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명의로 아마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예산 자료를 보면 잘 됐는데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세입·세출 심사자료 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미반영된 사업 재추진사업 이렇게 죽 돼 있습니다. 그렇죠? 됐는데 다른 거는 그래도 잘 됐어요.

다 됐는데 문제는 2009년도 출연금과 관련돼서 경제통상국 같으면 지금 출연금으로 나가는 데가 여섯 군데죠. 여섯 군데면 그 출연기관까지 나오는데 예산의 표기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른 분야는 다 됐는데 출연금 우리 지금 집행부 저희들 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보면 출연금과 관련돼서 사업명이 있고 출연기관이 있는데 도대체 연간 얼마 출연금이 나가는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못한 건지, 아니면 실·국이 다 빠져있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예산담당관이 계신데 지금 출연금하면 저희가 오늘 심사하는 지금 여기 소관위는 경제통상국인데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에 자산을 출연한다. 그런데 출연기관은 신용보증재단인데 연간 얼마나 간다라고 하는 표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도 운영지원도 그렇고 제가 또 관심있게 보는 지식산업진흥원의 운영지원이 전년도 3억 되다가 금년도 2억 나가는데 그 액수의 표기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아마 양식의 미스 같은데 이게 어디서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09년도 신규사업 3억원 이상에 보면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에 한 2건 정도 됩니다. 지금 대규모 투자인프라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만 그 인프라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60억인데 30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좀 저희 자료에 여기 사업명세서나 설명자료에 잘 돼있는데 다시 리스트를 신규사업으로 뺀 거에 보면 저희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잘못 기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교육훈련보조금 같은 경우도 3억인데 잘못돼 있습니다. 도비가 1억5,000이고 국비가 1억5,000이에요. 그런데 저희한테 지금 기재가 잘못돼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훑어보다보니까 눈에 띄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출연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국비인지 도비인지 정확하게 그래서 시·군비 대응이면 대응에 대한 거를 기재를 달아달라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개선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사실 모든 소관 국이 다 해당되고 예산담당관실도 해당됩니다. 뭐냐하면 2009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해 가지고 사실은 보니까 어제 복지국이 제일 많은 것 같고 두 번째가 경제통상국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경상조보조사업이 리스트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경제통상국이나 우리 농정국에서는 제 생각에 국에서 나가는 민간경상보조액이 총액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아마도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보면 일몰제를 적용하라고 했어요. 그게 3년간 진행되던 사업이 평가를 해서 분석을 해서 폐지되는 사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해 주다가 도대체 폐지되는 사업이 몇 개가 있었던 건지, 양 국에서.

그리고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심의를 받을 때에 기본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페이지수 순으로 해서 잘 됐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딱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들어오지 않는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유념을 해 주시고 어제 했던 이야기의 연속선상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관련돼서만 봐도 각 국에서 우리 국의 총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일몰제를 적용해서 폐지된 경상보조는 뭔지 신규는 뭔지 그 다음에 증감된 건 뭔지 증은 뭐고 감이 된 리스트는 뭔지 계속 연속으로 똑같이 주는 사업은 뭔지 이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지적을 하고요. 이거는 지금 다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건 그냥 간단하게 이런 안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그럼 일몰제를 적용해서 민간경상보조 중에 우리 경제통상국이나 농정국에서 두 국장님이 폐지가 된 보조사업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리스트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2007년도 이후부터 보조된 사업이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 전문위원실도 계시고 예산담당관실도 다 계시기 때문에 어제 질의했던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향후에 적어도 총액은 각 국별로 얼마인지 그리고 일몰로 폐지되는 건 뭔지, 신규는 뭔지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들이 보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가 제출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에 관련돼서 보니까 지출계획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3억이 서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전년도도 3억이거든요.

이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우리 기금관리가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년도에 만약에 용역에 관련된 결과보고나 검토보고가 우리가 잘되고 있는지 용역물이 있거나 결과물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련돼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수립계획에 보면 88쪽인데 금년도에 기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340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 사유가 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액수가 많이 감소되는 사유가 보니까 융자금 회수가 금년에 많이 줄거든요. 390억 정도가 주는데… 그리고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융자금으로 세워놓은 것이 전년도 10억보다… 얼마죠? 지금 민간융자금이 내년도 예산액이 300억인가요?

지금 이 300억에 전년도 100억에서 200억이 늘었거든요. 기금 늘은 거에 대한 활용계획은 내년도 계획서가 있는가요?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에 지금 융자를 해 주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생각하면 조기집행이 돼야 되는데 조기집행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전년도 100억대에서 200억에서 300억으로 늘었는데 그 융자금 집행액에 대한 계획서를 가지고 올렸는지 아니면 지금 그런 경제여건을 봐 가지고 200억을 올린 건지 그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료가 되면 300억에 관련된 활용운영계획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이 조기집행이 돼야 되는데 대개 보면 대개가 조기집행이 잘 안 되더라, 지역경제활성화에서. 그 문제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보니까 이게 중소기업자금을 융자는 해 주는데 융자관리가 집행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잘 안 되더라, 만약에 받고 나서 폐업이 됐다든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 조기상환이나 폐지를 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그 지적에 관련돼서 아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잘 했으리라 생각하지만 제가 다시 이 예결위에서 국장님한테 그런 조기집행에 관련된 문제, 활용계획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를 한번 더 체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도 답변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활용계획에 관련된 계획서만 계수조정 전에 제가 볼 수 있도록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국 산하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봤더니 아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4억 전출금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보니까 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남북농업교류 협력사업에 4억이 가거든요.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간략하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남북관계가 약간 경색 국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아무 지장이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이 민간위탁 받는 데가 어디예요? 전년도 위탁한 게 이게 작년이 처음이고 올해가 두 번째 되는 거죠? 지금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3억이 들어간 어떤 자료나 데이터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남북관계가 어둡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를 했던 거예요. 향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추진에 관련된 평가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그 평가용역 자료가 나왔습니까? 강태원 위원입니다. 일단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아까 자료요구 했던 거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평가용역 자료를 주셨는데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 오던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지적이 됐는데요. 이게 전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되면 여기에 증감표시가 없습니다. 그래 제가 제 소관이 또 아니니까 보면 이게 신규로 보이거든요.

왜 이게 나타나지 않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국비로 했던 사업이 다 똑같이 2,000만원으로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반드시 내년부터,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사업이 전년도 또 내년도 보면 나타날 때 추경은 반영이 여기에 표시가 안 되는데 추경이 어떤 방법이든 체크를 해 달라 했던 걸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또 지적이 되는데 확인해 보니까 설명자료에 반영이 된 데가 있고 표시가 된 데가 일부가 있고 또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통합, 일률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아마 소관 위원회에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비 2,000만원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30억이라고 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거 같으면 이걸 왜 삭감시켰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2,000만원 용역을 하면 또 계속 30억 정도는 인센티브를 받아볼 수 있는 건지 자신 있는가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기금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금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예치 및 예탁 부분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치금이 한 119억 정도가 됩니다. 재난관리기금 그렇지요?

제가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의회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 급박한 상황에 쓰기 위한 기금인데 이것이 98억 정도가 장기성 예금에 묶여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된 게 있는지 개선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운영계획을 보면 설치연도가 2005년 2월 4일로 되어 있는 게 뭐죠?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1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의 설치연도가 2005년 2월 4일로 됐는데 이게 뭔 설명인지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 지금 이 서류상으로는 119억이 어떤 식으로 어떤 은행에 어떤 이율로 분산된지 모르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된 자료 119억에 관련된 은행예치에 관련된 상세자료를 그냥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관련돼서 123쪽입니다. 예술창작활동 사업비 지원으로 6억8,500만원 되어 있고 문화예술활동 사업비 지원 1억3,500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금년에 7,500, 3,500씩 증액됐는데 사업 다 분석하셔 가지고 잘 된 거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어제는 제가 여기에 관련돼서 굉장히 상세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간단히 하고 가겠습니다. 사실은 전년도 6억1,000만원, 그다음에 1억을 경상보조 자치단체에 보조를 줬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증이 되면 증되는 사유가 뭐다라고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우리 의회에 제출이 돼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었던 거거든요. 일단 됐습니다.

이 관련된 자료를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에 관련돼서 총괄을 어디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나요 기금총괄? 지금 우리 기금 총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2,500억 정도 그렇죠?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알고 있는 예치금, 예탁금이 얼마입니까?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뭐냐하면 이 기금 전체 총액이 2,500억대입니다. 2,500억이고, 통합관리기금은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전체 2,500억 되는 기금에 지금 단순하게 봤을 때 예탁금만 해도 굉장하고 예치금이 굉장합니다. 이것이 잘 운영이 되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그래서 제가 쭉 작년도, 금년도 보니까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는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서 받아보는 자료가 굉장히 난해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일례를 들어서 지금 두 국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어제도 마찬가지고 정확한 사업 설명자료나 어떻게 예탁이 되고 어떤 이율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경상보조로 나가는 기금 목적에 맞게끔 나가는 보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설명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액수는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류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는데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기금을 총괄하고 있는 나름대로는 각 기금이 상임위에서 하지만 상임위에 제출되는 자료도 제가 보기에는 불충분하고 부족하고 또 전체 총괄도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2,500억 중에 1,280억이 은행에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지가 일목요연하게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탁금이 493억 정도가 되는데 그렇죠? 493억이 되는데 각 기금에서 예탁을 통합관리기금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260억이 또 나가지 않습니까? 예탁이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제가 질의했던 거예요. 그렇죠? 통합관리기금에서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어떻게 일반회계로 들어가느냐 이건 차치하더라도 누가 봤을 때 지금 1,280억 아니면 예치금 1,280억 그다음에 예탁금 493억에 관련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야 되고 설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기금 지출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지적입니다.

이거 내년부터 개선이 돼야된다고 생각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선을 시키고,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기금 활용과 관련돼서 어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차년도부터는 기금활용에 관련된 주요설명자료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서류를 만들어서 같이 제출해 줬으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답을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할 수 있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두 국에 설명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깊게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는데 그런 내용들이 딱 보면 저희 의회에서 자료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꼭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