억8,200만원입니다. 지출은 저소득생활안정 융자금에 2,000만원 현재 계상을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하고 별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 922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일반회계 설명시에 따로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5,000만원 잡았는 것을 2억으로, 노인복지기금을 2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억5,000만원을 증액한 그런 부분이 되고, 이자수입 지금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운영해 온 이자수입하고 적립된 것이 5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7억2,7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일단 적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 따로 지출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일규 위원입니다. 280쪽 자원봉사 여기에 285백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63백여만원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

익히 들으셨겠지만 재해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 또 큰 행사가 있을때 자원봉사 요원들이 활동을 다 합니다. 지난번에 부산기장군에 재해가 났을때 그때도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도와주고 왔고, 마찬가지로 서해안 기름유출 사건때도 마찬가지고, 활동을 눈에 보이지 않는 활동 등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저희군 자원봉사자들은 200단체에서 12천명정도, 군민들의 20%이상 지금 자원봉사 요원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타 시군에 모범이 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하 단체가 한 100개쯤 된다고 하면 그곳에도 다 사무보는 요원들이 다 있죠 ?

일부는 있고, 없는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회장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 있지요 ? 그럼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일을 다 하면 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뭐 합니까 ? 전부 놀고 있어요. 아니죠 ? 그럼 군청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자원센터에서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 공무원들은 그쪽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쪽에 인원이 있습니까 ? 없습니까 ? 봉사쪽에도 그런 일을 하는 공무원이 있죠 ?

일부 지도를 하고 하는 분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하면 되지, 돈을 2억얼마나 써서 꼭 그런것을 해야 됩니까 ?

그런데 위원님, 타 시군에도 다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시군에 있다고 해서 청도에 꼭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다.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다른 시군에 있다고 청도에 있어야 된다 하면 다른 시군에 있는 것이 청도군에 없는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텐데요.

어쨌든 선진국을 갈수록 자원봉사에 중요성은 커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중적으로 돈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중적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중적으로 사용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에 공무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센터에, 또 돈을 투자해 가면서 그러니 그 사람들도 공무원들이 뭐를 이야기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

저희들 공무원들이 할 일이 있고, 또 공무원 손을 안 거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원봉사 부분은, 벌써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갈수록 자원봉사의 중요성은 크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중요하면, 돈을 2억얼마씩 다른 모든 단체가 여기에 예속되어 있어요 ?

가입이 안 된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원봉사하는 단체 말고, 다른 단체들이 안 가입되어 있습디다. 자원봉사쪽으로 가는 그런 사소한 단체, 그런 사람들은 자원봉사센터를 속해서 다 움직입니까 ?

위원님, 이 자원봉사 이 부분이 중요해서, 도에서도,

중요 안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자원봉사가 중요합니다. 복지정책으로 갈려고 하면 봉사자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

현재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이 없어서 급여를 줘 가면서 합니까 ? 아니면 사람이 있는데도 일부러 급여를 줍니까 ? 먹고 살아라고,

각종 행사라든지, 사고, 이런 것이 났을 경우에는 전체 자원봉사자를 아우르고 지도할 수 있는 인원, 그 정도 인원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 자원하는 그것만 들고도 급여가 다른 사람보다 적더라도 불평불만이 없어야 되고요, 그 사람들 최소한의 이동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급여면 됩니다. 그런데 저가 듣기로 급여가 상당히 많아요. 그쪽에도, 그러니 최저임금 그 이상의 급여를 받고, 4사람이나, 옛날에 전부 수기로 작성하고, 그럴 당시에 기록하고 할려면 인원이 많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있고, 다른 예하단체에 다 사무보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되풀이 됩니다만 타 시군에도 상당인원정도 근무하고 있고,

과장님, 다른 시군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시군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법 없어요. 다른 곳에 있는데, 청도에 왜 없습니까 ?

위원님, 저도 자원봉사 이 부분은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애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돈이 너무 많이 쓰인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혹시라도 금액이 너무 크다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조정 가능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해서 정책적 대안만 몇가지 묻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예산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그것은 전부 국비입니까 ? 도비, 군비가 없고, 전체적으로,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회에 보조금을 400만원 더 넣었는데, 그 부분을 사무장 인건비로 인상하는 것입니까 ? 뭡니까 ? 그냥 전체 운영비입니까 ?

인건비입니다.

그것은 지금 보통 바르게살기나 평통이나 모든 단체에 90만원, 100만원 이렇게 가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지금 노인회쪽에 80만원 하다가 100만원하다가, 지금 125만원인가 그런데, 지금 더 올려준다고 하면 사무장이 한 150만원 가까이 선으로 올라갈런지, 그 밑으로 갈런지 모르겠는데, 타 단체의 사무장하는 그런 것하고 전반적으로 볼 때, 혹시 노인회가 경비가 부족한 것 같으면 운영비로 쓰면 모르지만 인건비로 그렇게 올리는 것은 맞을런지 좀 검토를 잘 하셔서 지도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는 내용중에 혹시 그러한 부분은 좀 검토한다든지, 언성이 격하되는 부분은 좀 자제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하신것 중에, 281페이지인데, 안 보셔도 과장님 알것입니다. 자원봉사대회 지원, 작년 추경에 받아서 1,500만원 넣던데, 이것은 그곳에 자원봉사자 대표자들만 해서 여수가서 회먹고 왔죠 ?

지도자들이 한해동안,

그래, 수고를 했으니까 갔는데, 우리 군비가 그런 정도로 줄수 있는 것인지, 깊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봉사단체 지역역량사업 관계도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도 2천만원 넣는 이런 부분이 자원봉사가 모든 곳에 필요한 부분도 많고 또 해야 되겠지만 경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처음에는 이것이 한 4~5년전에는 3천만원, 4천만원 했는데 했고, 다 안 보셔서 내만 보십시오.

예.

그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목욕청소차량을 운영하는데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곳에 보면 청소차 운영에 3,200만원이 한 석장 뒤에 보면 또 나올것입니다. 그죠 ? 그런것도 잘 한번 살펴 보시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 설명은 다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하고, 우리 기금중에 지금 군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지금까지 5천만원씩 했는데, 공약사항에 무슨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기금을 2억씩 갖다 넣는다고 하면서 지금 넣어놓았잖아요 ?

예산을 이번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은 과연 5천만원 우리가 출연하던것을 지금 5억7천만원인가 기금이 있는데 안 쓴다고 해도 우리 기금 같은것을 낼때 이미 예산서가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많이 넣어야 될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상성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전년도 대비 629,565천원 4% 감액된 15,261,96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는 예산서로 대체하고 증액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조직육성, 군정운영에 일반운영비에 944만원이 증액된 90,3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단 일곱째줄에 있는 긍정마인드 함양을 위한 아침방송 CD제작을 지난해 8월말부터 저희들 제작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요일별로 친절에티켓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건강상식 여러 가지를 해 오다 보니까 6개월 단위로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식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문서관리운영에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자치단체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신규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하는 표준관리 시스템인데 도내에서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지금 청도군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마무리사업을 해야 되는 관계로 5억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복지에 일반운영비에 162,920천원이 증액된 834,09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운영비에 3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직협에서 주관하는 직원체육대회가 매년 추경에 요구하던것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였고, 경상북도 공무원 배드민턴대회를 내년도에 유치하고자 1천만원 계상했는 부분으로 3천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밑에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복지포인트 이 부분을 매년 부족액을 추경에 계상해 오다가 현실화해서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하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증액은 없는 그런 편입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인사행정에 있어서 인건비, 기간제등 근로자 보수가 29,744천원이 증액된 것은 출산육아휴직 대체 인력 인부임과 신규임용 대기자 실무수습비가 기간제 근로자 최저 인건비가 인상되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2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 아래 부분에 포상금이 5천만원이 증액된 8,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매년 추경에 해 오던것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부분에 16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단에 두 번째 줄에 조직활성화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이것은 매년 당초 예산에 편성해 오다가 올해는 지방선거관계로 추경에 요구를 하였다가 삭감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자 올려놓은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33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4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얹혔는 부분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이 부분이 과목이 변경되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라는 과목으로 되어서 사실상 증액은 없고, 지난해 대비해서는 사실상 400만원이 감액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내에 권역별로, 시군 단위별로 9개 권역을 나누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청도를 포함한 경산, 청도, 칠곡, 영천은 지원센터에 아직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운영이 안 되어 오다가 내년부터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범죄피해자 가족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치료 이러한 부분을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도군에서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대외협력 및 대내외 교류비가 6,150만원이 증액된 359,85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333쪽에 공무국외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국제화여비가 사실상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공무원 국제화 출장여비가 125백만원, 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자 해외연수비가 2,100만원, 공무원 해외배낭여비가 7천만원 계상했는데, 위원님 공무 국제화 추진여비가 거의 도에서 주도해서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거의 자제하거나 만류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또 공무원 해외배낭여비도 지난해 비해서 10명을 좀 더 증원했습니다. 지금 지구촌시대에 좀 더 선진행정, 견문을 넓히고자 10명을 더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6,800여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중하단부에 있는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농어촌지역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비 2,520만원과 무선인터넷이용 격차 해소사업으로 12,919천원, 이 부분은 16,63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오지 농어촌 지역과 인터넷이 되지 않는 오지 농어촌 지역입니다. 무선인터넷은 와이파이인데 터지지 않는 곳에 대해서 도비, 국비, 사업자 부담을 해서 도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자치단체 청도군의 부담비율이 17.5%에 부담하는 비율을 부담하면 도전체 중앙에서 돈을 일괄취합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도군의 17.5% 부담금액이 앞에서 말씀드린 38,119천원임을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의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 중에 영상회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는 저희들 지금 영상회의실이 장비가 설치한지 10년이 되었는데, 아주 노후화되어서 중앙과 도, 시군간의 영상회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경상북도 사회조사가 3,768천원이 증액된 14,978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 군비가 50:50으로 부담해 오던 것을 도비가 70%로 바뀜에 따라서 도비가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은 전산운영에 있어서 33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운영에 제일하단부 중간쯤에 새올행정시스템 서비스 데스크 운영비가 700만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공공운영 유지보수비중에 새올행정부분은 2006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도입하고 난 뒤에 이 기술지원비로 계속 국비로 지원해 오던 부분은 2015년도부터는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m/1 부담분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신규로 나왔습니다. 다음 33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정보화마을 입간판 설치가 있습니다. 현재 청도에 있는 신도정보화 마을이 도내에서는 최우수마을로 이번에 지정이 되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정보화마을 입간판이 아직 없어서 간판을 하나 신규설치하고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쪽에 민방위운영, 일반운영비에 623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것은 341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유지비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청도 운산과 화양 동천지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물탱크안이 녹이 슬고해서 스텐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도색을 좀 해야 되어서 500만원을 계상한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342쪽에 민방위교육훈련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제일 하단부에 있는 민관군 합동 민방위훈련 실비보상과 인력동원훈련지원 실비보상은 국비로 신규로 금액은 적습니다만 새로 추가된 항목이고, 다음 343쪽에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일반보상금이 42,22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이 전에 공익요원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매년 부족분을 추경을 반영해 왔습니다만 상등병 기준으로 해서 154,800원을 기준해서 현실화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자율방범대운영사무실 콘테이너 구입에 1천만원, 이것은 매전면에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사무실이 없어서 콘테이너 구입하는데 신규사업으로 1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344쪽에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청원경찰 현재 1명이 있는데, 경력인정이 안 되었는 부분이 호봉이 4호봉 오르고, 경력소급 인정됨에 따라서 신년도에 호봉승급분하고 인건비상승분이 합쳐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03번 중간 하단부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도 최저임금비가 상승되었고, 법정부담금에 대한 요율인상된 부분이 증감내용입니다. 다음 345쪽에 경상이전 하단부에 성과상여금이 7,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요율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증액부분입니다. 다음 346쪽에 국민건강보험금이 173백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매년 부족액을 추경에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현실화해서 당초 예산에 바로 요구를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페이지 34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3억원을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매년 전출금 해 오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총무과 2015년도 세출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것을 제외하고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율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몇가지 의문나는 것 묻겠습니다. 32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이것이 직협에 100만원 해 주었는 것입니까 ? 그렇죠 ?

예. 직협에 올려주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328페이지 중간부분, 운영비에 보면 적십자회비 자진납부 홍보현수막 제작을 10매 하는데, 이런것은 적십자사에서 기타 경비가 안 옵니까 ?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합니까 ?

저희들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서 그런 경비가 올것입니다. 다음에 329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에 5천만원을 증액했는데, 장기근속 하시는 분들 올해 연수시킬려고 합니까 ?

내년도 사업인데,

내년도에 시킬려고 합니까 ?

예.

330페이지 제일위에 보면 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부담금이 2사람으로 책정했는데, 지금 현재 3사람이 가 있죠 ?

예.

그리고 뒤에 보면 333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여덟째줄에 중견간부양성화과정 해외연수비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을 할려고 합니까 ? 3명으로 합니까 ?

3명이 맞습니다.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 보는 사람이 좀 헷갈리는것 같고,

죄송합니다. 사무관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 330페이지에 보면 단체 4천만원 증액 했거든, 민간이전에, 민통, 하민족통일, 지금 향군안보시찰 가는 단체 이것은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해 주는 지방보조금입니까 ?

이것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 사회단체 보조금을 과목변경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600만원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목변경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사업보조로 바뀌었습니다.

민통은 ?

민주평통은 지난해에 1,500만원 협의회비하고 현장체험에 800만원 있었는데, 800만원을 삭감하고 1,500만원에 1천만원을 더 플러스했는 내용은 해외연수를 한번 계획하고 있어서 사업비에 포함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35페이지 자치단체이전하는데 보면, 아까전에 설명을 하시던데, 광역가입자망 구축하는데도 2,500만원 들고, 무선인터넷 해소하는 사업에도 들어야 되는데, 해야 됩니까 ?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것은 농어촌 오지지역에 지원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338페이지를 보면 우리정보마을에 올해도 뭐 카는데, 정보화마을에 우리 군에 미치는 것이 뭡니까 ? 정보화마을이,

일단 지금 현재 대내외지에서 청도 신도라는 마을, 우선 청도브랜드로 많이 알려지고 있고, 또 청도농산물을 정보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러 오기 때문에 이 기회에도 청도도 알리는 기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쪽에는 과장님하고 똑같은 나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보화마을에 홈페이지 구축, 그 다음에 간판, 뭐, 뭐, 뭐, 돈 들어가는 것을 전부 새로 예산서에 있는 외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자료를 한번 보입시다. 너무 이쪽에 치우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지금 관광과의 어떤 대목보다도 정보화마을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마을 평가에 돈을 그만큼 갔다넣으니까 최우수가 되지, 안 될 턱이 있나 ? 그렇기 때문에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자,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예.

그곳에는 새마을발상지인데, 정보화마을까지 넣어서 그런 형식으로 해 버리면 너무 우리가 업무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제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