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율 의원 발언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환경관계 전반적으로 책임지시고 애를 자시는데 노고에는 치하를 하지만, 예산관계 463페이지에 환경보존계획수립 용역비는 환경관계기본법에 의해서 법에 이야기하기로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셨고,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수립 용역하는 5,000만원은 이것은 저탄소 관계해 가지고 설명은 그렇게 들었는데 이것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 내년에만 해야 됩니까 ?

알겠습니다. 다음에 464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가 풍각농공단지에 사용하는 폐수처리장에 한 1/3이 우리 군이 군비로 넣고, 나머지 것은 농공단지협의회에서 내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다음에 465페이지에 지금 생태공원에 내년에 2015년에 마무리 됩니까 ? 그런데 지금 거기에 우리 내려왔는 자금을 썼는 것을 지금 보면 돈이 지금 우리가 올해는 이월이 얼마나 됩니까 ?

다 썼습니까, 올해 것은 ?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지금 우리가 3년간에 하는 사업이든지, 5년간에 하는 사업이든지,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처음 너무 계획이 빨리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있거든. 그런데 또 아직까지 사업도 아직 돈도 쓰지도 못해 가면서 거기 보도를 2m하는 것을 3m라고 했지요 ?

그래. 그러한 내용은 수시로 이야기를 간담회든지 해 가지고 사업을, 언제든지 계획은 계획과 집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획을 해서 변경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집행은 집행부에서 다 하지만 돈 안 주고 집행을 하면 되지만 그 돈이 필요로 되는 것은 그것은 수시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안 맞느냐 ? 466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10번째 줄에 보면 덕절산 생태공원 데크로드 경관설치를 하는데 지금 덕절산에 2,500만원으로 올해 새로 계획한 것이지요 ?

그대로 덕절산 생태 데크로드 관계는 이런 것은 지금 환경과에서 그것을 설치할 때 40년, 50년 된 나무를 다 베어가지고 과장님하고 연관이 없겠습니다. 그래 놔 놓고 토종 꽃나무를 심는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어떤 부분인지 지금 시간이 그것하기 때문에, 467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가 우리 농민들이 여러 가지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내년도에 조금 늘였습니까 ? 보상해 줄 수 있는 돈을 ? 예. 46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피해방지시설을 지금 하는데, 국비를 가지고 일반 군비도 이렇게 넣습니다만 그러면 올해는 이 정도를 하면 다 주민들이 그것을 해 보고 피해에 따라서 지원을 하지요 ?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 예. 471페이지, 운문호반 에코 트레일조성하는데 보면 공암에서 하신다고 하던데, 이것이 지금 4억9,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여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작년, 그러면 2014년도도 하고 15년도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 과장님 질문을 막는 것은 죄송한데, 공암풍벽에 그것은 상수도 바로 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곳에 그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사람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삼계리 쪽에 올라가면서도 지금 건설과에서도 다른 어떤 행락객에 대한 테크도 만들고, 이렇게 전부 다 하는데 특히 공암풍벽에 한번 가서 밑에서 봤는지 몰라도, 거기에 사람을 그것을 보도록 하려고 하면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미 과장님이 계획했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깥 쪽에는 거기 산중에 개미새끼도 잘 안 다닙니다. 472페이지에 보면 밑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음식물 수집하는데 운반 처리하는데도 용역을 줘 가지고 1,000만원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도 해서 계산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 다음 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계산 하는데도 용역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그러면 지금 그것을 청도,화양을 하고 내년에는 아래 과장님 지난번에 보고했는 대로 하면 산동 쪽에도 하면 이것이 우리가 아까 전에 설명 중에 교부세도 많이 받고 뭐도 많이 하는데, 과연 아직까지 이것이 우리가 민간에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맞을 것인지 적절한지 모르겠고, 지금 그렇게 하면 통상 평상시대로 우리 군이 청소차량을 운영해서 모든 것을 운반하는 것은 거기 감하는 것은 없고, 새로운 돈만 자꾸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은 예산에 넣으면 집행을 하고 나면 언제든지 평가도 공무원 스스로 평가, 우리가 군정에 평가를 해 가지고 피드백을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새로운 돈만 요구하는 부분이 조금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최고 밑에 민간위탁 중에 뭐 대행수수료를 지금 이것은 음식물폐기물만 대행수수료 아닙니까 ?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읍내에 쓰레기가 우리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이 수거하는 것하고, 또 대행업이 수거하는 것하고 누가 안 가져 갔는지 그런 구분도 있기 때문에 잘 조금 판단 한번 하셔 가지고 언제든지 예산만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만 할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가 사후평가도 곁들여야 된다 하는 것을 예산을 하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473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클린하우소는 4개소 하는데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 다음에 474페이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 환경관리센터 전 위원들이 다 가서 봤습니다만 지금 밑에서 47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지금 우리가 센터 전기요금을 9천만원을 계상합니까, 1년에 ? 그렇지요 ?

전기는 전체 쓰는 전기가 9,000만원으로 보고, 475페이지에 보면 거기 소각시설 관리동 장비유류대가 6,000만원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올해 계상했는 것이 ? 그 다음에 소각시설 백필드 교체하는 것 4,000만원, 뭐를 지금 그래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그 시설이 아무래도 자주 쓰고 계속 365일 돌리면 기계는 고장나게 되어 있고 교체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전체 계획이 언제 들어왔다,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지 예산에만 자꾸 여기에는 꼭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환경관리센터에 있는 담당하고 과장님하고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입시다.

무조건 고장이 나면 긴급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미리 예측을 자꾸 이렇게, 작년에도 이런 부분은 넣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내 대조는 안 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 주의깊게 아주 어려운 곳에 일하는 사람들의 그것은 충분한 예산은 줘야 되지만, 그것도 있지만 476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보면 그곳도 여기는 손대면 1,000만원, 2,00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가는 부분은 한번 전체 시간관계상 다는 설명 받기는 어렵지만 예산을 계상하면서 어떤 것을 쓴다하는 정도는 알아야 안 되겠느냐 ?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805페이지에, 805페이지라고 했지요, 수질관계 ?

그런데 과장님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여기는 전부 보조금입니까 ? 세입관계 ? 1억2,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넘어왔는 잉여금이겠지요, 그렇지요 ?

그래 나머지 것은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작년도 것 2014년도 것 다 썼습니까 ? 썼습니까 ? 이쪽에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보통 보면 보조금이라도 세입부분은 설명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회의록에 세입부분이 빠져 버리면 회의록에 안 남으니까, 여기에 806페이지에 보면, 이 우리가 수질예산특별회계에 우리 주민 지원사업이라도 전부 다 한 군데 1억7,000만원 다 넣습니까 ? 1식 ? 그러니까 예산이 이런 형식으로 지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누구보고 줍니까 ?

우리 군보고 주기 때문에 이런 예산서를 전부 다 1식, 1기 해 가지고 몽땅 몽땅 넣어놔 버렸는데 이 회계를, 예산회계를 전부 다 필요한데 아까 전에 보니까 임당에도 숙원사업을 하고 뭐도 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은 예산 제안설명 하는데 조금 위원들을 앞으로는 이런 것은 상세내역을 푸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봐가지고는 1식 1억7,000만원 이것을 봐 가지고는,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484쪽에 중간쯤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모범음식점 종사자 앞치마를 해마다 3개씩 사 줍니까 ? 모범업소는 바뀐 곳은 한곳밖에 없던데, 차라리 그런것 같으면 우수음식점을 준다든지, 내 모범음식점만 주면 가니까 해마다 3개씩 주니까 또 입고 또 입고 하는데, 또 이것을 사주면 작년에 35개 중에 두 개 변경된 것 같은데, 그렇죠 ? 그런데 또 3개 더 들어가면 음식점에 놓아둘 때가 없어 내 버리더라구요, 그러니 차라리 우수 음식점을 좀 정리를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쪽에 예산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우리가 음식점을 청도에 오면 한식을, 고기집은 몇군데가 되지만, 청도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추어탕, 추어탕 하는데 그것도 짓눌리는 것 같은데, 차라리 예산하고는 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음식 기술센터하고 의논을 할지, 우리 음식발굴대회를 한번 한다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로, 그래서 한 500만원이나 이렇게 재료비를 좀 주고, 청도에 오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보통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추어탕하면 그렇게 가는데, 청도 사람은 추어탕하면 고개를 쩔렁쩔렁 흔들잖아요.

그렇고, 사찰음식도 지난번에 한번 해 봤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 용역비를 주어서 우리 음식을 한번 개발도 해 봤는데, 우리 음식이라는 어떤 무슨 경연대회라든지 해서 어떠한 금액과 차이있는 것을 해서 우리가 휫집이라든지, 이런 음식을 해서 누가 오면 청도에서 유명한 음식이다는 그런 먹을 곳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례적인 이런 형식으로 내 추어탕 전시회하는데 부스비 얼마주고, 뭐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