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금년말로 퇴직을 하시는 김정수 농정국장님 그리고 김태종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감사를 표하면서 그동안에 본 도 농업과 임업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업적을 남기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본 위원은 항상 이 자리에는 행정부지사나 정책관리실장이 있어야 된다, 두 분 중에 하나는. 본 위원 질의도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안 계시니까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에 2009년도에 농업단체인 회원이 6,942명이 되는 농업경영인 충북연합회에는 1억700만원, 회원이 4,215명인 한국여성농업인 충북연합회에는 3,450만원과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비가 1,500만원이 조정을 본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원 소관인 회원이 5,150명인농촌지도자 충북연합회에는 2,300만원, 회원이 5,500명인 충북생활개선회에는 3,400만원이 지원할 계획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같은 농업인 단체인데 예산지원의 편차가 너무나 큽니다. 이로써 농업인단체 회원간에 위화감의 조성은 물론 발전에도 영향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의 분석결과는 농정국 소관 예산은 행사기간이 길고 농산물판매 등의 행사와 외국연수비용 지원으로 지원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술원 소관은 행사위주로만 돼 있다. 기술원장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농업인단체 지원에 대해서 계획적인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농업인단체에는 설립취지에 따른 사업전개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외연수 시에는 농업인 단체 회원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이러한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경 등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의 답변내용을 들으면 본 위원은 해외연수만 갖고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농업인단체가 농정국 소관 단체이든지 기술원장 소관 단체이든지간에 충청북도지사 산하 기관단체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원액에 차이가 너무 많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건 본 위원에게 농업인단체에서 제기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본 도 정책적으로 이 문제는 다루어야될 사항 아니겠느냐 그래서 모두에 본 위원이 행정부지사나 정책관리실장의 답변을 꼭 들으려고 그랬던 건데 예산담당관께서는 이러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편성 시에 적극 참고를 해서 검토하시겠다 이 정도는 답변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음성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전국적으로 수범사례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정부에서는 소규모로 이렇게 하라고 그러한 지침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도무지 실정을 모르는 얘기다.

쓰레기매립장 이거 한번 유치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주민들이 어떠한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래도 그걸 안 받아들입니다, 쓰레기.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 냄새가 나는데 누가 살려고 그럽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 이필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천·음성만 그런 게 아니고 본도 내에 어디 영동, 단양 지금 추진 중인 그 지역에도 지금 30% 도비를 말씀하시는데 그거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만은 우리가 안심하고, 이렇게 쓰레기매립장 있는 지역에 뭐가 조금 틀리기만 하면 틀어막습니다. 그럼 쓰레기대란이 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예산담당자 모두들 어느 한 사업보다도 도비보조비율을 높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계십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민 녹색자전거대행진을 개최하시는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자전거행진 안 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자전거타기운동이 전개돼 갖고. 도비를 100% 이렇게 하면서 어디서 할겁니까 이 행사는?

행사 설명하실 거 없어요. 어디서 할거냐 이런 얘기죠. 다른 거 하실 일도 상당히 많을 텐데 지역개발과에서 이런 것은 시·군단위로다가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건설방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을 도로과에서 요청을 하셨고요. 지방하천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하천과에서 요청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우리 본 도에서 필요로 해서 편입을 했는데 아마 편입용지 중에 많은 토지가 미불된 그런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당 지방도는 6,600원을 계상을 했고 지방하천은 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하천편입토지가요 도로편입토지보다 감정가액이 적을 걸로다가 예측이 되는데 이렇게 계상을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평균가격이 하천으로 편입된 게 감정가가 높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까? 본 위원은 예산 계상이 미불용지를 3만㎡ 똑같은 량입니다.

하천 쪽하고 도로 쪽하고 똑같은 량인데 단가 차이가 나고 또한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하천이나 제방 이것은 공시지가가 없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상에 오류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국장께서 평균치를 냈다고 그러면 제가 실무자가 아니니까 그냥 동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페이지고요.

설명자료 16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주제로 한 어린이 그리기·글짓기대회를 개최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하천과장께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그런 발상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천은 물놀이 하는데 사고 위험성이 많으니까 하천관리자 입장에서 이런 예산을 계상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소방본부에서 여름철이면 위험하천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수상구조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금 하천 관리하시는 데도 상당히 여력이 없으실 텐데 이런 사업까지 하시는 것이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은 소관 부서로다가 이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견해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안전점검팀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안전점검을 하는 거지, 안전점검이죠. 그렇게 된다면 전문성이, 도정은 전문 분야별로다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느 면으로 볼 적에는 소방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천과장님이 일에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견해는 아마 이건 아니다. 다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안전점검만 하시는 게 좋겠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4페이지인데 역사인물 선양사업… 그렇게 하시죠. 본 위원이 이 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을 한 바가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출생한 인물을 선정대상으로 하고요.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닙니다마는 타 지역에서 즉, 진천에 있는 송강선생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서 출생하신 분인데 묘가 진천에 있습니다. 이러한 연고가 있는 분을 찾아내서 선양을 해서 충북의 도민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난 11월 26일 2009년도 선양인물을 우리 존경하는 손병희선생님 등 여섯 분을 선정을 이미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예결위원들님에게 한번 알려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좀 말씀해 주시죠. 오랫동안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다음은 사업명세서 96페이지에 공연분야 창작작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억을 계상하셨다가 소관 상임위에서 1억5,000이 삭감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이 3억 소요예산을 연극에 1억3,000, 무용에 1억, 국악에 7,000만원 이렇게 분야별로 지원을 하실 그런 계획으로 있었는데 반이 삭감이 돼서 1억5,000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술분야간에 형평의 문제가 제기가 될텐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02페이지에 충북문화원형 복원 및 디지털콘텐츠 개발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일찍 할 사업인데 늦게 시작했다 이렇게 늦을수록 이게 시작하는 게 빠르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공감을 표시하면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우리 농경 문화를 계승발굴 시키는 육성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차 지적을 한 바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본 도에는 충주, 단양, 옥천, 영동입니까? 문화전수관 지은 데가 영동이죠? 영동, 진천 등지에 무형문화재 농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농악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전통 농경문화에 관한 우리가 전수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된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국장으로서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예, 그 무형문화재들은 지금 노인 중에 아주 극노인입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분들이 타개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분들의 자료를 후손들이 이렇게 수집을 하고 또 그거를 검토를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우리 세대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늦기 전에 우리 예산담당관님 계십니다마는 타 사업보다 다음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되기를 본 위원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관광항공과장 계십니까?

사업명세서 119페이지에 한국과학재단 전문경력인사에 연구장려금을 주는 그런 예산이 계상이 되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러한 전문가를 청주국제공항활성화 대책을 시키기 위해서 연간 인건비로다가 계상을 한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미 청주국제공항에 대해서는 이게 활성화를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이것이 용역도 많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러한 전문경력이 있다고 그래서 이분을 하나를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과연 어떠한 방안이 나오겠느냐 이미 방안은 제시가 됐다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은 이러한 예산은 계상되는 것이 전면 재검토가 돼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산출 근거나 여기에다가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이 재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학재단에서 이제, 아! 전액 지원이… 맞습니다.

전액 지원이 되는 사업이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준비를 했다가 빠뜨린 부분인데 도로관리사업소장 계십니까? 사업명세서 70페이지에 건설기계운전원 국내 산업시찰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그 예산이 이러한 문제를 맨 먼저 이렇게 예산확보를 하신데 대해서는 그간에 소장님이 많이 노력하셨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도지사 소속기관에 운전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운전원을 이렇게 보상차 이렇게 1인당 50만원씩 해서 그런 보상여행을 이렇게 시킨다고 그럴 적에는 타 업종 또 수로원이나 청소원 여러 가지, 청원경찰 이런 분들도 수요가 계속 폭발할 것이다 이럴 경우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우선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본 위원은 상당히 발상 자체는 좋지만 앞으로의 파급 효과에 대한 문제가 있겠다. 이게 재검토할 사업이다 격년제로 이렇게 할 적에는 직종이 많고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도 그분들한테 공히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다른 무슨 사업이 개발이 이게 되야 될 문제지 특정하게 이렇게 할 적에는 욕구에 비해서 충족을 못한다 그럼 그것이 불만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우리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참 어렵지만 화합하고 잘 도정을 이끄는 한 축이신데 만에 하나 이 사업을 집행함으로써의 위화감이 오히려 생기지 않을까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