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관계관 여러분을 격려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6쪽 해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비가 14명에 500만원씩 7,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올해보다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이유하고 공무원 파견과 설명회 개최가 여섯 번이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개최지역은 어디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MOU 체결이 50% 정도고요. 지금 외국인 투자기업에 이렇게 투자유치로 해서 실적은 있나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설명서 57쪽이요.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도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예산은 올해보다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왜 감액 계상했는지 또 산출근거를 보면 브로슈어 2종류에 5,000만원씩 2,000부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 5,000원씩 2,000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브로슈어가 뭡니까?

또 프리젠테이션 2종류에 1,000만원 계상했는데 올해는 프리젠테이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홍보물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프리젠테이션은 계속 사용할 수가 없나요? 본 위원도 굉장히 문외한입니다마는 어떤 기회가 있어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전문가한테 가서 의뢰해서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조금 수치만 바꾸고 프로그램만 바꿀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공부를 했거든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난해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조금 보완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경제도 어려운데 예산이 1,000만원 이러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활용하는, 조금 보완해서 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요. 그다음 사업설명서 121쪽, 국외여비 풀사업비 3억원을 계상했는데 무역박람회와 시장개척단 파견 38번을 한다고 내용에 나와 있고요. 해외 청풍명월내고향장터 개최 6개 지역이라고 크게 묶어놨는데 이건 어느 지역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현지에 농산물을 가지고 갈 때 통관절차나 이런 쪽은 그쪽에서 다 하는 건가요? 그러면 설명서 143쪽 해외청풍명월내고향장터 개최는 네 번에 걸쳐서 6회를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유럽 1회, 121쪽 국외여비 풀사업 계상에는 유럽이 2회로 돼 있고 또 대양주는 2회로 돼 있는데 같은 사업 같은데 왜 이렇게 횟수가 틀릴까요? 다 연관된 건데요. 122쪽 민간인 국외여비 풀사업비로 6,000만원, 123쪽 외빈초청여비 풀사업비 8,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서 봤습니다.

경제가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이 사업비를 어려운 경제를 감안한다면 줄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외여비 풀사업비 이거는 공무원 사업비죠? 민간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143쪽 해외 청풍명월내고향장터가 네 번에 걸쳐서 6개소에서 개최됐는데 매년 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한 지역에서 며칠간 운영이 되나요?

내고향장터가. 그러면 영동의 배가 영국 왕실에 맛을 보였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 영동 배가 영국에 수출된 실적이 있나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지난해 해외에 열린 내고향장터의 경우 꼭 어느 나라라고 짚지는 않겠습니다.

짧게는 3~4일 1주일 이상 담당공무원들이 현지에 도착해서 장터개최를 준비합니다. 제반사항도 준비하고 그리고 지사님 도착하시면 하루 행사로 현수막을 걸고 사진 찍고 끝내고 돌아오는 게 고작이라고 하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진 찍는 행사로 전락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실제 갖다와서 우수농산품을 거기 가서 홍보를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동 배가 또 수출을 하든지 충주사과, 단양사과가 배를 타고 선적이 돼서 그 나라에 수출이 되든지 어떤 실적이 있어야지 이거는 교민들한테 자랑하러 가는 거 좋습니다. 충청북도가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좋은데 뭔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산안 심사니까 질의를 더 이상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조금 더 피부에 와 닿는 어떤 우리 농산물들이 판매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349쪽이요.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에 지난해와 똑같이 8,500만원이 계상됐는데 민간행사보조로 1,850만원씩 4회에 걸쳐 7,500만원, 국외여비 200만원씩 5명에 1,000만원이 계상 됐는데 민간행사보조는 위탁기관에 보조하는 것이 맞는 가요? 349쪽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내고향장터라든지 이거와 같이 이렇게 함께 사업을 펼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펼쳐서 예산은 예산대로 이중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는지?

혼동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좀 억지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소비자들이 어떤 마트에 갈 때 농산물만 파는 마트에 갔다가 공산품 파는 마트에 갔다가 이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왕이면 충청북도에서 공산품을 만들든 농산품을 생산하든 한 시장에 한 섹터에다 놔두고 홍보를 하면은 훨씬 좋을 텐데 왜 그런 아이디어는 짜내지 않는지? 글쎄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금방 설명드렸듯이 한꺼번에 있으면 보기도 좋고 판매하기도 쉽고 홍보하기도 쉬울 텐데 왜 두 가지를 나눠서 이렇게 할까 예산을. 답변 맞습니다. 농산물은 나오는 시기가 있고 또 공산품이야 늘 생산되지만 공산품도 또 스키를 여름에 가서 파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스키가 생산된다면 공산품이 가을 접어들면서 가서 파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면 그런 행사도 공산품과 농산물에 어떤 밸런스를 잘 맞춰서 예를 들은 거지만 포도가 생산되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그럼 가을철에 여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스키를 가져간다든가 겨울스포츠를 즐기는 그런 공산품을 가져가면 그런 시기를 각 실·국에서 맞춰가지고 어떤 제대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366쪽 우수 농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 추진은 2008년도에 5,000만원에서 2009년도에 왜 9,240만원이 증액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심책임보험이라고 지금 설명서에 나와있는데 그러면 농산물에 대한 전부다 보험을 드는 겁니까?

이거 아마 예산안심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철저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시·군에서 했는데 농산물판매를 했는데 아마 리콜이 많이 들어왔던 거 같은데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거니까 도지사 브랜드를 진짜 믿을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569쪽이요.

휴양림 운영 이거 역시 2억1,393만2,000원이 계상됐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4,134만4,000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숲속의 집 신축이 증액 이유던데요, 보니까.

이게 조령산휴양림 내에 있는 건가요? 그게 몇 평인가요? 도량의 환산에 대해서 평방미터로 물어야 되나요?

지금 직원들 안 계십니까? 어떤 건물을 신축하는데 몇 평을 신축했는지도 대답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내가 사는 집이 아니고 남들이 이용하는 집이니까…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6평짜리 집에 생활용품, 침구세탁 등이 2,395만6,000원이 들어갑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따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청소 및 안전관리생태교육장 안전관리 등은 6,600만2,000원이 따로 계상돼 있고요. 홈페이지 보완하고 숲속의 집 생활용품 구입, 침구세탁 6평짜리에 초호화 실내를 만드는 겁니까?

답변을 잘못 하셨네. 연료비는 숲속의 집 31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기존에 있는 31실 이외에 6평짜리 1실을 신축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구체적인 것을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6평을 신축했는데 생활용품구입, 침구세탁에 2,395만6,000원이 들어간다면 이건 호화판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겠죠, 31동.

그렇죠? 31동에 대한 관리비, 침구류 이렇게 되겠죠. 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6,602만원인데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지금 휴양림에 총 근무인원은 몇 명이고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이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67쪽 농업농촌체험행사에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 사업비도 1,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도민들에게 농경문화를 직접 체험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도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도내에서 골고루 온다고요? 북부지역도 온 실적이 있나요? 충주, 제천, 단양, 음성, 진천.

자료 좀 이거 끝나면 주시겠어요?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 쪽에 있는 768쪽 웰빙체험관 개관행사비로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입니까?

그러니까 체험관이 완공이 되면 개관행사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설명서 280쪽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 추진사업에 대해서 강태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지난해 북한에 어디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무자 여비가 2,400만원 계상된 거 보면.

혹시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숫자는 어차피 실무여비 2,400여만원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공무원이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 이래야지 한두 명, 서너 명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 지역에 농업기계 지원하고요. 어떤 우리 충북의 농산물 생산기법이나 이런 것도 전수시켜 준 게 있나요? 같은 동족끼리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렸을 겁니다.

시·군은 시·군 자치단체별로 또 광역 도는 도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물론 기술지원도 필요하고 농기계 보급 지원도 필요합니다만 너무 퍼주기식이라는 그런 거는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확이 있었다니까 다시 한번 본 위원도 살펴볼 거지만 어떤 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자하면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48쪽이요.

투자유치 홍보로 7,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올해보다 2,9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알겠습니다. 삭감된 걸 모르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