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박홍익입니다. 2015년도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우리 재무과 2015년 예산은 36,416,954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625,233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중에 25억1천만원이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 확충 및 복식부기분야입니다. 우선 지방세분야에 부과분야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를 20,088천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인데 이것은 주로 부과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고속프린터 외 유지보수에 720만원, 지방세납부고지서 제작에 720만원,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에 810만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 지원비에 1,530만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운영 지원비에 1,130만원, 지방세정보 암호화사업 지원비에 1,100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103,5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정기분 납부고지서 발송 우편료에 1,950만원, 수시분 납부고지 발송료에 1천만원 등 공공운영비에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과업무에 따른 국내여비에 1,355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500만원, 세무공무원에 대한 비교연수 및 지방세정 업무 평가시상 포상금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에 240만원을 했고, 4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징수관리부분입니다. 징수관리부분에 일반운영비에 5,06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3,602만원입니다. 사무관리 중에는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지급 수수료에 200만원, 체납세 고지서 유인에 576만원, 체납세 정리 및 과오납 홍보물 제작에 360만원, 세외수입 고지서 유인에 360만원, 그 다음에 체납자 차량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유지보수에 500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3,60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독촉장, 압류통지서 우편요금에 1,400만원 등 공공운영비에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징수에 따른 여비를 800만원 계상하였고, 42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성실납세자 선정지원에 300만원, 체납세 징수 포상금에 1년차, 2년차, 3년차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발급 인증기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표관리 부분입니다. 과표관리비는 기간제 근로자등 인건비에 20,088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87,298천원 계상하였는데, 주 내역은 개별주택가격 검증 및 보관 도면 제작에 800만원, 개별주택 산정가격 감정평가사 수수료가 67,07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표관리에 따른 여비를 300만원 하였고, 재산세 부과에 일반운영비로서 재산세 납부고지서 유인에 880만원, 공공운영비에 재산세 납부고지서 일반우편료에 2,100만원해서 재산세 부과에는 일반운영비로 37,7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부과에 따른 여비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분야입니다. 회계관리는 총 830,10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로 54,5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에 800만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에 1,200만원, 지방자치단체 물품구축사업 유지관리비에 6,922천원, 결산검사 위원수당에 700만원, 422페이지입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에 500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54,572천원을 계상하였고, 회계관리에 따른 여비를 6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운영에 3,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된 내용에는 복식부기회계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에 600만원, 복식부기 재무결산 원장검토 전문 회계사비가 1,240만원,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검토 용역비에 560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2,95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여비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회계부서에서 운전기사 체육대회 800만원 계상하였고, 운전사 체육대회 여비로 2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에 472,04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작년에 비해서 243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 공용차량 임대료는 9,504만원이고, 공공운영비에 공용차량 차량선박비를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늘었는것 중에 자산취득비, 사무용 집기교체비에 조직개편, 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3천만원 계상하였고, 내년에는 공용차량 구입에 24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 차량은 환경관리센터에 크레인 붙이 트럭 1대하고, 새마을과 더블캡, 업무용 차량 4대, 농업기술센터 차량 1대해서 24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재무과에서 전체 올렸는 것으로 254,760천원 계상하였고 다음에는 재산관리 부분입니다. 재산관리부분에는 334,61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청사관리에 따른 인건비를 948만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136,588천원인데 이 중에 주요내용은 청사관리 용품에 1,700만원, 청사화장실 소모용품, 화장지 등에 1,100만원, 공공운영비에 청사 무정전 전원장치 위탁관리비에 720만원, 424페이지입니다. 청사화장실 비데렌탈하는데 9,108천원, 사무실 배치이동 전기배선공사에 700만원, 청사전기설비 안전점검 용역비에 1,320만원, 기타 청사시설관리 유지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여 공공운영비에 108,5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사에 따른 관사물품 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에는 청사신축 및 보수부분에 있어서 155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주 내용은 의회청사 시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에 2천만원, 기사대기실 환경개선에 1,500만원, 지하 및 2층 복도도색공사에 1천만원, 청사광장외등 LED교체에 2천만원, 3층 옥상 방수공사에 2천만원, 청사비상용 발전기 노후교체에 7천만원등 15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에 3,348천원, 일반운영비에 2,0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된 내용는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450만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400만원, 다음 공유재산 DB유지관리비에 55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여비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이것은 우리 군청 전체 직원들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총 34,817,586천원은 작년에 비해서 2,513,568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그 중에 425페이지 인건비는 33,114,510천원으로 전체를 계상하였고, 426페이지, 427페이지, 이것은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428페이지, 인건비중에 국도비 지원비 가족관계 등록지원에 국비 지원금이 32,493천원 계상하였고, 다음 복지분야에 인건비 국,도비 지원비로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에 122,61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물건비입니다. 이것도 전체 직원중에 직무수행비, 직급보조비 992,400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군청사 전체 관리하는 기본경비에 495,57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에 17,254천원인데 이것은 주로 부서운영수용비에 414만원, 장비유지비에 925만원, 청사전체 관리하는데 공공운영비에 364,91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는 자동차 보험, 자동차 검사료, 자동차보험은 1,755만원, 자동차세 560만원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무과 전체 부서운영 국내여비를 3,864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420만원 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우리 군청 전체 직무수행경비 7,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세수는,

세수는 기획실에서 합니다.

기획실에서 했는 그것을 가지고 질문은 재무과로 해도 됩니까 ?

제가 아는 범위안에는,

아니 전부 세수를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그에 대한 세수가 무조건 잡는다고 잡는 것이 아니거던. 그러니까 세수관계라도,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는대로가 아니고, 전부 알아서 답변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의문이 있는것은 해야 되지, 전부 다 시간은 맞추는 것은 중요한데, 그럼 심의 할 필요가 없잖아요 ?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해야되지,

수고 많으십니다. 변일규 위원입니다. 430쪽에 자동차세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자동차마다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보험료하고 전부 일괄 다 같습니까 ?

환경개선 부담금은 경유차에 한해서,

대당 7만원입니까 ?

가격이 차마다 좀 틀립니다.

틀리면 틀리는데로 적어 놓아야지, 7만원을 적어놓아서,

전체 예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대수를 적지말고 하던지, 그렇게 하는것이 안 맞아요 ? 그리고 보험료도 차 마다 틀리죠 ?

예.

그런데 일괄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이 정확한 금액이 안 맞잖아요 ?

해마다 사용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거의 정확한 금액을 해야 되는 것이지, 돈 1원하나라도 틀리면 이것은 그냥 대충해서 한 대 얼마한다, 이렇게 몇 대, 몇 대 얼마 이렇게 적어놓으면 결산을 하겠지만 이런식으로 하면 안 되요 ?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반적인 청사관리 등 노고가 많으신데, 예산제안설명을 듣고 이해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19페이지 밑에서 여덟째줄에, 지금 우리 체납차량 번호판을 운영하는데, 그 차 지금 운영을 얼마나 합니까 ?

1년에 분기별로 계획을 해서 몇 번 했습니다.

그곳 우리 유지비라든지, 차량 전반에 차량운행일지를 한번 다음에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우리가그 차를 살 때는 체납세 관계쪽도 이용을 하고, 또 도로에 교통예방에도 그것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내가 봐서 그 차 운행이 조금 그런점이 있어서 보여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422페이지에 보면 운전기사 체육대회를 매년 우리가 행사운영 지원을 해서 800만원을 지원하는데, 올해 했습니까 ?

예. 올해는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이 체육대회는 전직원 체육대회하고 운전기사 체육대회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차라리 선진지 견학을 가는것 같으면 선진지 견학을 하던지, 검토를 해 보시도록,

예,

그리고 423페이지를 보면, 최고 위의 줄에 보면 공용차량 선박비 지원에 1억원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버스입니까 ?

이것은 우리 군청에 있는 차량 전체에 대한 수리비하고 유류대를 다 포함했는 것으로 선박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괄적으로 선박비를 해 놓았는데, 좀 그렇고, 그 밑에 넷째 줄에 보면 사무용 집기교체를 하는데 3천만원 했는데, 이것은 지나간 것은 금년도 조직개편이던지, 지나간것은 올해 14년도 예산에 했고, 내년도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사무실 이전할 때 예비적으로 해 놓았는 3천만원이다. 그렇게 인식해도 되겠죠 ?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423페이지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청사관리용품 하는데 우리 꽃묘종을 사는데 이것은 군청사내 꽃 묘종 사는것 아닙니까 ? 복개도로천하고 일부 연관된 곳에 ?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읍면 전체 꽃 묘종 사는 것보다 좀 많은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청사화장실 소모용품을 사는데 화장지 외에 사는데,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잘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에 424페이지에 보면 청사신축 및 보수하는데 의회청사 신축기본계획을 하는데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 용역비가 2천만원으로 되겠습니까 ?

이것은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이것은 당초에 의회규모를 용역을 주기전에 실무는 1층에 몇 평, 2층에 몇 평, 3층에 얼마, 지하를 넣는다, 이런 계획을 내면 용역비가 그에 따라, 면적에 따라 용역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다른 곳에도 용역비가 있으니까 운용할 수는 있지만 표현이 그런것 같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청사광장외등 LED교체하는 것을 그러면 주위 주차장까지 전반적으로 다 해서 계산해서 2천만원 했습니까 ?

계상은, 우리가 요구를 더 많이 했는데, 2천만원 하는 것은, 지금 청사내는 LED를 다 했습니다. 내년에 청사주변에 가로등하고 복개천하고 이쪽은 좀 밝게 할 필요가 있다싶어서 했는데, 돈이 2천만원 올렸기 때문에 2천만원 했습니다.

어떤 회사는 LED하면 자기들 렌탈처럼해서 할 것인데,

그런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층에 옥상에는 물이 샙니까 ?

예, 일부 방수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할 수 있어서 추측해서 넣었습니까 ? 비가 샙니까 ?

조금 그런것이 있습니다.

3층 옥상 같으면 의회건물밖에 없는데, 올해 공무원 인건비가 2015년도 얼마입니까 ? 몇 % 인상되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3%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일단은, 이 부분은 예산계에서 일괄 올렸는데, 25억정도 증가되었다고,

인건비를 예산부서하고 다 협의가 되었겠지만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 많이 넣어놓으면 여러 가지 그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불필요한 것은 정리를 하고 좀 그렇게 해 주시도록 저희들 전체 직원들 봉급다 주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맞춤형이라든지, 직원들 복지에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태희입니다. 평소 저희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예산특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정과 전체 예산은 13,959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4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정책분야에 있어서 2,752백만원, 인건비가 669만원, 일반운영비가 1,52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이 8,26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중에 우수농업경영인 해외연수 비용이 1,050만원, 그리고 청도군 농업인대상 수상자 해외연수가 1,155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인대상분야는 3년마다 하기 때문에 내년에 실시되는 그런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전체 예산이 3천만원입니다. 농정분야 교육실시 보상이라든지, 경영인 체육대회 실비보상 1천만원, 다음에 여성농업인 400만원, 귀농인 연합회 선진지견학이 200만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이 3,060만원으로 우수농업경영인 유공자 시상품 60만원과 귀농인정착 장려금 3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은 191백만원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이 152백만원,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출연금이 3,900만원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기금 출연금 152백만원은 저희들이 올해 12억정도의 기금을 후계자라든지, 귀농인, 식품가공사업 하시는 분들이 기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단체 행사부스료가 300만원,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에 500만원씩 2명에 1천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매전면 중남초등학교 농촌체험관광센터 운영비가 1,78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에 4,30만원인데, 이것은 농가에서 산모들에 대해서 농가도우미 사업 4,32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곡관리지원에 국비 200만원, 공공비축 대형포대 매입에 85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에 농업경영인 정보지 지원입니다. 신문인데 그것이 5,9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6쪽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349백만원, 다음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가 경북형 마을영농실현 해외실태조사 이것이 금년에 새로 생겼는데, 525만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는 농업경영인 회장단이 되겠습니다. 420만원, 다음 귀농정착지원에 500만원씩 9농가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에 영농기반 취약농가 경제안정지원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에 1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입니다. 다음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비에 CEO과정이 되겠습니다. 최고경영자 교육과정에 1,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에 1,416만원, 이것은 사무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산업 육성분야에 있어서 9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구 관하초등학교 지금 청도감물염색 산업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보조비가 710백만원이고, 다음에 자본적 보조가 1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450백만원으로 지난해에 3억원을 했는데 지금 품목수가 증가되고, 또 가입하는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150백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농어촌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1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현장포럼 사업에 금년도에는 호화1리와 이서 흥선리에 했는데, 내년도에도 한 3개마을로 해서 농촌현장 포럼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부분에 2,55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지원사업에 3억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경북형 마을육성사업으로 매전면 호화1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자본적보조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그에 따라서 마을공동 급식지원도 호화1리에 1,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부분에 10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놀러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험가입비가 1,785천원, 농촌여름 휴가 페스티벌 지원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경북 행복마을만들기 콘텐츠에 저희 풍각의 성수월마을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농지관리분야입니다. 농지관리분야는 총 4,763만원으로서 작년도보다 한 400만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농업진흥지역 공고비라든지, 도면작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통관리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통분야는 4,220백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2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가 5,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수농특산품 직거래 행사운영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작년보다 2천만원 증가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번 지적하신 농산물 홍보행사가 내년도에는 정말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875만원, 재료비, 대도시 농산물 무료시식용 구입에 60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이 7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농특산물 박람회 및 직판행사 참가 부스료가 3,500만원, 수수료 지원이 1,200만원해서 4,700만원, 다음에 우리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도시라든지, 고속도로등에 저희들 판매장 설치하는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유통기반조서사업에 573백만원으로 산지유통 종합계획 및 학교급식 심의회 참석수당이 336만원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우수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이 3,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3,500만원은 모과라든지, 금년도에 산딸기, 표고, 풋고추, 대추 이런 것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했는 그런 내용인데, 내년도에도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숭아상자 PE덮개지원에 7천만원, 다음에 신선도유지 지원사업에 1억원, 다음에 청도군 이미지 홍보탑 유지관리비에 1천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농특산물 유통업체 냉동고 지원을 500만원, 마을공동 간이집하장시설 2개소 5천만원, 다음에 집하장 신축지원에 2억원, 이것은 산동농협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집하장을 신축을 할 그곳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도반시선별센터 시설현대화에 이것은 매전농협인데, 여기에 1억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고부가농식품산업육성 분야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가 18억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950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번 추경에 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21억원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8억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에 우수농산물 판로확대지원에, 택배비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1,500만원, 다음에 수출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880만원, 판촉지원에 1,500만원, 그 다음에 국내분야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대한 급식비가 262백만원이 보조되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61백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화사업에 2,500만원, 그 업체는 지금 4군데가 있는데 청도아이스홍시라든지, 도주영농, 새월바이오라든지, 청도감영농조합 법인이라든지, 포장지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수출 프런티어 기업육성에 대흥농산이 되겠습니다. 버섯 진공기 설치하는 부분인데, 9천만원을 보조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자원 복합화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청도 양파청결 가공설치 지원사업이 4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서에 박영창씨 양파껍질까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식품유통분야 지역특화사업으로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에 전통주 신제품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와인 하상오씨가 되겠습니다. 7천만원을 보조할 계획이고, 다음에 친환경 우수농식품 인증사업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399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으로 지역창의마을 공동소득사업으로 2억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이서 상당마을 키토산 반건시 만드는 그런 연차적, 올해 이어서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지원사업에 258백만원으로서 벤치마킹에 280만원, 다음에 조합공동법인 육성지원에 256백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축산지원분야입니다. 축산분야는 3,859백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1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550만원과 민간에 대한 이전비 297백만원중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돈농가 미생물이라든지, 탈취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분건조재 지원사업을 7,500만원인데, 이것은 평년 왕겨라든지, 톱밥, 젖소농가와 한우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합사료 운송료 지원을 하는데 1억원인데, 저희들이 군에서 100원을 부담하고 축협에서 100원을 부담하면서 운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계통 출하 운송료 지원에 3천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46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수송아지 거세비용지원에 1천만원, 한우헬퍼지원사업에 1,80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한우사육 농가에 대해서 응급한 일이 생길때에는 도우미를 써서 하는 그런 신규사업으로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료작물 수확장비 지원에 1,500만원, 다음 싸움소 육성사업에 민속투우대회 출전 경비를 20만원씩해서 실비보상을 합니다. 이것이 3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에서 입상을 할 경우에 장려금 25만원씩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싸움소 구입자금 이차보전이 960만원 편성했는데, 당초에는 47마리를 구입했는데, 지금 현재는 16두가 있습니다. 16두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자을 보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188백만원, 다음에 예방백신접종 시술비 40,411천원, 다음 447페이지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구제역 전업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200만원, 다음에 돼지 써코바이러스에 60,216천원, 다음에 축산물 컨설팅지원에 560만원, 다음 살처분 보상금지원에 25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등 공수의 인건비가 10,752천원,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32백만원중에 유기동물 보호관리비가 1천만원, 다음에 폐사축 매물장비 임차료가 360만원등 사무관리비에 3,190만원과 공공운영비 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중에 4,400만원, 예방주사기 구입이 500만원, 축사소독 약품이 2,500만원, 쇠고기 생산이력제 카드제작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다음 기타보상금 중에 브루셀라 감염우 임신감정비가 160만원, 다음 전염병감염축 랜더링비용이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액비살포비가 50,954천원,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퇴액비화사업에 6천만원,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에 2천만원, 다음 학교우유 급식분야에 급식지원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우유급식지원에 118백만원, 다음 가축질병예방사업에 재료비로 송아지 설사병 등 107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에 가축방역 인건비가 결핵, 브루셀라 채혈비가 2,270만원과 접종시술비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수의 수당지원이 6,480만원, 다음 소독시설 지원사업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소형분무기 사업으로 490만원, 다음 농장입구에 분무기 하는 중형사업은 1,750만원으로 보조할 계획이고,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한우암소 학교급식지원에 5,050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경제형질분석, DNA 지원사업에 300만원, 다음에 한우혈통 등록비 지원에 4,020만원, 한국 종축협회에다 지원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다음에 한우친자 확인사업에 600만원, 다음 페이지, 젖소 능력개량사업이라든지, 한우선형 심사제고 사업이라든지,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축산물유통판매장 지원에 37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축협에 지금 사료창고 건립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식당과 식육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375백만원, 다음 낙농사료 자동급이기 사업에 780만원, 다음 한우사 환경개선장비 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사양 환경개선사업에 352백만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 불량모돈 갱신사업에 3,200만원, 자돈폐사율 감소지원에 800만원 등 편성이 되어있고, 중간에 보면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3,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54페이지입니다. 축사화재안전시스템 지원에 1,400만원, 고품질 액비생산시설에 3천만원, 다음 친환경 전동 운반기지원에 3천만원, 다음에 모돈 생산성 제고장비에 3천만원 등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제성 치어매입 방류부분에 저희들 동창천과 청도천에 해마다 치어를 방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에 도비사업으로 사료배합기 지원에 3,6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120백만원, 사료계량기 지원에 630만원등 보조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되겠습니다. 축산차량GPS 등록제에 2,300만원, 축사현대화 사업에 1개소에 8천만원, 다음 소브루셀라병 체혈보정비에 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국 소독의 날 기금사업으로 소독약품 지원에 115백만원, 소독지원 운영비에 5,900만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산물 이력제 귀표장착비에 77백만원, 다음 쇠고기이력제 인턴지원에 1,890만원,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검사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50만원, 다음 사무관리비에 조사료 품질평가 검사비가 360만원, 다음 장 사일리지 제조비에 286백만원, 종자대 지원에 75백만원, 비닐구입비에 2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경영체 기계장비에 6천만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 산업 육성분야에 말 번식 지원에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 경비는 57,26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22,969천원, 이것은 농지관리 무기계약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지출분야에 기타회계 전출금 우리 상설소싸움장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30억원을 전출 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부분 867페이지, 청도상설 소싸움장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싸움 관리에 따른 운영비가 2,180만원이고, 다음에 공사자본 전출금을 30억원인데, 올해 매출을 청도공영공사 사업계획에 한 280억정도 매출을 잡았을때 저희들이 한 30억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손익분기점이 도달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군에서 일정부분을 보조를 해 주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농정과 전체 예산은 한 140정도 됩니다. 그런데 소싸움전출금 30억을 제외하면 110억원정도 되는데, 한 90%이상이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FTA가속화로 지금 세계시장이 통합되는 실정에서 농업이라든지, 축산업 기반이 취약한 우리 군이 미래성장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김태율 위원입니다. 예산은 증가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주민들한테 증가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 예산 전체가,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다니면서 농정에 무슨 돈이 많이 불었다. 예산을 투자했다. 이것은 잘 안 맞는것 같고, 답변하는 설명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설명한 예산서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433페이지에 보면 청도군 농업인대상 수상자, 이 사람들 연수를 보낸다고요 ?

예.

연수 계획은 이런 형식으로 해서 70/100같으면 30%는 자부담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 지금 표현 해 놓았는 것을,

예.

그렇게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한테 이것은 농업대상을 받으면 그것은 상금하고 기타가,

상금이 없습니다.

패라도 받은것만 해도 보상이 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한테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 이런 특정인을 해서 그렇게 하면 이것은 관례적으로 계속 줘야돼 그렇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밖에 가서 좋은 것을 배워와서 해야 안 되겠나 ? 대상은 분야별로 틀리는 부분도 있지만 검토 해 주시고, 434페이지에 재단법인 경북농업인사관학교 출연금, 우리가 3,900만원, 그러면 도 사관학교가면 전부 우리 돈으로 다니네 ? 그렇죠 ?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어떤 재단법인을 자기들이 만들었지만 군비에 출연금을 말하면 또 말할것인데, 타 시군에도 내니까 우리 냅니다. 할 것인데, 이런 출연금 같은 것은 좀 검토가 되어야 될것 같고, 일괄적으로 통보 해 놓은 금액이니까, 그 다음에 436페이지에 보면 우수농업인 해외노업 비교연구를 해서 하는데, 여기는 회장단만 보낸다고 했잖아요 ? 그렇죠 ?

예.

회장단을 보내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좋은 것 같은데, 계속 회장단만 보내서 될것이냐 ?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437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경상사업보조가 우리가 감물염색산업화 사업하는데 올해는 710백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 그렇죠 ?

예.

또 자본적보조도 190백만원 주고 있고, 그것이 어떤 특화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SOS사업을 받았지만 좀 의미가 크겠느냐 ?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38페이지에 보면 농업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주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우리 학생을 기준으로 한사람앞에 계상된 것입니까 ?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교사, 원장을 빼고 교사들에게 특별수당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438페이지에 경상사업보조에 농촌현장포험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경북형 마을육성, 이것은 올해 처음이죠 ?

예.

그런데 이런것이 중복되었다 이말입니까 ? 선정하는 과정이, 포럼하는것은 이서 문수하고 매전 어디하고 했는데,

아닙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장포럼사업이 올해는 호화1리하고 흥선리에 해서 호화1리에서 경북형마을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3억원을 지원받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그 뜻을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에 그러면 이런 마을에는 급식비도 줍니까 ? 어떻게 줍니까 ?

이것은 급식비를 주는것이 아니고, 급식시설지원, 농촌에서도 일을 하고 나면 점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동으로 급식시설을 할 수 있는 이것을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매전 호화1리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많이 육성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잘못하면 북한처럼 모두 다 가서 일해서 공동적으로 밥 먹고, 공동적으로 작업하면 자본주의 사회에 너무 잘할려고 하다가, 이런 쪽도 시범적으로 해 본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될수 있으면 우리가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좀 수혜가 가는 그런 쪽, 너무 이런쪽으로 편중하는것이 그렇잖아 싶습니다. 그 다음에 441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다섯째줄에 내고장 농산물 TV홍보하는 이것은,

중앙방송에 나오는 것입니다.

중앙방송에 내는데 1,800만원 가지고 뭐 중앙방송에 냅니까 ?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은 금액이 제가 봐서 우리 본래보면 영천에 포도, 영양에 고추, 전반적으로 내는데, 우리 특산물을 홍보를 할려고 하면 이 900만원 가지고, 아닙니다. 차라리 다른 것을 외교를 해서 시기적절할 때 와서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간접적효과가 가지만 더 필요한 것이 안 있느냐 ?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는 홍보하는데 담배 한번 빨아당기면 지나가는데, 그래서 최소한도로 10초정도는 가도록 그렇게 할려면 돈이 부족해요. 그 다음 441페이지 밑에서 보면 재료비에 대도시 지역농산물 무료시식하는데, 농정과에서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무료시식하는데 이 600만원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것은 장난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한 말로, 6억정도를 해서 우리가 올해처럼 이러한 수모를 안 겪도록 할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조금 어디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깎는것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형식은 너무 적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에 보면 청도군 우수특산물 포장재지원, 이것은 아까 3개를 이야기하던데, 산딸기도 하고 모과도 하고, 표고도 하고, 또,

풋고추, 대추 5개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복숭아신선도유지제 지원하는것을 1억을 합니까 ?

예.

복숭아 박스안에 쪼그마한 것을 넣어서 서울에 올리면 이것이 그것된다. 작년에 얼마나 샀습니까 ?

작년에도 1억 했습니다. 올해, 죄송합니다. 올해 7천만원 했습니다.

녹음됩니다. 알고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이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이렇게 가는데, 이것이 재료를 지원하는 사람은 좋다하면서, 실지 좋은 것은 좋아요. 이것이, 그것을 넣으니까 일부 사람들이 거하더라고, 한번 검토를 잘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 442페이지에 농산물 산지, 밑에서 넷째줄에 보면 산지집하장 신축지원하는데,

예. 산동농협입니다.

그것은 이야기를 아까 들었으니까, 들었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우리 지원해 주는것이 40%면 본인들은 얼마나 냅니까 ? 60%낸다 ?

예. 농협에서,

도비나 그런 지원비는 없고,

없습니다.

밑의 것도 마찬가지겠죠 ?

예.

다음에 44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관해서 이것이 18억을 계상 안 했습니까 ?

예.

이것은 올해는 뒤에 추경에도 하고, 올해것은 수출했는대로 다 지원을 했습니까 ?

아직 못 했습니다. 2/4분기까지 밖에 지금 못 했습니다.

그렇죠 ? 이것을 이만큼 더 넣어도 부족한데, 그것을 단단히 보십시오. 수출장려를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 주잖아요 ?

없으면 못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비를 이런데 960백만원씩 예산서에 올려 놓아두고, 예산이 십 몇억 올랐고, 몇백억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보면 이런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든간에 수출을 장려하는 것은 꼭 필요하겠지만, 다음 443페이지보면 우수농산물 브랜드화하는 것과 농산물 수출 프런티어 기업육성, 회사를 이야기 했기 때문에 편의상 잘 해서 좀 거하시고, 444페이지 위에서 둘째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여기에 보면 양파껍데기까기 그것 지원한다는 아닙니까 ? 꺼풀 그죠 ?

예.

이것은 공모사업입니까 ?

예. 농촌자원 복합화사업으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요구를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까 ?

예.

그 다음 445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둘째줄에 보면 배합사료 운송료도 우리 군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

이것은 기히 저희들이 축협에 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축산농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운송료를,

축산농가혜택 주는 것은 국,도비 붙였는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것을 사료를 만약에 축협을 통해서 안 사고, 회사를 통해서 살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지원 못하는것 아니가 ? 그렇죠 ?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자기들이 보면 필요에 따라서 우리 축산농가가 사는데, 과연 적절한지를 잘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군비가 이런 형식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인지 ? 차라리 더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해주어야 안 되느냐 ? 축산관계 지원은 여기 여러 수십가지가 있잖아요 ? 그 다음 446페이지에 보면 한우헬퍼지원사업, 이것은 뭡니까 ?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퍼뜩 이해가 안 됩디다.

한우사육농가에 무슨 상을 당한다든지,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면 낙농같은것은 젖을 짜고 이런 것은 있거던요.

도우미 갖다 넣는다 이 말 아닙니까 ? 농사짓는데,

예.

그럼 한우만 그것을 합니까 ? 돼지도 다 해 주고 합니까 ?

아닙니다. 지금 젖소하고,

이것이 올해 신규죠 ?

예. 신규사업으로 올해 하는 것입니다.

축산농가의 실태를 많이 조사했는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47페이지 밑에서 여덟째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붙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예측을 해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해 놓았는 것입니까 ?

예.

448페이지 위에서 셋째줄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천만원을 해 놓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올해 했는 예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뭐를 합니까 ?

이것이 도로가에 고라니, 예를 들어서 차에 튕겨서 나가서 다리 부러진 것, 이런 것이라든지, 그런 동물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줄에 보면 축산물 유통판매장 지원,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50%, 자부담이 50% 하네 ?

예.

그러면 이것이 양원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축산사료 그곳에 하는데, 땅만 다 사면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죠 ? 다 지원해 주니까 ?

아닙니다. 5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서 미안합니다만 454페이지에 보면 각종 민간자본사업 보조를 하는데 지금 500만원씩 들여서 네집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 고품질액상을 하는데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군비를, 도비는 조금 붙혀놓고, 전부 우리 군비를 하니까 우리 축산농가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금 혜택이 갈런지, 사료비도 올라가고 어려움은 제가 이해를 잘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보조금이 붙어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게 축산농가에 불만이 적게 가도록, 혜택을 주면서 타농가에 불평하는 사례가 내가 많이 보고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행을 할때 지금 어디 계획을 해서 이것이 계획된 것입니까 ? 자료를 받아서 해야 될 것입니까 ? 우리 예산을 확보하지만,

거의 대부분 지금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전부 받아서 할 사업입니다.

잘 한번 그것을 해 주시고, 45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배합사료기 지원하는 부분, 이것은 어디로 합니까 ?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사료배합기 지원하는 것,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459페이지에 보면 소싸움장에 올해 30억을 전출을 했는데, 이 전출은 심의가 농정과장이 다 했습니까 ?

예산,

예. 공영공사에서 사업예산이 들어오면 전출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것, 어떤것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은 농정과장이 다 했을것 아닙니까 ?

예. 예산요구서 들어오면,

그대로 다 올렸습니까 ? 아니죠 ? 30억을, 아니 공영공사에서 내년도에 얼마를 지원해 달라고 예산서가 올라오면 검토가 농정과장이 했을것 아닙니까 ?

예. 저희들이 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30억 요구했는 그대로 반영을 다 했습니다.

이 출연금 30억주는 부분을 공사에서 왔는 서류를 오후라든지, 저에게 한번 보여 주십시오. 과연 불요불급한지, 더 필요한지, 이 출연금을 그저 출연금 30억해서 넣을 것이 아니고,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창씨로,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특회계분이 3억원이고, 도비가 3,600만원이고, 저희들 군비도 8,4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결국은 이 분이 직접 양파를 재배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예. 가공을 이서, 각남쪽에 전부 양파를 사서 이 사람이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