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저도 우수시장박람회를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이종호 위원님께서 해 주셨네요. 간단히 한 가지만 물을게요.

어차피 해당 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1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당초에 예산이 서야만 상인들도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마련이 되는 거지 예산도 서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모전에 참여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업 성격도 보면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을 하려면 미리 도의 예산이 확정이 돼야만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거지 도의 사업도 확정도 안 됐는데 상인회에서 공모전에 응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설명이 부족한 게 아닌가, 국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기술사업화 지원 사업명세서 21쪽에 있는 사업인데 여기도 보면 해당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에서도 바이오산업을 중점 육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3억 정도가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예산삭감이 되면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50 대 50으로 하라고 삭감을 한 거 같은데.

그런 시각도 있겠지만 어차피 산업이 살아야지만 지역 주민도 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많이 육성을 해서 또 신기술 같은 것도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지 투자했다고 회수만 거기만 너무 염두에 두면 잘못된 인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니 내가 질의 좀 드리고 가시는 게 낫겠는데요 하나만.

실장님의 동의사항이 필요해서 축산과인데요. 양봉 화분사료 공급이 여기에는 2008년도 당초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 올해가 제가 알기로는 더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기가 잘못된 겁니까?

사업명세서 90쪽. 올해 얼마나 지원 됐죠? 몇 톤.

물량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400톤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 누구십니까? 처음에는 10억5,000만원에 돼 있다가 아마 다시 또 추가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양봉농가가 현재 779호 도내에 지원하셨다고 그랬는데 현재 여기 사업명세서 보면은 ㎏당 3,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중가격은 지금 ㎏당 4,500원이거든요. 그래서 계상이 산출근거가 잘못돼 있고 그리고 또 300톤 가지고는 엄청 모자라고 400톤 이상은 있어야지만이 화분사료 공급이 완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걸 400톤으로다가 증액해 줄 용의가 없으신가 실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거 산출근거가 잘못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퇴실) 62쪽에 보면은 우수농업인 선진농업국 연수라고 있는데 당초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반으로 줄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TV에 공무원들 해외연수 그 방송 보셨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생활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운 농업인들이 선진지 농업국 연수를 한다는데 그것도 농업목적으로 가는 거 관광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방송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연수목적을 이탈해서 관광목적으로 하는 게 많다 하고 멘트가 나오던데 이 분들은 농업인들 선진농업국을 시찰하고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건데 여길 갖다가 작년보다도 당초예산도 줄이고 또 원래 예산 서 있는 것도 1,000만원씩이나 상임위에서 감되고, 국장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